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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감시
  • 2018.10.05
  • 1100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엄벌해야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밝혀져야

 

이명박 정부 시절(2010년~2012년) 경찰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10/5) 구속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은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의 수장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여론 조작과 정권을 비호하는 활동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공직자들의 댓글 공작과 같은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범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그 윗선,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마무리 되어서는 안된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댓글공작이 이루어졌던 만큼, 경찰의 불법행위가 단순히 일개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정권 차원에서 경찰이 동원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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