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4-10   853

[논평]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 사건, 진상밝혀야해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 사건, 진상밝혀야해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내용,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 

 

어제(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직전에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옷 안에 넣어둔 메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문종 의원, 유정복 현 인천시장,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 등에게 각각 1억에서 7억 원의 돈을 주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수행비서의 동행 등을 함께 말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보기 어려워보인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등이 나서서 부패척결을 주장하고 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비리사건에 관련된 대표적 부패인사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혹함 또는 억울함을 느낀 그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부패를 폭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성 전 회장이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목한 이들은 모두 힘있는 정치인이고, 돈의 규모나 계좌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받은 돈이 아무런 대가없는 떳떳한 돈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등의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고, 유력 정치인의 부패는 법적 처벌을 못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추궁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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