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16.01.20
  • 1070
  • 첨부 2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2018.10.17
[논평]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엄벌해야   2018.10.05
[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2018.06.04
[논평] 여론조작 등 경찰의 불법행위를 셀프수사하라는 검찰   2018.03.22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03.15
[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2018.03.13
[기자회견] 함께 마음아파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남기농민 장녀 백도라지님   2017.06.20
[논평] 검찰, 고백남기농민에 직사살수한 경찰관 등 기소하라   2017.06.15
[보도자료]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2017.05.11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17.04.25
[19대 대선 후보에 묻는다] 고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   2017.04.18
[토론회]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정책토론회   2017.04.10
[기자회견 3/27(월) 오전10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   2017.03.27
[공지] 3.25~27.(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주간 행사   2017.03.22
[보도자료] 물대포 공격 발생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2016.11.14
[공지] 故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2016.11.02
[논평]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2016.10.24
[카드뉴스]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016.10.21
[논평]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2016.10.19
[공지] 故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정   2016.10.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