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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감시
  • 2016.02.18
  • 652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2016. 2. 18.(목) 오전 10시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20160218_보고대회_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3
2016.2.18.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보고하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오늘(2/18) 오전 10시, 11개의 인권법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단장 이정일 변호사, 이하 국가폭력 조사단)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회-‘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를 개최하였다. 

 

백남기 어르신이 중환자실에 계신지 어느덧 100일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경찰은 백남기 어르신이 왜 어떻게 물포에 맞아 쓰러졌는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로 몰고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국가폭력을 감추고 있다. 심지어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3일 인권법률시민단체들은 국가폭력 조사단을 결성하여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문제들을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를 보고회 형식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총론과 정부의 사전 대응, 현장 대응(차벽과 물포 사용), 정부의 사후 대응의 사실관계와 문제점 분석, 제언을 담고 있다. 특히 제언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 일시 : 2018. 2. 18.(목) 오전 10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사회 :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1.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공권력, 왜 ‘국가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 정부 사전대응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3.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 차벽설치 및 운용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 시민을 겨냥하는 물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 물포 사용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5. '살상무기' 물대포와 최루액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시민 안전과 건강의 관점으로 본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6. 민중총궐기 과잉수사, 인권은 없다 - 정부 후속대응 
   (아샤/ 다산인권센터)

 

7. 질의응답  

 

※ 붙임자료(클릭 후 바로가기)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 부록

 - 발표자료
   1. 사전대응
   2. 차벽
   3. 물포사용
   4. 물대포 최루액
   5. 사후경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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