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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인권의식 후퇴가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사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어제(6/16)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21세기에 또 다시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부활한 것으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식 후퇴가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고문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혀낸 고문사실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과정에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찰의 고문수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등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묵인과 인권위 축소 등 정부의 인권보호 정책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해 구치소, 교도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전반의 인권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경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 대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인권위의 지적이 있었고 경찰도 일부 수용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지품 검사, 신원확인, 동행요구, 보호조치시 지문채취‧사진촬영 등에서 과도한 권한강화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인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다시 생겨난 것은 몹시 충격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구시대의 망령인 고문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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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제목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대통령이 직접 고문을 한것도아니고 일부 경찰의 문제인데... 잘못된건 앞으로 고치면되는것이고 건설적인 비판도 좋지만 꼭 이런식으로 현정부를 비난하는 태도..정말 짜증납니다.
  • profile
    혜민씨, 정치를 모르시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인가요? 우리 국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민의가 반영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 언로가 열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말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profile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은 고문하지 않습니다.
    단 용인을 하죠. 용인하고 방조하죠. 혜민씨 초등학생입니까?
  • profile
    고쳐요? 언제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혜민씨가 안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군요. 어느날 길가는데, 다짜고짜 수갑이 채워지고 가방의 소지품을 경찰에게 내 보여 봐야 알겠습니까?
  • profile
    명박이가 직접 고문했다는 말은 없는데.. ㅋㅋ
  • profile
    국가권력의 신뢰상실입니다!

    언론이 장악당한 현실에서 왜 그런 게 발표됐는지 아직도 이해못한다면 그건... 나무만 보는 시선 때문이겠죠!
    숲을 봐야한다는 것!

    왜 이명박이는 차기 권력, 정권 창출에 해될 짓만 하는 것일까? 그건 그 일당들에겐 더 이상 권력이나 정권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뭣땜에 권력을.. 정권을 얻으려 노력하겠습니까? 뒤에서 배후조종해도 충분한데 말씀이죠~

    암튼,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명박은 그들(!)의 앞잡이로서, 국가권력과 시민권력을 아작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짓을 한번 곰곰히 되짚어보십시요!
    그딜이 뭘 원하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국가권력과 시민권력의 약화와 함께 정부, 군등의 공공조직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당하는
    데 있습니다!
    뭐, 자본권력이사 이미 이 나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경쟁자인 국가권력과 시민권력만 아작내면... 이 나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사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면서 애써 외면하는? ㅋㅋ

    자꾸 곁다리만 물고늘어져봐야 결코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나라와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깐! 미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니깐! ㅋㅋㅋ

    근데도 자꾸 우리들은...
    그들의 전략에 스스로 말려들고 있고, 그들이 이끌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주고 있으니 뭐...
    흠~
  • profile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참여연대 하는 행동은 무조건 이적 행위다
  • profile
    MBC 아침방송 뉴스와경제에서 보수단체를 폭력단체로 발언. 6/18일 방송분................언론의 기능상실.....
    유공자단체 및 보수파 단체를 폭력단체로 발언 하셨는데, 너무 하신거 같아 이렇게 글로
    남겨요, 보수파단체는 대부분 국가유공자님들이 많습니다.
    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이제 얼마 안남으셨죠.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많고요, 그런분들을 폭력단체로 언론에서 규정 짖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항상 듣고 있는데, 언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천안함의 의혹도, 당신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쪽에 근거를 두고 조사하면 아마도 그 증거가 더 많이 나올겁니다.
    이건 단지 일부지만 당신들의 의심만을 풀기위에서 정부를 더욱 혼란 스럽게 하는 것 입니다.
    뉴스와 경제를 담당하는 pd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우려 되고요....
    언론 및 시민단체는 비판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못 알고 계신데요.
    항상 들어보면 시민단체는 정부를 비판하라고 있는 단체로 만들고 있는데요....
    전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당신들은 조금이나마 배운 사람들이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짜증..
    당신들은 비판할 자격도 없네요, 언론의 기능상실......
    언론은 비판만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것 같아
    속상하네요, 당신들이 비판만하면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될까 우려 됩니다.

    보수단체를 폭력단체로 규정하신건 사과 하셔야 할 겁니다.
    항상 듣고 있다는거 명심하시고요.....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사람이 더 많은 국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각기 생각이 다른사람들이 있다는거,
    그런면에서 당신들은 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위내용은 엠비씨 뉴스와경제 게시판에 쓴 글....

    이건 참여연대, 자신들의 의혹을 국민의 의혹이라 착각하지말고
    정신차려라.....나라망신이다.....그렇게 할게 없냐....
    지금도 먹고살게 걱정인 사람들이 많다...나라 망신이나 시키고..
    으이그 등신들....
  • profile
    ㅎㅎㅎ
  • profile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더한 사건들이 많었다. 함 애기해볼까?
    그때는 조용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떠드는지, 그리고 대통령님이 고문한거냐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 엉뚱한 짖거리만 하고 있지, 강원도 지사애기는 왜 안하냐, 현정부를 너무 싫어하는거 아니냐, 그러면서 형편성이 있냐, 당신들 민주당과 같은 편이쥐..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북한에 돈줘서 핵무기 어뢰 만든건 애기 왜 안하냐....우리 대한민국의 지킴이 군인이 죽은건 왜 안하는데, 도대체가 어느편인데, 말해보라고....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보면 형편성도 없고 어떻게하면 현정부를 모략하고 무너트릴까 생각만하는 참여연대 어찌 이렇게 단순하오...
    누가 포섭된거요.....어디에 포섭된거요....
  • profile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가 혼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 누가 뭐래도 유엔에 국민들 뒷통수 치는 서한을 보낸 너희 참여연대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욱 훌륭한 애국자일 것이다. 적어도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신은 바로 박혔지 않나. 미군 철수하면 북한이 깝칠텐데 참여연대 당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 파괴에 해당하는 듯 하다.
  • profile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명박정부에 똥칠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구만..
    이명박대통령을 저주하는 그 심보부터 고쳐라..
    이명박대통령이 잘되는 꼴을 보기 싫어 하는 그 심보를 안 고치면
    하는 말마다.. 저질이고 선동이 된다..

    정신 좀 차려라..
  • profile
    그경찰 아마도 조사받을거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것처럼 말을 하고있네,
    천안함 사건에대해 참여연대 는 입꾹 다물고 있어라,
    너네들이 조사한것처럼 말을 하고 글을 올리는데,
    아니잔니,
    그냥 너네들 예상,상상 또는 저~위에서 지령이 내려온거 이것들중 하나잔니,
    그리고 우리는 휴전상태인 나라야,그걸 잊어서는 안돼,
    언제고 전쟁이 날수있단말야,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하나가돼도 우린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
    그래서 군대를 가는거고,군복무가 의무인거야,
    또한 군함이 당했다는데,억울하지않니,
    그저 상상력으로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말아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인터넷으로 꼬시지마,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수있게 된게 누구때문인지 알아야하고,
    이렇게라도 사는게 불만이라면,
    너네들이 추구하는 공산국가또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로 이민을가,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현실에 만족하고싶다만,
    너네들처럼 아무것도 아닌모임 단체가,
    내나라를 욕보이게 하는건 못봐주겠다,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한다,
    만약 밖으로 굽는다면,그건 비정상또는 장애가 있는것이다,
    너희들처럼 팔이 밖으로굽는 애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한번 팔을 굽혔다펴봐 어느쪽으로 굽혀지는지,
    현정부 현대통령이 싫다해서 나라까지 싫어하지는 마라,
    그렇게도 나라가 싫다면,
    땜목 하나 만들어서,먼 바다여행을 즐기다가 작은섬 만나면
    너네들의 왕국을 만들어라,
    거기서 떳떳하게 살려면 일단 핵을 만들고 미국이나 유엔에 서한을 보내,협상해서 돈과 식량을 지원받아라,
    북에서 하는것처럼,
  • profile
    여기만 오면 토 나올것 같다. 제발 북한으로 이민을!!
  • profile
    그럼 안오시면 될 듯한데.ㅎ
  • profile
    세상은 바뀐다. 참여연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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