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거리로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명동성당 앞에서 철야농성 돌입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섰다. 거듭되는 정치권의 정쟁과 파행으로 사회 개혁을 위한 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이 연내 처리가 불확실해지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들어갔다. 가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산적한 개혁과제의 처리를 미루지 말 것”을 경고하며,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 IMF 이후 3년간의 개혁을 향한 생존의 몸부림은 푯대를 잃고 좌초하고 있다”며, 현정부의 개혁의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더욱이 “현재의 정권이 뒤늦게 사정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그것으로 냉소와 복지부동을 바로잡고 개혁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3년간 쏟아진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자기개혁을 거부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등….. 누가 누구를 단죄한다 말이냐?”라며,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정을 하기 위한 3대 개혁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의 힘으로 반개혁·반민주 세력을 견제할 것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개혁 조치를 단행과 시대착오적인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3대 개혁입법 제·개정이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박4일간 명동성당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연대 철야농성을 갖는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3대 개혁입법의 제·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보인다. 더욱이 30일에는 각당 대표들과 면담계획도 잡고 있어 3대 개혁입법의 제·개정에 대해 정치권에 확실하게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