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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차벽과 경찰병력 당장 철수시켜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이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만들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약 14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분향소를 경찰이 전경버스와 경력으로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시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자발적인 애도를 표하는 추모행렬을 방해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아무런 명분도 없다. 경찰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서울시청 광장을 열고 자발적 추모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차벽과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경찰은 추모행렬이 대규모 집회로 번질 수 있다며 병력을 배치하고 서울시청 광장을 봉쇄했다고 한다. 국가지도자의 서거를 애도하며 추모하겠다는 시민들의 행렬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옹졸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좁은 대한문 앞으로 공간을 제한하고 인파를 통제하다 더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칫 인명사고라도 나면 이를 책임질 것인지 경찰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추모제는 집회신고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정부가 나서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성이 없다. 정부와 경찰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추모행사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서울시청 광장에 대한 봉쇄를 풀고 경찰병력을 철수하여 시민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TSe2009052500_추모관련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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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현정부야~ 지금 사람들 대모하니? 시위하니? 전대통령서거하셔서 슬픔에 잠겨있는데 그럴꺼라고 생각하니? 니들이 이러면 국민들이 더 반감사는거 모르냐? 특히 우리나라사람들 하지마라하지마라 하면 나중에 크게한방터지는거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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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할 적은 무수히 많은데, 이명박은 촛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날 추모장소이기에 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지는 모르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저변에는 사람들도 그간 이명박의 매질에 많이 순응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고, 중요한건 그것에 대한 이득은 서거하신 노무현선생님이 아닌 이명박정부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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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소개의 참여연대의 주요활동내용에 보면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까지 찾아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시민단체..인권단체...환경단체니 뭐니하며 수많은 무슨무슨 단체하는 사람들 별로 좋게 안봅니다~ 물론 좋은일을 하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 무슨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건수만 잡아도~ (아니면 찾아다니며~ 또는 자기들에게 일종의 투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관련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인지등등을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일단 그 관련사람들을 시민/인권/환경단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워 찾아가 무조건 괴롭히기부터 합니다(업무방해/일을 못할정도의 상당량의 관련자료 요청) 그리고서는 상당기간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상대방 개인..집단..기업을 반협박하여 일종의 찬조금(?) 기부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전부모여서 어디외 몇개단체이름으로 기자회견같은거 좋아하는 사람들~~~ㅎㅎ(중지하라..중지하라.../규탄한다...규탄하다..등등~~~ㅎㅎㅎ)

    그렇게 시민/인권/환경단체등등을 별로 마음에 안들어하고 관심도 없어하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나마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 참여연대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것은 이번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정부나 경찰의 행동을 보면서 원래부터 포기한 정부나 경찰이었지만 그래도 이건 작게나마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할 권리이고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해줘야할것으로보고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소개의 참여연대의 주요활동내용에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까지 찾아준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은 서울광장에 대한것입니다...서울시 조례에 따라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다들 알겠지만 서울광장에서 HID위령제를 이틀동안 한답시고 사용했으며 더구나 자리지킨다며 먹고마시며 자고 내집처럼 지낸것은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납아있습니다..더구나 그 사람들은 군복입고 가스통들고 설쳐대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HID위령제는 문화활동입니까?
    전직대통령 분향은 비문화적이라는말이군요~~ 전직북파공작원보다 전직대통령이 언제부터 아예 인간취급도 받지 못하게 된것인가요?

    국민에게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다른이에게 알리고 소통함으로써 건강한 여론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시민이 누가 모이라고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레 모이고 의사표시를 하는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것이며 국민의 광장인 서울광장을 원칙도 없이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고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는 무엇을하고 있는것입니까!!!! 꼭 이번이 아니었어도 진작에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정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서울시 조례고 뭐고 다 없애버리게 만들고 정부나 서울시는 서울광장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서울광장은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하세용~~~~~~ 이런 진정한 활동을 하는게 시민단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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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때 6.10만세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5.29의거가 일어날까 두려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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