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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꼼짝마!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시민감시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6일(목), 오후 2시,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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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의 불법적 선거개입이 우려됨.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내일(4/6)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정문 앞에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감시하는 <관권선거 꼼짝마!> 시민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또한 선거개입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와 정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제시위 의혹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시민감시 5대 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경고공문 발송,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제보 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기자회견 후 한국자유총연맹을 직접 방문하여 경고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각 기관/단체에 발송한 공문은 첨부파일 참조


2. 개요 

○ (행사)제목 : “제보해주세요! 정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관권선거 꼼짝마” 시민감시캠페인을 시작하며 -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6일(목) 오후 2시,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정문 앞(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72)
○ 주최 : 2017대선주권자행동
○ 프로그램: 주요 발언 및 활동계획 발표
○ 문의 : 2017votefor@gmail.com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0170406_자유총연맹앞_04

 

<기자회견문>

 

“제보해주세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 “관권선거 꼼짝마” 시민감시캠페인을 시작하며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기틀을 바로 세울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모든 유권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가 한 선거개입의 진상규명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이 조직들의 정치개입과 관변단체들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정원,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도 선거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와 국가보훈처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국가정보원은 2016년 총선 직전에도 탈북자 집단 입국을 통해 북풍공작을 시도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관변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은 ‘탄핵반대’ 집회에 회원 참여를 독려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향군인회는‘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 ‘사드 배치 찬성 집회’ 등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재향경우회도 특정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 등을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관변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외곽지원단체로 행동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인만큼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선거에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국가국정원, 국가보훈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감시대상 5개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의심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관권선거 꼼짝마!」시민감시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감시할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부당한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7. 4. 6.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 시민이 감시해야 할 ‘감시대상 5개 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갑자기 터트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사실인양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감시활동 계획

 

1. “제보해주세요! 감시대상 5대 기관 불법 선거개입” 제보 요청 및 경고․감독요구서 발송 기자회견  
 - 4월 6일 오후 2시,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앞

 

2. 전국 시민단체들, 경고 및 감독요구 공문 보내기 
 - 4월 6일 ~ 14일 사이 
 - 경고 공문 :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중앙 / 지역)
 - 감독 요구 공문 : 검찰, 경찰, 선관위(중앙 / 지역)

 

3. <꼼짝마! 감시대상 5개 기관>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 제보 창구 개설
 - 창구 운영 기간 : 4월 6일 ~ 5월 9일까지
 - 5.9 선거일 개표 마감 때까지 감시대상 5개 기관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의심행위 제보 접수
 - 접수된 사항 중 문제 있는 사항이 있을 시, 선관위 신고 및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 시행
 - 제보창구: http://bit.ly/fairelection2017
 

 

*국가정보원 등 5개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에 발송한 선거개입 금지 의무 준수 요구서

20170406_발신공문_국정원_불법대선개입금지.pdf

20170406_발신공문_보훈처_불법대선개입금지.pdf

20170406_발신공문_자유총연맹_불법대선개입금지.pdf

20170406_발신공문_재향군인회_불법대선개입금지.pdf

20170406_발신공문_재향경우회_불법대선개입금지.pd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감독/단속기관에 발송한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 방지 요청서

20170406_발신공문_검찰_관권선거방지요청.pdf

20170406_발신공문_경찰_관권선거방지요청.pdf

20170406_발신공문_선관위_관권선거방지요청.pdf

 

 

▣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회신 현황(2017.4.12. 현재)

- 회신 기관 : 대검찰청(2017.4.10 수신)

- 기타 : 재향경우회('수취거절'로 반송)

 

- 회신 내용

 

1) 대검찰청에서 회신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7대선주권자행동」님이 대검찰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하여,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감시 대상 5개 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인 바,

검찰에서도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의 불법선거개입을 엄중 단속하여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검찰은 국가기관 및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개입은 물론,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엄중 단속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은 검찰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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