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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 내부에 설치되었고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이라는 큰 조직 내에 이 세개의 ...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한 입법의견서를 경찰청 등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
어제(1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고 있는 경찰법 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서범수 의원안과 기존의 정부안이 협상 중이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용보다 속도만 강조되며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
11/16(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방청도 허용...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경찰의 유의미한 개혁 기대하기...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정위원...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청 앞에서 제대로된 경찰개혁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정보경찰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정보경찰이 주로 하는 일은 청와대에 ...
9/21 월요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되었는데요.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