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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14.11.11
  • 1396
  • 첨부 2

“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24개 국회 심의 대기중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1),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24개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가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슈리포트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을 발표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19대 국회 개원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2014.11.7) 19대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1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22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법안 1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1>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 (제안일자순, 2014.11.7. 현재)

번호

제출자

제출일

국회 처리현황(일자)

1

신장용 의원(민)

2012-07-05

상임위 소위 회부(2012-09-17)

2

전순옥 의원(민)

2012-11-21

상임위 소위 회부(2013-02-04)

3

진선미 의원(민)

2013-03-19

상임위 소위 회부(2013-06-17)

4

이언주 의원(민)

2013-04-25

5

참여연대

2013-07-24

상임위 소위 회부(2014-04-14)

6

김기식 의원(민)

2013-09-25

상임위 소위 회부(2014-02-19)

7

김동철 의원(민)

2013-10-04

8

김재원 의원(새)

2014-04-25

상임위 소위 회부(2014-11-07)

9

윤상현 의원(새)

2014-05-01

10

전순옥 의원(민)

2014-05-08

11

이찬열 의원(민)

2014-05-13

12

김제남 의원(정)

2014-05-20

13

정청래 의원(민)

2014-05-26

14

유기홍 의원(민)

2014-05-29

15

민병두 의원(민)

2014-06-05

16

강기정 의원(민)

2014-06-09

17

전정희 의원(민)

2014-06-11

18

정희수 의원(새)

2014-06-11

19

전순옥 의원(민)

2014-06-18

20

정부

2014-06-23

21

김기준 의원(민)

2014-07-14

22

유대운 의원(민)

2014-07-31

23

김관영 의원(민)

2014-10-31

24

진영 의원(새)

2014-11-07

국회 사무처 접수(2014-11-07)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 취업제한 기간 연장, ▲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 퇴직 공직자의 행위 제한, ▲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가능성 차단과 특혜 및 부패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주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된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정기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TS20141111_보도자료_관피아해결 국회통과기다리는 법개정안들.hwp

TS20141111_이슈리포트_관피아문제 해결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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