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08.03.31
  • 1138
  • 첨부 1


평화시위 진압할 경찰병력은 있어도
어린이 범죄에 대처할 여력은 없단 말인가?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안양 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허투루 다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참히 폭행하고 납치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 3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분노한 부모와 아파트 주민들의 제보로 언론사가 취재에 나서자 부랴부랴 수사본부를 꾸리고, 엿새째인 오늘(31일)에서야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초동 수사와 감찰 조사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와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26일은 경찰청에서 '어린이 납치․폭행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누가 봐도 분명한 여자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을 이렇게 대처한 것은 경찰의 어린이 치안대책이 말뿐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게는 언론에 알리지 말라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다. 한심함을 넘어서 처참하다.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손을 놓고 있던 바로 그때 경찰은 등록금폭등을 해결하라는 평화 행진에 1만 4천여 명의 전경을 배치하고 300명의 체포전담조를 투입하는 등 황당한 과잉대응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정보과 형사들을 시켜 운하반대 교수들의 정보를 캐러 다녔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불법집회 엄단 운운하니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골몰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강력 추진하겠다니 5공 시절처럼 반대교수들의 뒷정보를 캐며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겠는가? 경찰이 대통령의 눈치나 보며 황당한 과잉충성에 목매달며 민생치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맘 놓고 나다니지도 못한다면 이를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 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평화 집회를 수많은 전경들로 둘러싸고 5공시절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조를 만들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운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들의 뒷정보나 캐고 다닐 것이 아니라 어린이 납치와 같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치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20080331_보도자료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경찰 넉빠진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가령 일산경찰관들만의 일이 아니다. 범인보다 경찰이 더 나쁘다. 가해자 보호하고 가해자는 돌려보내고 피해자는 진술서 쓰게하고 가해자 신원파악도 안해놓고 난 경찰이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폭행사건도 교통사고로 둔갑시키고 경찰이 판사 같다. 축소은폐에 앞장서는 천안 경찰관서도 어이가 없다. 더이상의 경찰이 아니거로..나쁜놈들 난 가해자는 이해해도 경찰관을 이해할 수 없어 경찰관들 고소를 한 상태인데 연락이 없다늑장수사 이기적대는 경찰관 CCTV나 지워서 경찰관만 살아 남으려고 한다. 지구대에서 맞는 시민 성추행으로 경찰이 걸릴까봐 못 말려 주었단다. 피해자는 입원치료에 진단서가 무제한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가해자가 때리지 안았다는 말만 믿고 대질신문 조차도 하지않고 사건종결도 하지안았으면서 종결했다고 진단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막고 지맘대로인 경찰을 믿고 살 필요가 없는 나라이다. 피해자는 뇌신경다쳐 바보가되어 죽어가고 있다. CCTV지워졌다고하더니 지워졌다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니 녹음했다고하니 얼버무리더니 다시 전화와서 지워진게아니고 기계고장으로 녹화를 못떠놓았단다. 녹음해놓으면 뭐하고 증인 확보해 놓으면 뭐하나? 경찰이 아니라면 아닌거지 내가뭔 힘이 있나?
  • profile
    분명 경찰은 바난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분명한 대책없이 흐지부지 넘어 가고 또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성법죄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자팔찌,정신치료등 성법죄자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벌을 주는 아동법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천사같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2008.06.19
촛불 참가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1)  2009.05.13
참여연대, 용산참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009.02.26
참여연대,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개질의 (1) (2)  2009.06.02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3) (1)  2010.08.30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2)   2008.03.31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3) (1)  2010.06.14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1)  2010.02.09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17) (2)  2010.06.17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1)   2012.04.30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3) (1)  2009.01.20
예상된 결론, 불법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2009.02.09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2008.05.29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3)   2008.09.05
시민이 5만원 짜리 사냥감인가   2008.08.06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2007.06.29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2) (3)  2009.04.02
서울시청 광장 열어 추모행사 보장해야 (5) (3)  2009.05.25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7) (1)  2009.05.28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   2009.07.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