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8-10-14   1694

[국정감사_서울경찰청] 최루탄을 사용하고 검거포상제를 시행하라?

어제(10/13)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추궁하기는커녕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최루탄 사용과 검거포상제 시행을 적극 추천하는 등 초점이 빗나간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촛불집회에는 자신과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 했던 수백 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촛불집회에 수백 만 명이 모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사과를 하였다. 여전히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원산지단속인력이 부족한 식약청과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다수 국민의 정서이다. 다수 국민은 여전히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있다. 어제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친북좌파’가 주도한 반정부시위로 이념적 색깔을 덧씌우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오늘의 의원>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촛불유모차카페 회원 정모씨에게 유모차를 끌고 나온 것은 ‘빗나간 모정’, ‘아동학대’라며 비난성 질의를 하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참고인을 윽박질렀다.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인 국민을 죄인취급하듯 심문하고 협박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며 ‘누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한나라당 의원은 9대 경찰청장 출신의 이무영 의원조차 사용을 말리는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21세기를 다시 80년대로 되돌려 최루탄을 사용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과거 불행했던 역사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정현(서울 중랑갑)한나라당 의원은 ‘시위자 검거포상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유정현 의원은 ‘인간 사냥’으로 비난받은 검거포상제가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은재(비례대표)한나라당 의원은 9일 경찰청 국감에 이어 어제도 진부하다 못해 지루한 ‘색깔론’을 들고 나와 ‘촛불집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된 집회’였다는 질문을 하였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화답을 끌어내었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의 이 답변을 확인 질문하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물음에는 ‘아니다’며 본인의 대답을 뒤집었다. 무엇이 두려운가. ‘친북좌파 세력에 의해 주도된 집회’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서인가?


신지호(서울 도봉갑) 한나라당 의원은 ‘멜라민 파동 때는 왜 유모차를 끌고나오지 않느냐’며 촛불집회를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하였다. 정부가 나서서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을 홍보하고 수입을 하겠다는 광우병수입쇠고기 문제와 정부가 나서서 식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멜라민 파동을 두고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던지는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은 왜 없는 것인가.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 상관없이 스스로 ‘대표성’을 과시하며 고함을 내지르고 경찰폭력을 두둔하고 억지논리 질문을 일삼는 국정감사를 참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