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23)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에 맞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정무위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김영란법 정무위 대안’은 물론이거니와 그 선행 법안인 정부제출 김영란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견해라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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