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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9/21 월요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되었는데요.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경찰개혁,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 19개 문항 질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 국회에도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은 오늘(7/16), 7월 20일...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7/15(수)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
참여연대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
경찰개혁이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스...
△정보경찰 폐지·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우려 있어 경찰 권한 축소...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
경찰개혁넷(준),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 질의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준)(약칭 ...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 빠진 국무총리 담화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
2019. 11. 12 10:40 국회 정론관, 정보경찰폐지넷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