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 단체들은 요구서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는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패극복을 위한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서한 원문]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합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애쓰시는 박근혜 당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2012년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국회부의장이 구속되었고, 뇌물과 성폭행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의 안하무인식 권력투쟁이 국민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권과 사회지도층의 부패불감증과 탈법에 대해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인식의 부재와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실종입니다.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습니다.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합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환경, 정치 등 모든 부문에서 균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윤리, 투명성,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투명사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사회를 잘 이끌어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반부패를 위한 다음의 과제를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상설화 뿐 아니라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기소유지까지 담당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검찰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셋,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넷,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섯, 대가성 유무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여섯, 공공건설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고시가격을 변경하고 직접시공 의무제의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일곱,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덟,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홉,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서한 원문]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첨부자료]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설명

하나,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반부패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마땅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운영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의 부재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의지가 약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차기 정부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가 설치되어야하며 특히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가 정립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반부패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힘은 마땅히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개혁을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견해는 더 이상 지지받기 힘들게 되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이미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제 자정노력을 기대해 달라며 고비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도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고비처 논의에서 유념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독립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반부패기관을 설치한다는 전제에서 고비처는 그 독립반부패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비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또 스폰서 성접대 사건 등은 검찰권력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비처 설치와 운영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내적 각성과 실천도 동시에 시동이 걸려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불러오고 표적수사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되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문민통제의 실현을 위해 검찰 인사(총장 추천 포함) 등을 담당하는 시민참여형 법적 심의 의결기구로 (가칭)검찰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셋,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보은인사, 정책·정치적 책임을 물어 경질한 인사를 재기용한 돌려막기인사, 이해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회전문인사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야당,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인사가 반복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11년 2월 1일까지 국무위원 및 4대권력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55회 가운데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30번, 탈세 체납(건강보험 포함)이 27번, 병역의혹 19번, 위장전입 14번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정도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사들이 계속 후보에 오르고,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고위공직자에 임용되었다. 

공공기관에서도 ‘낙하산’, ‘회전문’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능력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외부압력에 의해 하향식으로 충원되는 낙하산 인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던 전직 공직자를 공직에 다시 발탁하여 본인이 몸담았던 민간분야를 감독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회전문 인사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회전문 인사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함은 물론, 반복될 경우 현직 공무원들에게 퇴직공직자가 여전히 잠재적인 상사로 인식되어 공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 인사전담 국가기구, 청와대 간의 인사검증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사심의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 이해관계자가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전문인사 인물을 원칙적으로 공직임명에서 배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넷,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에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시민사회의 부패감시를 위해서도 공공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시행된 이후 통신망의 발달과 국민의 행정참여요구 확대 등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2004년 법 개정이후 제도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법을 도입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도 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는 우리현실을 잘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의 공개 원칙이 무시되고 자의적인 비공개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취하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의적(악의적) 비공개의 경우에도 제재 수단이 없어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기록관리제도도 잘 정비되어야 한다. 당장 국민들과 공유하고 평가 받을 수는 없지만, 이후에 역사를 통해 평가 받아야 할 국가의 비밀스런 일들을 위해서는 비밀의 관리와 보존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정부는 기록물관리를 행정 내부규제로 보고 있다. 기록물의 임의적 폐기를 합법화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후퇴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기록의 삭제’, ‘경찰의 선거개입기록 무단폐기’사건 등 기록물 무단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주요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비밀관리체계는 입법부의 통제도 없이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근거해 관리되고 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비밀보호법을 내놓기는 했으나 과도한 비밀지정을 막고, 잘 보존해 공개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대하려고 했을 뿐이다. 과도한 비밀은 필연적인 부패를 낳을 뿐이다.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고, 비밀관리법을 제정해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록을 현재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에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비밀의 과도한 지정을 막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 대가성 유무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매년 부패 정치인, 기업인들이 잡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쉽게 풀려나오는 핑계가 ‘대가성이 없었다’이다. 청탁은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 고위공직자가 감사했던 곳으로 취직하고 부인이 업체대표를 하고 공무원인 남편이 선정을 하는 등 이러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행위를 처벌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령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 

여섯, 공공건설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고시가격을 변경하고 직접시공 의무제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 바로 ‘표준품셈’으로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한다. 하지만 공사비 부풀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표준품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직접시공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입찰브로커를 퇴출하는 효과가 미미하며 품질향상이나 건설인력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장은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음성적인 위장직영을 할 가능성이 낮아 1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 하면 우리사회 만연해 있는 건설 부패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일곱,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그룹 회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 부패관련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사면 등 여전히 우리사회 기업부패는 심각하다. 경제발전의 공로, 또는 국가적 사업의 필요 등의 미명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정경유착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여기서 비롯되는 경제위기, 이른바 금융 쓰나미는 그 자체로 ‘거시적 부패’(macro corruption)이다. 기업의 불법과 비리, 부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범위를 기업내부 부패신고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여덟,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 이른바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화적 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 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직교육을 강화시키고 의무화해야 한다

아홉,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G20 회원국 간의 공조를 약속하는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를 위한 협력 체제 고려, 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 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보장, 민간 부문의 국제 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의 청렴성·투명성·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된 의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65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사회 저변에 확산된 부패불감증과 윤리의식의 실종,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등은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더욱 구조화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과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반부패 정책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97년 이전 문민정부 시기에는 반부패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의 기간에는 반부패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종합적인 반부패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4개 부문 대표 40여명이 참가해 체결된 반부패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인 투명사회협약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적 관심이나 참여, 활동 없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해체되었다. 

반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나 기업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질화해야 한다. 2005년 투명사회협약의 경험을 살려 국가차원의 투명사회협약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투명사회를 위한 법률제정 등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한 원문]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