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후, 가족과 농민회장은 경찰 폭력 사건 고발인 조사에 응해

오늘 (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된 고발인 조사는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한 검찰의 첫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발인들과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과 함께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관계자들

기자회견문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경찰 폭력 고발장 제출 30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또 한 번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11월 14일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지 벌써 33일째입니다. 경찰의 당일 행위는 누가 보아도 생명을 위태롭게 한,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으며, ‘살수차운영지침’, ‘경찰장비관리규칙’ 같은 구체적인 법령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장 경찰관들과 지휘관들을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해달라고 지난 달 18일에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던 검찰이 며칠 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테니 검찰청에 오라고 연락해왔고, 오늘 고발인들은 검찰청에 들어가 고발인 조사에 응합니다.

 

그러나 고발인들과 백남기대책위는 오늘의 고발인 조사가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철저한 수사는 마냥 미뤄지지 않을까 더 걱정됩니다. 지금껏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행사된 경찰의 폭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바가 없는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경우에서도 그랬습니다.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구금한 일이 다수 발생하였고, 처벌요구가 높았지만, 검찰은 2년 동안 수사를 미루다,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겨우 시민을 직접 폭행한 전경 대원 3명만 2010년 5월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지만, 검찰은 8개월이 지난 지금껏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게다가 자중하고 있어야 할 경찰은,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몇 차례 사용된 적이 있을 뿐인 형법의 ‘소요죄’로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을 처벌하겠다고 하여, 독재정권의 경찰로 돌아가고 있고, 이는 청와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고발인들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등 지휘관과 현장 경찰관들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인 조사에 응합니다. 

 

검찰이, 성탄절과 새해를 곧 맞이할 지금 상황에서도 중태에 빠져 있는 백남기 농민 가족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검찰을 포함해 정부는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시도를 포함해, 집회에 참가한 적도 없는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식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수준에까지 이른 이성을 잃은 행위도 중단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기대가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경찰 지휘자들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현장 경찰관들이 반드시 처벌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7일
생명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