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웹사이트 전체보기 ▼
사건모니터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file    2013-05-16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이 문건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관여ㆍ국기문란 국회는 정보위원회 열어 진상파악 해야   어제(5/15) <한겨레>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  
제도개혁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 file    2013-04-22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4월 22일, 김한표 의원(대표발의) 등 10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3/29 발의, 의안번호 1904329호) 에 대하여, 국...  
사건모니터 [기자회견]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촉구합... file    2013-04-16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ㆍ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오늘(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7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사건모니터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4 file    2013-03-21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 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  
반부패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1 file    2013-03-05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과 이시형 씨 전세자금 의혹 등 대상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  
제도개혁 [좌담회]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 1 file    2013-02-22
[좌담회 개최]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말한다 2013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22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  
반부패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 사건 국정조사... 2 file    2013-02-21
"새 정부 성공하려면 MB정부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2/21)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주요 위...  
사건모니터 [고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 2 file    2013-02-06
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해 국민세금 유용으로 형사처벌대상인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없어 참여연대는 오늘(2/6) 오전 10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  
제도개혁 [서한]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file    2013-01-16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  
사건모니터 [논평]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1 file    2012-11-09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짜맞추기 정황 등 진실 드러나고 있어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지 않는다면 진실 덮으려는 의도라 볼 것 특검은 검찰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밝혀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제도개혁 [대선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 file    2012-10-10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  
제도개혁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file    2012-09-12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부금품법 폐지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논의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제 취지 무시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보도자료 원문] 기부금품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원문] 기...  
반부패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 file    2012-09-07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 제안 12일,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한글) [토론회 자료집 원문]_1...  
사건모니터 [논평]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 1 file    2012-07-11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최측근이자 친형인 이상득의 부정부패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검은 돈의 대선 사용 여부도 직접 밝혀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  
사건모니터 대통령 측근 비리 진상규명에 검찰과 국회 모두 나서야 file    2012-04-23
파이시티 청탁비리, 대선 불법정치자금 여부도 수사해야 국회는 대통령 측근 비리 청문회 열어야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비리가 또다시 터졌다. 대검 중수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건축허가 관련 로비 청탁 수사와 관련하여 출...  
사건모니터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해결의지 찾기 어려워 1 file    2012-01-03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해결의지 찾기 어려워 측근비리 일소, 성역 없는 수사로부터 시작해야 특검수용․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 신년연설에서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들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에...  
사건모니터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라 4 file    2011-12-21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라 검찰의 방조가 ‘권력형 부패’ 키우고 있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측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야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가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 5천만원의 뇌물 ...  
사건모니터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 2 file    2011-12-09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의 비호와 검찰의 방조로 ‘권력형 부패’ 커져 어제(12/8)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  
제도개혁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 file    2011-09-29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성 의심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대상 범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축소 분식회계, 차명계좌 등 전형적인 기업부패 제보는 보호받을 수 없어 정부와 국회는 즉각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  
사건모니터 권력형 부패,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file    2011-09-28
권력 눈치 보고 말 바꾼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9/27)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권력형 부패를 신속하고...  
사건모니터 신재민 전 차관의 권력형 부패 철저히 수사해야 2 file    2011-09-23
신재민 전 차관의 권력형 부패 철저히 수사해야 스폰서 검사에 이어 '스폰서 차관'이라니 검찰이 수사 착수 안한다면 직무 유기하는 것 권력형 부패 사건이 또다시 드러났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게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모니터 권력형 부패로 확인된 저축은행 로비사건 대통령이 사... 2 file    2011-09-21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대통령 측근 줄줄이 연루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에 약했던 검찰의 수사 지켜볼 것 오늘(9/21) 김두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부산저축은행 ...  
제도개혁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본 정보공개공... file    2011-07-07
반부패네트워크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7월 6일(수) 오후 1시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대회의실에서 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전 대변인이자 ‘오픈리크스(OpenLeaks)’의 설립자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Daniel Domscheit-Berg...  
제도개혁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환영 2 file    2011-06-29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환영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청탁 막는 효과 기대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오늘(6/29)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  
제도개혁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 3 file    2011-06-28
위키리크스 Wikileaks 전 대변인, <위키리크스>저자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초청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2011년 7월 6일(...  
제도개혁 부패방지10년, 여전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file    2011-06-28
정치권은 반부패 5대 개혁입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오늘(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입법운동의 결과 2001년 6월 28일 국회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제도개혁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file    2011-06-27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제도개혁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file    2011-06-22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 본 시민사회/학계 토론회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제도개혁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file    2011-06-20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명동 서울YWCA강당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사건모니터 대통령 최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정보유출‧무마 진실 밝... file    2011-05-27
대통령 최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정보유출‧무마 진실 밝혀야 대검중수부 수사 신뢰하기 어려워 국정조사 실시해야 권력에 약한 검찰 대신할 공직비리전담수사기구 설치해야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사건모니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file    2011-04-1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현 정권 관련 사안 면죄부 발행,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 권력비리 앞에서 약해지는 검찰, 국회 검찰개혁안 거부할 명분 없어 검찰은 지난 4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개인비리로 불구속 기소하는...  
사건모니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철저히 수사해야 file    2011-02-27
한상률 전 국세청장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 24일 귀국했다. 한 전 청장은 그림로비와 골프로비의 의혹이 제기된 후 2009년 1월 15일 국세청장을 사퇴했고 그 해 3월 15일 몰래 출국했었다. ...  
제도개혁 [기자회견] 투명, 공정사회 5대 법률안 입법 발의 3 file    2010-11-29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국민소송법 제,개정안 의원들과 협력하여 입법 발의 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4명이 협력해 ‘투명ㆍ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  
제도개혁 [토론회] 반부패제도 혁신 토론회 file    2010-11-17
전직대통령 재산공개대상 포함,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 부패신고자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반부패제도 혁신 모색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과 권영길․백원우․유원일․조승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오늘(11/17, 수) 오후 2...  
제도개혁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반부패․공직윤리... file    2010-11-01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12개 분야 39대 과제 중 <반부패․공직윤리분야> 참여연대는 정기국회가 예산과 법안심사 일정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견, 정치와 반부패, 사법, 국방 분야의 입법 의견 등...  
제도개혁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8-20
지난 6월 23일 발의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검토의견서 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사건모니터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1 file    2010-07-21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참여연대는 오늘(7/21, 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조홍희...  
제도개혁 참여연대-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줄서기-매관매직신고센... file    2010-05-11
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 노조는 오늘(5/11)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줄서기 매관매직 신고센터'를 공동 설치하고 공무원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한 공동노력을 할 ...  
사건모니터 로비대상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하라 file    2009-05-20
로비대상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하라 이상득, 정두언 의원 등 로비대상 수사는 안하나? 검찰이 어제와 오늘(20일) 양일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조사해 처벌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신일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  
사건모니터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편파시비 벗어야 file    2009-05-12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편파시비 벗어야 검찰은 대통령 측근관련 아홉 가지 의혹 수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12, 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대납과 포스코 회장 인선 개입의혹 등 지금까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검찰이 ...  
제도개혁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Zero Tolerance (무관용)가 원... file    2009-04-24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토론문입니다. 이지문_전국민주공무원...  
제도개혁 대통령 비리의 배경과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특성 1 file    2009-04-24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토론문 입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  
제도개혁 노무현의 눈물과 거짓말 file    2009-04-24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권해수 한성대학교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토론문입니다. 권해수_...  
제도개혁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그 개선방안 file    2009-04-24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명철 세무사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의 발제문입니다. 1. 현 황 - 불...  
제도개혁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2009-04-24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발제문입니다. 윤...  
제도개혁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사건의 문제점과 개... file    2009-04-23
권력형 부패를 막을 길은 없는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을 근본적 방안 모색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  
제도개혁 [4/23 토론회]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 file    2009-04-20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년 4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토론회 인터넷 생중계 -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요직을 ...  
사건모니터 이상득, 천신일 수사 안하나 못하나 4 2 file    2009-04-13
살아있는 권력 수사 외면하여 편파시비 자초하는 검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하여 부인과 아들인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를 주말에 소환해 조사하는 등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현 정...  
사건모니터 향응과 성접대는 있었지만 로비는 없었다? 1 file    2009-04-08
의혹은 여전하다. 검찰이라도 재수사해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는 없었고 향응과 성접대만 있던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성접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건모니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적 파산 1 4 file    2009-04-08
박연차사건, 세무조사 무마로비도 철저히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4/7)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업인으...  
사건모니터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축소수사 안 돼 1 3 file    2009-03-31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명이 지난 24일 케이블방송 업체관계자에게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향응을...  
사건모니터 성접대 사건은 청와대 도덕성의 현주소 8 6 file    2009-03-30
술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일어난 사건, 엄벌해야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한 전 행정관 1명이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2차로 성매매...  
사건모니터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3 file    2009-03-23
추부길 로비,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다뤄 철저히 수사해야 탈세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지난 정부에 대한 부패수사로 진행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회장이 벌인 불법로비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현 정부의 인물을 가...  
사건모니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file    2009-03-19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수사촉구 그림상납은 물론 인사청탁 로비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참여연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오늘(3/19, 목)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1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재임당시 고가의 그림을 제공...  
사건모니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의혹 방치하는 검찰 file    2009-03-18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의혹 방치하는 검찰 수사착수조차 없이 출국을 방조한 것은 직무유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미국으로 출국했음이 오늘(3/18) CBS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고가의 그림상납과 이상득 의원 주변에 대해 유임을 위한 골프로비...  
제도개혁 차라리 ‘권익위 부패방지부’를 폐지하라 file    2009-02-27
차라리 ‘권익위 부패방지부’를 폐지하라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실패한 정책 오늘(2/27)은 사회적 합의로 탄생했던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은 실...  
사건모니터 [칼럼]국세청장 인사청탁의혹, 사표와 상관없이 검찰수... 1    2009-01-16
국세청장 인사청탁의혹, 사표와 상관없이 검찰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안 단속은 나라살림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상률 국세청장이 어제(1/15) 청와대의 사의표명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청장의 사의표명은 한 청장이 2007년 초 국세청 ...  
사건모니터 [칼럼]2008년 내부조직 청렴도 1위 국세청, 국세청장은... 1 1    2009-01-14
2008년 내부조직 청렴도 1위 국세청, 국세청장은 인사청탁?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 청렴도 측정 결과 18개 외청 단위 정부기관 중 종합 4위, 내부조직 청렴도 평가에...  
제도개혁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file    2008-12-09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 씨가 결국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의 누구...  
제도개혁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file    2008-10-09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  
제도개혁 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 근본적 방안 도입돼야 file    2008-09-18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퇴직후취업제한 강화 긍정적이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18)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제도개혁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경위와 사유를 밝혀라 file    2008-09-04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관련 공개 질의서 전달 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된 경위와 사유 밝힐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3)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  
사건모니터 김옥희씨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 file    2008-08-12
김옥희씨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 청와대 누구와 통화했는지, 공천 실세 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  
사건모니터 함평나비축제 감사종결처리...적극적인 감사의지 실종 ... file    2008-08-12
축제전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감사원이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함평나비축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  
사건모니터 김옥희씨 사건, 공천 금품로비 의혹 수사해야 file    2008-08-04
김옥희씨 사건, 공천 금품로비 의혹 수사해야 검찰 결론 내놓고 수사해선 안 돼 지난 주말(8/1)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모씨가 김종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 ...  
사건모니터 사상 최악의 뇌물사건, 한나라당 시의원30명 전원 제명... file    2008-07-23
서울시의장 금품수수 사건 관련 한나라당 규탄 연대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 수수 사건으로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구속되고 서울시의원 30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뒤늦게 김귀환 ...  
사건모니터 경악스러운 서울시의장 선거 뇌물사건 file    2008-07-14
뇌물 사건관련자 전원 의원직 사퇴해야 오늘(7/14) 경찰이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 2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한나라당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씩 3,5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  
제도개혁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후퇴 우려, 토론회개최 file    2008-02-05
흥사단_반부패시민단체토론회.hwp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  
제도개혁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 폐지에 반대한다 file    2008-02-04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 세계 43위·OECD 25위의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반부패정책 후퇴 안돼 -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적 여망과 합의의 산물 - 독립적 부패방지·척결조직으로 국...  
제도개혁 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file    2008-01-31
080131_연대성명_국민권익위설치관련.hwp 국민권익위원회는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의 무리한 통합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제도개혁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file    2007-12-21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  
제도개혁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 file    2007-12-1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  
제도개혁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1 file    2007-12-07
[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  
제도개혁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7-09-20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년 9월 10일)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행정감시센터 TGo2007092000.hwp  
제도개혁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1 file    2007-02-08
국민통합 역행하는 특별사면 중단하라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특별사면ㆍ복권을 2월 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알...  
제도개혁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file    2006-09-14
사행성게임 규제냐 진흥이냐의 갈림길에 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9/18,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도박규제 3대 입법의 9월중 처리를 촉구...  
제도개혁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2 file    2006-08-10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  
제도개혁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 file    2006-07-19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  
제도개혁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 file    2006-07-10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원문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Go2006062900.hwp  
제도개혁 국민이 반대하는 부패 정치인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 1 file    2005-08-12
정대철씨 사면은 지록위마(指鹿爲馬)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을 사면법 개정운동에 나설것 정부는 오늘(8/12) 임시국무회의에서 부패비리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광복절 대사면의 명목으로 국민대화합...  
제도개혁 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file    2005-08-11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 정략적인 정치인 사면은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정부는 내일(8/12) 임시국무회의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개인적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들을 광복절 사면대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  
제도개혁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 19 file    2005-07-28
1. 17개 시민단체는 오늘(7/28,목) 삼성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  
제도개혁 김대중 후보의 “기아차 지원 검토”발언, 뇌물죄로 수사... 53 file    2005-07-27
김대중, 이회창 후보의 기아차 관련 발언은 대가성 명백 1. 는 오늘 안기부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지원과 관련해 ‘당 정책위에 검토시키겠다’고 발언한 사람은 이회창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였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의 보도가 ...  
제도개혁 부패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 3 file    2005-07-22
일시 및 장소 :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구 정부합동청사 마당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부근에서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정치부패 근절 열...  
제도개혁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file    2005-06-29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  
제도개혁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file    2005-04-26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 엄격히 해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4/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  
제도개혁 백지신탁제도 졸속 통과를 우려한다 file    2005-04-22
반쪽짜리 개정안, 그나마 내용도 부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4/21)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제도개혁 문제투성이 백지신탁제도 잠정합의안 file    2005-04-20
공직자윤리법 4월 국회처리 약속 지켜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천만~5천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  
제도개혁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2 file    2005-03-09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실천의지 보여주어야 1.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반부패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  
제도개혁 '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file    2005-02-22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부쳐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1)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제도개혁 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쟁점과 의견발표 file    2004-12-17
이해충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촉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7, 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백지신탁의 대상 등 법률안의 개별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공직...  
제도개혁 공직자윤리법-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의견 file    2004-12-17
2004년 12월 17일 발표한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의견서입니다.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21700-.hwp  
제도개혁 [입법청원] 부패방지법개정안 file    2004-12-17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공익제보자보호와 보상 강화를 내용으로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청원안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21700a-.hwp  
제도개혁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2-15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제도개혁 공직자윤리법 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file    2004-11-30
백지신탁제도 도입취지 잊어서는 안돼 1.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뼈대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의가 이제서야 시작되었다. 정부 등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이 10여일 남은 어...  
제도개혁 [의견서]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4-1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맑은사회만들기본부 TGo2004112300.hwp  
제도개혁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file    2004-11-09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2398_20041109.hwp  
제도개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file    2004-10-20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  
제도개혁 "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 2 file    2004-10-14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하고 부패신고자 보호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부방...  
제도개혁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2004-10-08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  
제도개혁 [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경과    2004-09-17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  
제도개혁 [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경과 보고    2004-09-16
-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현황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 -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제도개혁 정부의 백지신탁안으로는 이해충돌 규제 어려워 file    2004-09-14
백지신탁 대상,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라 정부는 오늘(9/14) 국무회의에서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확정안은 당초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토...  
제도개혁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 1    2004-07-19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중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이익취득도 금지해야 1. 이헌재 재경경제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국민은행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  
제도개혁 '백지신탁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토론회 자료 file    2004-07-09
2004년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이상민 n11786f.hwp  
제도개혁 백지신탁제도 무엇이 쟁점인가 file    2004-07-08
공직자 범위·신탁 방식·위헌성 등 문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로 부각된 백지신탁 제도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참여연대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  
제도개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면적 제도 도입 필요 file    2004-07-07
백지신탁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토론회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7일 오후 2시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  
제도개혁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1 file    2004-07-01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고,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과세정보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자금세...  
제도개혁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file    2004-06-10
정부의 백지위임신탁제도 허점 너무 많아 1.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중에서 백지위임신탁제도와 관련 그 대상자를 1급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로 하고 신탁하한금액을 2000∼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제도개혁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 file    2004-06-03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3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모든 공무원의 보유주식도 백지신탁 해야한다'고 지난 5월 18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  
제도개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독립... 4 file    2004-05-25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 대한 입장 1.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  
사건모니터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file    2004-04-23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  
제도개혁 ‘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1 file    2004-04-21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  
제도개혁 2004 총선 한나라당 공약(전체) file    2004-04-05
2004 총선 한나라당 공약집 최한수 n11044f.doc  
제도개혁 민주당 2004 총선공약 file    2004-04-05
민주당 2004 총선 공약집 최한수 11045f.hwp11045f_2.hwp  
제도개혁 민주노동당 2004 총선 공약 file    2004-04-05
민주노동당 2004 총선 공약 최한수 ele2004031100.hwpele2004032600.hwp  
제도개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 file    2003-11-18
-전갑길 의원안 백지위임신탁, 선물수수 금지, 겸직금지, 고지거부권 삭제 포함 긍정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18, 화) 전갑길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  
제도개혁 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1 file    2003-11-10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 통해 종합적 정치부패근절 방안 제시 참여연대는 SK비자금 사건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을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치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  
제도개혁 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file    2003-11-05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제도개혁 언제나 '개선 검토중'인 공직자재산등록제도 file    2003-07-10
행자부는 구체적인 공직자윤리개정안과 일정 제시해야 1.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7/9)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하여 '현재의 공직자 재산 신고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식등록제도 개선, 스톡옵션 등록, 백지...  
제도개혁 [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 file    2003-07-03
정부는 불법자금 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1.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은 7월 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의 하나로 무기명 장기국채의 발행을 요구...  
제도개혁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file    2003-06-25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전문입니다.이재근 n8919.hwp  
제도개혁 [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file    2003-05-27
정치권의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 움직임은 긍정적 1. 고위 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  
제도개혁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file    2003-05-27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이버참여연대 unc20030527.hwp  
제도개혁 [보도자료]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 방안 마련 ... file    2003-05-27
5월27일(화), 10시-12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27, 화) 10시부터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  
제도개혁 [성명] 노 대통령의 반부패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file    2003-05-20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 지난 5월 18일 전남대에서 행해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실망감을 넘어서 그의 반부패 척결의지를 의심케 한다. 집권 후 변변찮은 반부패 정책 하나 내오지 못하던 노무현 정부가 ...  
제도개혁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file    2003-05-19
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며' 또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  
제도개혁 [보도자료]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투자 규제되어야 file    2003-05-14
금융감독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27%. 이정재 금감위원장,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주식보유 이해충돌 우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14, 수)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  
제도개혁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file    2003-03-25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 ◇ 일 시 : 2003. 3. 25 (화) 14:00∼16:00 ◇ 장 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자 :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사회...  
제도개혁 부패방지법 개정안 -공익제보보호제도 중심으로 file    2003-03-25
작년 11월 민변에서 개최한 악법 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움 에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자료, 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글들입니다. 최한수 ActOfAC-pspdDrafr.hwp  
제도개혁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file    2003-03-18
□ 지난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 18 공포(대통령령 제17906호)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제도개혁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 file    2003-03-07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이재근 n8145.hwp  
제도개혁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file    2003-03-07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이재근 n8144.hwp  
제도개혁 [논평] 국민 우려 잠재울 강도높은 친인척관리 대책 내... file    2003-02-27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하여 인사상 불이익 주어야 1.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장관임명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국세청장으로 공개 지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노건평씨는 지난 주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시켜 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  
제도개혁 [성명] 공영 언론 독립성 강화에 일조할 사장 공모제 file    2003-02-21
'낙하산' 막기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하여 후보 검증해야 1. 연합뉴스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 주요 공영언론사 사장 인사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예정되어 있다. 최대 주주인 KBS와 MBC에 의해 사장이 결정되는 연합뉴스나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제도개혁 [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file    2003-02-20
판결 계기로 고지거부권 폐지,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 재산공개제도 대폭 개선해야 1. 어제(2/19) 서울행정법원 11부 (재판장 한기택)는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  
제도개혁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file    2003-02-20
차 례 --------------------------- 대통령 교서(President"s Message) Ⅰ. 서론 - 정부성과의 향상(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Ⅱ. 전정부적인 추진계획(Government-wide initiatives) 1.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Strategic Management of ...  
제도개혁 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file    2003-02-1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유보에 대한 입장 노 당선자측의 고위공직자비리 및 권력형부패 척결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公式化)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등의 수사에 있어 검찰, 부방위 등 기존...  
제도개혁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file    2003-01-27
2003년 1월 27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 -부패척결 '권력형 비리없는 민주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만들기' 자료집입니다. 최한수 diss.hwp  
제도개혁 [논평]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file    2003-01-21
의혹사안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의 효율성 검토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  
제도개혁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죄부 주기' file    2002-12-27
길형보씨의 취업제한규정위반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란이 되었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  
제도개혁 [대선공약] 대선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모음 file    2002-12-12
주요 대선 후보의 반부패 관련 공약과 특별기자회견 내용입니다.이재근 n7637.hwp  
제도개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강령, 전면 재검토해야 file    2002-12-03
- 참여연대, 입법 예고한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행정자치부에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이번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  
제도개혁 [법안] 행자부 공직자행동강령 file    2002-11-26
공무원행동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부패방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공무...  
제도개혁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file    2002-11-21
□ 우리나라는 IMF 자금지원 신청을 발표("97.11.21일)한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였음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  
제도개혁 부패방지법안 - 김원웅안(2002.10.) file    2002-11-19
2002년10월 김원웅의원외 21명이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입니다. 제안이유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제도개혁 [대선공약] 민주당 대선 공약 -4대 비젼, 20대 기본정... file    2002-11-19
I. 4대비전 1.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  
제도개혁 [대선공약] 민주당 정책중 반부패관련 정책 file    2002-11-19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중 반부패정책에 관한 부분만 발췌 최한수 n7440.hwp  
제도개혁 [한나라당] 대선공약 file    2002-11-16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지금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느냐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추락의 길을 계속하느냐 ...  
제도개혁 한나라당 대선 공약중 반부패 행정 정치 개혁과제 file    2002-11-16
1.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겠습니다 일체의 정치보복을 금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주변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검찰중립...  
제도개혁 [논평] 부패방지법, 부실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file    2002-11-15
부패방지 및 부패척결을 위한 핵심개혁법안 중 하나인 '부패방지법'이 본래의 개정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나마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으로써 정치권이 이중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부방위 조...  
제도개혁 [논평] 부방법 '보류'결정은 정치권의 자가당착 file    2002-11-11
부방위 권한강화 반대한다면 특검제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해야 부패방지법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금요일(11/8)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리고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  
제도개혁 [논평]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약속위반 file    2002-11-08
한나라당과 이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어제(7일)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의문사법, 국회법 등 4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치관계법 및 반부패관련법 등에 대해서는 '여...  
제도개혁 이명박 시장 투명행정 위한 청렴계약 조례제정 의지없나?    2002-11-07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 11월 6일 오후 4시, 참여연대는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해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시장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는 참여연대 대표로 손혁재 ...  
제도개혁 경실련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검토보고서 file    2002-11-03
경실련 부패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국회 검토보고서 최한수 n7318.hwp  
제도개혁 [신기남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file    2002-10-17
제안이유 ------------ 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100만원 이상 ...  
제도개혁 [신기남 의원안]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file    2002-10-17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현재와 같이 사안별 임명이 아닌 5년간 상시적으로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제도개혁 [신기남의원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 file    2002-10-17
제안이유 ━━━━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비리 를 상시감시하여 권력형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고위공직자...  
제도개혁 [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file    2002-10-17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  
제도개혁 [유권자 연대 청원안] 2002 대선 유권자 연대의 반부패... file    2002-10-15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가 2002년 10월 15일 민주당 이상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반부패 5대 개혁 과제 청원안 유권자 연대가 제시한 반부패제도 개혁 과제는 ▲사정기구의 개혁(검찰 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상설특별검사제 상설화 ▲부...  
제도개혁 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file    2002-10-11
2002년 현행 인사청문회법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한나라당의원들의 안을 표형태로 비교. 형태 : MS Word 분량 : 5페이지 등록자 : 구관희최한수 n7166.doc  
제도개혁 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file    2002-10-11
미국인사청문회에 관한 논문입니다. 형태 : 아래아 한글 분량 : 본문 20페이지 (첨부자료까지 38페이지) Ⅰ. 인사청문회의 의의 1 Ⅱ. 인사청문회의 연혁 1 Ⅲ. 인사청문회의 법적규정 2 Ⅳ. 인준 및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11 Ⅴ. 인준권 행사...  
제도개혁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file    2002-10-11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1998.12 간행한 자료중 미국의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 게제합니다. (분량 : 아래아 한글 3페이지) 본자료의 처음과 끝을 소개합니다. 미국의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으로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제도개혁 [법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file    2002-10-11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전문. (한글) 최종개정 2001. 4.27 대통령령제17213호 전 38 조최한수 n7160.hwp  
제도개혁 [법률] 현행 인사청문회법 file    2002-10-11
현재 시행중인 인사청문회법 전문 (한글) 제정 2000. 6.23 법률 제6271호 개정 2002. 3. 7 법률 제6660호 전 19조 최한수 n7158.hwp  
제도개혁 [법률] 현행 공직자윤리법 file    2002-10-11
현재 시행중인 공직자윤리법 전문 (한글) 제정 1981.12.31 법률제3520호 개정 2001. 1.26 법률제6388호 전 30조최한수 n7153.hwp  
제도개혁 [인사청문회]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보고 (2000년 6월) file    2002-10-11
참여연대가 2000년 6월 30일 개최한 [인사청문회 평가토론회]의 내용소개 사회 김형완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회 발제 김수진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정치학) 토론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함승희의원(새천년민주당), ...  
제도개혁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file    2002-10-11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에서 1998. 12 간행한 자료를 게제합니다. (형태 및 분량 : 아래아 한글, 173페이지) 1부: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Investigative Oversight: An Introduction to the Law, Practice and Procedure of Congressional Inq...  
제도개혁 [중앙인사위] 중앙인사위 자체 평가 결과 file    2002-10-10
중앙인사위원회가 2002년 7월 발행한 자료 중앙인사위의 업무추진 상황의 자체평가 국가 공무원 인사정책에서 잘된점, 미진한점, 향후 과제를 담고 있음최한수 n7151.hwp  
제도개혁 [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중 반부패정책 file    2002-10-10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정책자문단이 2002년 10월 9일 발표한 자료중 반부패 정책최한수 n7150.hwp  
제도개혁 [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 file    2002-10-10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정책자문단이 2002년 10월 9일 발표한 자료 제1부 역사적 성찰과 새로운 희망 Ⅰ. 시대적 과제 1. 오늘날의 시대상황 1) 지난 시대의 성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2) 우리 시대의 반성과 성찰 2. 당면 현안 Ⅱ...  
제도개혁 [반부패정책 브리핑 자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 file    2002-10-09
1. 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중요한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로마시대의 격언처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  
제도개혁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국회연설문 file    2002-10-09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2002년 10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연설최한수 n7136.hwp  
제도개혁 [부방위] 제도개선 종합대책 보도자료 file    2002-10-09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0월 8일 발표한 보도자료 부방위,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대책 추진기구로써 『정치제도개선 공동위원회』구성을 촉구 ▶ 부패방지위원장 명의 서한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발송하여 ▶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치권, 각계 전문...  
제도개혁 [부방위] 제도개선 종합대책 세부자료 file    2002-10-09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0월 8일에 발표한 자료 최한수 n7134.hwp  
제도개혁 [함께하는시민행동]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홈페이지 ... file    2002-10-09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2년 9월 18일에 발표한 자료 +++요약++++ 접근성 요약 ○ 165개 홈페이지,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배려 없어 ○ 문서양식의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뷰어프로그램(문서를 읽을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의 충실한 제공은 ...  
제도개혁 [부방위]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 file    2002-10-09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0월 8일 발표한 자료 목차 1.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시대적 요구 2.정치부패의 발생원인 3.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1)제 1단계 2002년 대선 전 2)제 2단계 대선이후 2004 총선전 3)기타 중장기 검토 과제 별...  
제도개혁 주요국의 돈세탁방지제도 요약(미.일.프.독. 영) file    2002-09-25
주요국의 돈세탁방지제도 요약 (정부 자료) 목차 1.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적 동향 개요 2. 주요국의 자금세탁 처벌규정 개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3. 범죄수익박탈제도 요약 최한수 n7013.hwp  
제도개혁 [자료] 특별사면자료 file    2002-09-16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사면 일지입니다. 황인경 인턴이 신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한수 n7000.hwp  
사건모니터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 file    2002-09-12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  
사건모니터 [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file    2002-08-29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사건모니터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file    2002-08-19
공직자윤리법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전 육군참모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과 ...  
제도개혁 부처별 선호직위 내역및 편중도 file    2002-08-08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 부처별 선호직위 내역 및 이에 대한 지역편중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처별 선호직위 30개 기관 120직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한수 n6866.hwp  
제도개혁 [참여연대] 주요 요직의 임무와 인사편향 사례 file    2002-08-08
월간조선과 대한매일에서 선정한 부처별 주요요직의 직무를 서술하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작성한 주요 부처별 인사편중자료에 언급된 사례를 부가한 것입니다. 이는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학연 편...  
제도개혁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화 노력이 대통령 후보 평가... file    2002-07-24
부패방지제도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반부패국민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기독교...  
제도개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file    2002-07-18
참여연대, 본격적인 입법압력 활동 전개 반부패 제도화 더 이상 늦출 명분 없어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7/18)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  
제도개혁 참여연대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2002.7) file    2002-07-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제안이유 ========== 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  
제도개혁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 (2002년) file    2002-07-18
사정기관의 독립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정기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중립과 공정성을...  
사건모니터 홍업 씨 관련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성명 줄이어    2002-07-12
참여연대, 국정원장·청와대 특보 자진사퇴와 검찰 엄정수사 촉구 (편집자주) 7월 10일 검찰은 수사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아들 홍업 씨가 기업체와 현 국정원장과 청와대 특보로부터 뒷돈을 건네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논...  
사건모니터 [성명]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특보는 자진사퇴... file    2002-07-11
검찰은 전, 현직 국정원장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1.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수차례 걸쳐 수천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99년 1월에서 2001년 2월 사이 세차례 걸...  
사건모니터 [논평] 석연찮은 검찰의 김홍업씨의 수사 결과 발표 file    2002-07-10
여전히 남아있는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 1.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각종 이권청탁과 '떡값' 명목으로 기업체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47억 8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세간에 제기되었던 홍업씨의 이권청탁 의혹을...  
제도개혁 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file    2002-07-08
참여연대, 길형보 씨에 대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어긴 길형보씨의 취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재직중인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8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제도개혁 [논평] 반부패 입법, 실천의 문제만 남았다 file    2002-07-08
정치권은 임시국회때 반드시 반부패 입법들을 제정해야 1.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어제(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부패청산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한나라당이 국가혁신위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거나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제도개혁 민주당정개특위의 박상천의원 발언록 file    2002-07-07
'부패방지와 국민통합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 정치개혁의 시대적 목표와 구체적 과제 - 2002. 7. 3. 민주당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 상 천 발언요지입니다. 최한수 n6647_f0.hwp  
제도개혁 [논평] 노무현 후보의 반부패법 연내 입법 약속을 환영... file    2002-07-04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 하고 반부패법 만들어라 1.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기구의 신설 ▲ 후원금 기부시 수표...  
제도개혁 [법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file    2002-07-02
1. 제정목적 가.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 나.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  
제도개혁 [논평] 부패대책, 화려한 공약보다 대선전 입법화가 중요 file    2002-06-28
시민단체안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바람직 1. 민주당 정치부패근절특위가 27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 상설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부패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지난 7년 동안 시민단체가 권력형 부패...  
제도개혁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보고서 file    2002-06-27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보고서 -2002. 6. 27 작성 1. 구성 5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치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신기남 ...  
제도개혁 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file    2002-06-25
업무미숙 과실시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따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6월 25일 제보사실을 피고발인인 과학기술부에 누설하여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고발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이모씨(심사1관 감...  
제도개혁 DJ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    2002-06-0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002. 6월 작성한 [DJ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 , 별첨자료로 [DJ정부 부정부패 사례]있음 별첨 : DJ정부 부정부패 사례 □ 벤처비리 개요 □ 이용호 게이트 □ 정현준 게이트 □ 진승현 게이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