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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경찰개혁의 방안은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 경찰감시
  • 2020,06,10
  • 731 Read

경찰개혁이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스...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
  • 경찰감시
  • 2020,05,25
  • 360 Read

△정보경찰 폐지·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

[토론회] 4/21(화) 14:00,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 경찰감시
  • 2020,04,14
  • 898 Read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우려 있어 경찰 권한 축소...

[보도자료]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 경찰감시
  • 2020,04,10
  • 1088 Read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경찰감시
  • 2020,04,09
  • 745 Read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

[보도자료] 경찰개혁넷(준),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 질의
  • 경찰감시
  • 2020,03,26
  • 642 Read

경찰개혁넷(준),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 질의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준)(약칭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 경찰감시
  • 2020,02,19
  • 872 Read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

[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 경찰감시
  • 2020,02,12
  • 962 Read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

[논평]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 경찰감시
  • 2020,01,31
  • 1265 Read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 빠진 국무총리 담화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

[공동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경찰감시
  • 2020,01,22
  • 1502 Read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경찰감시
  • 2019,11,12
  • 1573 Read

2019. 11. 12 10:40 국회 정론관, 정보경찰폐지넷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
  • 경찰감시
  • 2019,10,30
  • 1296 Read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

[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감시
  • 2019,10,22
  • 1485 Read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정보경찰 폐지를 ...

[토론회] 09/30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경찰감시
  • 2019,09,30
  • 2841 Read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

[질의요청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
  • 경찰감시
  • 2019,09,27
  • 1908 Read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 인권 침해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

[기자회견] 인권·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
  • 경찰감시
  • 2019,07,18
  • 2210 Read

2019.7.18.(목) 11:00, 청와대 앞, 정보경찰 폐지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

[토론회] 시민사회, 정보기관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경찰감시
  • 2019,07,03
  • 1880 Read

시민사회, 정보기관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 결단 촉구  일시ㆍ장소 : 2019. 7. 3(수) 오후 2시, 참여...

[논평] 정보경찰 유지하면 ‘경찰개혁’도 없다
  • 경찰감시
  • 2019,05,21
  • 2011 Read

정보경찰 유지하면 ‘경찰개혁’도 없다 알맹이 없는 경찰개혁안 우려스러워 실질적 분권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여당), 정부, 청...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경찰감시
  • 2019,05,17
  • 2124 Read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국가경찰 사무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에 넘기는 일원화모델 제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정치적 중립성 ...

[논평]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 경찰감시
  • 2018,10,17
  • 1415 Read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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