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웹사이트 전체보기 ▼
인사 [질의요청]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 file    2013-03-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Ⅰ. 국가정보원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 1.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  
인사 참여연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file    2013-03-07
참여연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반대의견 제출 무기중개업체 근무경력ㆍ군내 자살과 정신교육 정치편향 우려 부동산 투기ㆍ증여세 탈루ㆍ금품수수 등 청렴성과 준법성 부족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7) 내일로 예정된 김...  
인사 [논평]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 1 file    2013-02-26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무총리 인준 공직 부적격 후보자들을 시간에 쫓겨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  
인사 [논평] 고위 공직에 부적격인 후보자는 다시 뽑아야 file    2013-02-21
고위 공직에 부적격인 후보자는 다시 뽑아야 박근혜 당선인의 내각 후보자에는 부적격자 다수 있어 김병관, 황교안, 김종훈, 현오석 후보자 등이 대표적 사례 여야를 떠나 철저히 검증하고 부적격자 걸러내야 해 박근혜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  
인사 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청와대는 검증결과 수용해야 file    2011-05-23
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청와대는 검증결과 수용해야 장관 후보자 의혹이 주렁주렁, 부적격자 걸러내야 오늘(5/23)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권도엽 국토해양수산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인사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file    2011-03-10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라면 부패행위를 어떻게 감사하나 집회시위 허가제 관련 위헌적 소신도 확인돼 국회는 지난 3월 8-9일 양일간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인사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file    2011-03-07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④이명박정부 인사평가... 1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③문제점_회전문-인사실...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②문제점_보은인사-돌...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①조사개요-인사의 특징>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  
인사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 file    2011-02-24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발표 MB정부 3년 인사는 보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의 반복 인사청문회 낙마한 후보자 다시 공직에 기용해 국민 우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오늘(2/24)...  
인사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 문체부 장관으... file    2011-01-18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 부동산실명제 위반 확인돼 각종 편법 의혹에도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일관 어제(1/1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  
인사 정동기 후보자 민간사찰 개입 재수사해야 file    2011-01-10
청와대의 민간사찰 보고 확인시켜주는 문건 공개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정동기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인사 일방적 국정운용 가속화 하겠다는 친정체제 구축 1 file    2011-01-03
측근 정동기씨의 감사원장 지명은 최악의 선택 위인설관(爲人設官)의 극치를 보여준 상근특보 인사 지난 2010년 마지막 날 이명박 정부는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  
인사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1 file    2010-10-06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MB의 공정사회, 조세포탈해도 장관직 수행 가능하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사권자의 문제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며 김황식 국무총리 인준이 끝...  
인사 김황식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file    2010-10-01
김황식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헌법이 정한 임기 두 번 무시해 헌법경시 국회는 김 후보자 인준 부결시켜야 국회는 지난 이틀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독립성을 위해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  
인사 [토론회] 공직 인사기준 마련과 투명한 공직인사를 위... file    2010-09-29
참여연대와 조승수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은 오늘(9/2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공직 인사비리 기준 마련과 ...  
인사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file    2010-09-28
참여연대,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결격사유 많아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의문 병역면제 의혹 및 감사원 독립성 훼손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28, 화) 국무...  
인사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file    2010-08-25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기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어제(8/2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신재민 후보...  
인사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결의대회 개최 secret    2010-08-24
비밀글입니다.  
인사 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2 file    2010-08-24
4대강 사업 강행 추진 우려스러워 어제(8/2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상태 대우조선사장의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고, 특임장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후보자 ...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 3 file    2010-08-24
망언,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 성과주의, 고문수사 등 인권침해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못해 어제(8/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회 내내 조현오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  
인사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4 5 file    2010-08-18
조현오,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8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8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7개 부처 장...  
인사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1 file    2010-08-17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참여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검증 위한 질의서 발송 배우자 위장취업 등 수많은 의혹과 불법행위반복 드러나, 자진사퇴의사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  
인사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1 file    2010-08-17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특임장관으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월 23일로 예정된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2 1 file    2010-08-16
망언과 고문수사의 책임자로 경찰청장으로 부적격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자 지명해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경력이 검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이...  
인사 쇄신도 소통과 화합도 찾을 수 없는 개각 1 file    2010-08-08
국정난맥 책임 큰 국방, 국토해양, 외교장관 등 교체하지 않아 친정체제 구축통한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커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8/8) 오후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인사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file    2010-07-1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15, 목)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  
인사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file    2010-04-14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공직윤리 주무 행안부장관 세금탈루의혹과 공직윤리법․선거법위반 대충 넘어가선 안돼 어제(4/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  
인사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 '최측근 권익위원장'    2009-10-16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의 자리 최측근권익위원장 - 이재오 위원장과 정권위한 ‘권익위’가 되어선 안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 한 신문은 이 위원장의 행보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이라고 표현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은평을 재보선출마를 ...  
인사 허수아비 총리 안 되려면 국민을 섬겨야 1 file    2009-09-29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운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인선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인사 [인사청문회] '양파' 같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4 file    2009-09-28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의혹만 늘어나... 명백한 위법행위와 풀리지 않은 의혹들로 부적격 판단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8일 후보자 앞으로 국무총리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  
인사 정운찬 등 부적격 공직후보자 임명반대 기자회견 개최 7 file    2009-09-24
탈세하고 위장전입해도 고위공직자로 적격? 참여연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공직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9월 24일(목) 11...  
인사 정운찬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2 file    2009-09-24
위법행위 드러났고, 학자로서 소신도 뒤집어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국회 인준 부결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진행된 뒤 마무리 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확...  
인사 참여연대, 정운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2 file    2009-09-18
참여연대, 정운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국무총리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사회통합과 4대강 사업, 도덕성 등 19개 항목으로 질의서 구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18, 금) ...  
인사 도덕성 논란 없는 장관인사는 불가능한가? file    2009-09-14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공직자 걸러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하여 6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와 민영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이후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인사 국정쇄신 기대감 갖기에는 아직 부족한 개각 file    2009-09-03
정운찬 총리후보자, 국정쇄신과 사회통합 계획 확인될 필요있어 다른 장관 후보자도 ‘그나물에 그밥’에 그칠지 검증필요 높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오늘(9/3)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  
인사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 1 file    2009-08-27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명단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개각으로 국정방향 전환해야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할 인물 18명(한승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급 14명, 정정길 대통령실장외 수석 4명)의 명단과 사유를 정리한 이슈리포...  
인사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 file    2009-08-27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한 때 이명박 정부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다음 주 초 단행한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개각이 될 것이다. 1기 내각의 인사실패가 국정운영 실패로 이어졌던 것...  
인사 지금 교체해야 할 장차관은? 14 1 file    2009-08-17
이명박 정부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3명은? 1. 한승수 국무총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과 일방적 법치 강조 • 자원외교...  
인사 인사검증 방해한 허용석 관세청장부터 수사해야 file    2009-07-28
관세청 직원 보복성 징계 방침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이 천성관 후보자 가족 등의 면세물품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은데 이어 관세청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  
인사 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 중단해야 file    2009-07-15
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 중단해야 인사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더 문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하루만인 어제(7/14) 자진사퇴 했다. 자진사퇴라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  
인사 소리없이 포스코를 움직인 사람들-박영준, 천신일 file    2009-04-24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4월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정준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 처남 회사 납품, 친동생 납품 의혹 등 ‘여러 가지 흠’이 있음에도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왕 차관’으로 ...  
인사 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 1 file    2009-03-16
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낙하산 허준영씨, 임명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공기관장과 감사들만 해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수많은 새로운 낙하산들이 투하되고 있다. 지난 ...  
인사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file    2009-02-19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격미달 오늘(2/19)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달곤 후보자는 지금까지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지침 위반,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탈세,...  
인사 '묻지마 오기인사' 되풀이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 file    2009-02-11
공직윤리 결여, 도덕성 부재 인사들의 장관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며칠간 통일부장관 등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공직윤리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별로 증여세 탈루, 국민연금체납, 논문중복게재, 연구...  
인사 국정원을 정권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건가 1 file    2009-02-11
전문성은 없고 공안악법 추진하겠다는 원세훈 후보자 내정철회해야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제(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  
인사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1 file    2009-02-06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의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 오늘부터 새로 지명된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  
인사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인가? 1 file    2009-01-19
실패한 인사 재활용, 청와대 독주 우려스러워 국민 요구 저버린 개각, 오기인사의 반복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권력기관장과 장·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폭적인 개각을 통한 국정의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  
인사 [칼럼]고위공무원 일괄사표 제출과 부메랑 효과    2008-12-29
송석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 사회적 어려움과 국가 간 무한경쟁은 공직사회 및 공직자에 대해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쇄신 노력은 공직사회...  
인사 쇠고기 졸속 협상의 책임규명은 역사 속으로 묻히나 file    2008-12-08
감사원,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건 각하 정권 입맛 맞는 감사만 하려나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제 역사의 몫인가. 지난 5일 감사원은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  
인사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 file    2008-09-04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할 가능성 높아, 당리를 떠나 표결에 임해야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간의 합의를 거쳐 내일(9/5) 본회의 임명동의안의 표결 ...  
인사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file    2008-08-28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소신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8/28)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  
인사 '이명박식 오기 인사'의 반복, 중단해야 file    2008-08-07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파행 책임은 청와대 몫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8/6)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며칠 전에는 국정실패의 책임을 ...  
인사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file    2008-07-30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강행 말아야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제출한 감사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늘(30일)로 처리 기...  
인사 법과 절차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8 file    2008-07-1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불법 파행 운행·공공기관장 임명도 제 맘대로 최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운영이 서면결의로 진행되거나, 안건조차 일부 위원들...  
인사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file    2008-07-07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국민들의 변화 요구 외면한 개각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이 쇠고기 정국의 책임을 지고 ...  
인사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file    2008-06-24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6/20)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6/23) 자기표절과 중복논문게재 의혹으로 발령보류를 요청한 정진곤 수석 내정자를 제외하고 임명장을 ...  
인사 낙하산 탄 MB맨들 공공기관 점령하나 1 file    2008-06-19
노골적인 측근 인사 중단해야 낙하산을 탄 MB맨(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공기업에 속속 착륙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재신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협박과 감사, 검찰...  
인사 또 다시 고소영 S라인인가? file    2008-06-09
공기업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우나 최근 공기업 인사를 두고 ‘고소영, Seoul 라인’인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내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의 ...  
인사 부도덕, 무능,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의 장관, ... file    2008-06-03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간 새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쏟아진 의혹은 가히 기록적이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만의 시위대가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나 탈세와 표...  
인사 무원칙한 인사 국정파행 부른다    2008-05-13
공공기관장 재신임 중단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해야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식’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공백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임과 사퇴가 판가름 ...  
인사 이명박 정부 부적격자들부터 퇴진하라 2 file    2008-03-18
임기보장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 지난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  
인사 형님 친구에 이어 형님 측근인가? 2 file    2008-03-11
방통위에 이은 국정원의 부적절한 측실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씨의 측근인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상득씨의 친구인 최시중씨를 내정한 인사에 이어 전형적인 정실인사...  
인사 허구적인 실용인사를 비판한다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토론문입니다. 1. 들어가는 말 민주화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인사 이명박 정부 인사의 개선방향 1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토론문입니다. 1. 인사의 특징 ○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 이명박 정부의 참모와 각료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 평균재산 40억, 60대, 상...  
인사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의 토론문입니다. 1. 초대 내각 명단 발표 직후 -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의 조각...  
인사 고위공직자인사검증의 개선방향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서현진 교수(성신여대 사회교육학 박사)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강원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고위공직자 인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사 유럽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검증방법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서복경 정치학 박사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 미국이 헌법과 제도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정당이 핵심 검증 시스템으로 기능...  
인사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1. 들어가는 말 내각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인선에 대한 원칙은 통치 형태에 따라...  
인사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1 file    2008-03-06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문제가 있는 인사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해야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 제정도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3/6(목))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  
인사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2008-03-03
○ 일시 : 2008년 3월 6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강당) ○ 주최 : 참여연대 ○ 토론 방향 -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 분석과 고위공직자 인사의 개선방향 논의 - 언론의 검증 및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 참석자 - 사회 : 박순성 참...  
인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명 명백한 측실인사 2 file    2008-03-03
독립성이 생명인 자리에 측근 앉히는 건 방송ㆍ통신 장악하겠다는 것 TSe2008030300.hwp 상식을 넘어선 밀어붙이기식 인사이다. 지난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전 한국갤럽회장 최시중씨를 지명했다. 방...  
인사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 사퇴 늦었지만 마땅해 2 file    2008-02-27
표절의혹 김성이 후보자, 박미석 수석도 스스로 결단해야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오늘(2/27)일 스스로 사퇴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면에서 큰 결함이 발견된 두 후보자의 사퇴는 뒤늦었지만 마땅한 결과이다. 새 정...  
인사 장관 후보자들 각종 의혹 철저히 검증돼야 1 file    2008-02-27
직무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정책 입장 검증도 중요 참여연대, 아홉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 및 검증과제 제시 새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2월 27일(화)과 28일(수)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를 ...  
인사 [이슈리포트]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1 file    2008-02-20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 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  
인사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file    2007-08-09
청렴위가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8,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  
인사 [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file    2007-04-16
순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발제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인사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7-03-14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  
인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5 file    2006-11-17
일심회 사건, 국정원 개혁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1/17,금),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인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 [인사청문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 file    2006-11-17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1170a-.hwp  
인사 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file    2006-08-24
정략적 보답에 의한 ‘자리 내주기’ 철회하라 청와대는 어제(8/23)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보은인사 논란 속에 환경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장관직을...  
인사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file    2006-08-0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오늘(8/2)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논문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계속된 의혹 제기와 도덕성 논란, 사퇴 공방은 9일 만에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로 일단락...  
인사 김병준 교육부총리 스스로 물러나야 3 file    2006-07-28
학계 관행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한지 의문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어제(7/27, 목) 두뇌한국(BK)21 사업에 동일한 논문을 중복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 김 부총리가 BK21 사업 선정 전 발표했...  
인사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 file    2006-04-19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가 4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520f0021.HWP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이치범 환경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3-3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원문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288f0011.HWP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3-2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원문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217f001.HWP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3-2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원문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217f002.HWP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3-2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원문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217f003.HWP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3-2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217f004.HWP  
인사 선거를 위해 국정운영을 희생시킨 개각 file    2006-03-03
현직 장관의 선거차출은 장관직을 경력관리용으로 전락시킨 것 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고, 추가로 몇몇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개각을 시사하고 있다. 선거출마라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교체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것도 선거직전에 현직 장...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2-05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764f001-.pdf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2-05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765f002-.pdf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이상수 노동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2-05
이상후 노동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766f003-.pdf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이종석 통일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2-05
이종석 통일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767f004-.pdf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후보자 file    2006-02-05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768f005-.pdf  
인사 [인사청문요청안]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file    2006-02-05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769f006-.pdf  
인사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file    2006-02-02
청와대 자체검증의 구체성, 책임성 확보할 수단 마련되어야 청문회 대상 공직자, 청와대검증자료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 임명에 있어, 관련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등에 대해 이전방식과 달리 자체검증을 벌이고 있는...  
인사 ‘X파일’ 수사방향, 수사주체,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참... 22 file    2005-08-02
특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1.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추가테이프의 공개여부, 수사주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는 일차...  
인사 공직을 정치인 경력관리와 선거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1 file    2005-06-30
최근 인사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최근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공기업 사장 임명과 국가보훈처 차관, 환경부장관 등의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낙선자 챙기기와 같은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비판이 지나치게 일부분만 강조된 측면이...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file    2005-06-21
정부내의 사전검증 절차 공식화 하고 명확한 검증항목 및 인선기준 마련되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 국회 인준여부로 가름할 수밖에 없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1,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file    2005-06-21
6월 21일 오전 10시 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62101-.hwp  
인사 청와대의 인사기준은 그때 그때 다른가? 2 file    2005-04-19
홍대사 처리에 있어 다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지난 15일 재산공개를 통해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투기목적이 아니었고 주미대사 임무 수행에 결격사유나 부적격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임 등의 추가조치를 하...  
인사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반려는 부적절 2 file    2005-01-10
인사추천위원장이자 비서실장으로서 도의적· 행정적 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리의 인사파문에 책임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  
인사 부실한 인사검증에 책임 있는 청와대 인사 물러나야 4 file    2005-01-07
차제에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해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사퇴했다. 그동안 이기준 부총리와 관련해 지적된 도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많은 허점들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이었...  
인사 개각 왜 했나? 4 file    2003-12-29
국정쇄신 약속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1. 어제 노 대통령이 3개부처의 장관을 경질했다. 이로써 이미 사표를 제출한 교육부총리 등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각료가 교체되었다. 참여정부 들어 단행된 첫번째 개각이라는 점과 '재신임, 국정쇄신' 발언 등과 관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