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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 지켜야 거듭 예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은 규범력 상실할 것 ...
옵티머스・라임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정관계 로비 문건의 진위 여부 포함 성역없는 수사 필요 수천 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과 옵티머...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 분리하고, 공직윤리 심사기능은 통합해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 거부시 처벌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의무화, 사적 접촉 제...
이해충돌방지법안 검토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적용범위 등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수정 및 보완 의견 제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위해 20대 국회에서 신...
참여연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가족채용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반부패 5개 단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 ...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신뢰할 수 없는 셀프조사결과 그대로 수용한 권익위, 책임회피 불과 권익위, 감독(소속)기관...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해 공직윤리 기능 이관, 조사권 ...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공개 요청해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조사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의뢰...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조사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 감사원, 실제 조사 중인지 의문인 감독기관 조사 핑계로 공익감사청구 기각 국민권익위, ...
반부패총괄기구와 거리가 먼 권익위 조직개편안, 이대로 부패방지법 개정해서는 안 된다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권익위 통보 한 달 넘도록 조사결과 내놓는 기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고...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
반부패 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에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의견서 제출 대통령 소속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