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반성이란 말이 무색한 알맹이 없는 대통령 담화

오늘(6/19)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뼈저린 반성’과 ‘제 자신을 자책’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 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어 쇠고기 재협상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대통령은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30개월미만 쇠고기의 SRM 문제와 주권국가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검역주권의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행렬을 보며 자책했다던 말이 무색한 알맹이 없는 담화였다. 광화문에서 매일 타오르는 촛불의 의미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80%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론이 바뀌고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이런 불분명한 말로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을 바꾸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가스와 물, 전기,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고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지만 관련법 제개정과 준비작업은 착착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또한 인적 쇄신 역시 내각의 개각폭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어떤 이들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사실상 어떠한 쇄신책도 내 놓지 않은 하나마나한 담화가 되고 말았다.

국민들이 40일 넘게 수백만개의 촛불을 든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 30개월령 쇠고기는 물론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의 SRM도 수입되는 것을 막고, 검역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와 교육자율화, 공영방송 장악시도, 수도 민영화와 대운하 추진과 같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답하지 않는 담화는 광화문으로 나서는 촛불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