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18.10.05
  • 1077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엄벌해야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밝혀져야

 

이명박 정부 시절(2010년~2012년) 경찰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10/5) 구속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은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의 수장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여론 조작과 정권을 비호하는 활동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공직자들의 댓글 공작과 같은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범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그 윗선,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마무리 되어서는 안된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댓글공작이 이루어졌던 만큼, 경찰의 불법행위가 단순히 일개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정권 차원에서 경찰이 동원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시국선언]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2016.09.30
[논평] 검찰, 고백남기농민에 직사살수한 경찰관 등 기소하라   2017.06.15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그 위법성을 따진다 (1)   2011.09.21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1)   2012.04.30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2011.04.28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   2009.07.03
민주주의 짓밟는 경찰의 촛불 강경 대응 (3)   2009.05.06
부적격한 김기용 경찰청장 통과시킨 무기력한 청문회 (2)   2012.05.02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17) (2)  2010.06.17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1)   2009.06.12
[토론회] 09/30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09.30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3) (1)  2010.08.30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3) (1)  2010.06.14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2010.04.05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7) (1)  2009.05.28
[캠페인] 경찰의 세월호 집회/통행방해를 감시합시다   2014.09.25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2)   2010.04.15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1)  2010.02.09
[논평]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2015.11.30
[기자회견] 인권·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   2019.07.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