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12.04.30
  • 3809
  • 첨부 1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대상자의 차관급 인사는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된 지난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검찰수사 대상자를 차관급 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2일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 대장에는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이었던 이강덕 청장을 총 15차례 면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 지원관이 2010년 재판 과정에서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연초에 촛불시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례)이 있다고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까지 감안하면, 이 청장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은 이 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최근에 새로운 증언과 검찰 수사 축소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청장의 불법사찰 연루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이 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하였다. 이는 국민 여론과는 달리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비가 오니 피할 뿐 어떠한 진실도 규명할 생각이 없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의 해양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국무총리실에만 머물 뿐 핵심에는 다가가지 않으니, 청와대가 별일 있겠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러한 인사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TS20120430_논평-이강덕해양경찰청장내정철회하라.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수사받을 사람을 해양경찰청으로....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2008.06.19
촛불 참가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1)  2009.05.13
참여연대, 용산참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009.02.26
참여연대,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개질의 (1) (2)  2009.06.02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3) (1)  2010.08.30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2)   2008.03.31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3) (1)  2010.06.14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1)  2010.02.09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17) (2)  2010.06.17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1)   2012.04.30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3) (1)  2009.01.20
예상된 결론, 불법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2009.02.09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2008.05.29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3)   2008.09.05
시민이 5만원 짜리 사냥감인가   2008.08.06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2007.06.29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2) (3)  2009.04.02
서울시청 광장 열어 추모행사 보장해야 (5) (3)  2009.05.25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7) (1)  2009.05.28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   2009.07.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