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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png

 

부패기업인 사면 유감

 

애초 예상보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긴 했지만

최태원 등 몇몇 부패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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