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뇌물사건, 한나라당 시의원30명 전원 제명하라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서울시의장선거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30명 의원들을 즉각 제명시켜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하겠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에 대한 ‘탈당 권고’ 조치만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한나라당이 공개 사과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사건에 연루된 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동료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의장이 이미 구속되었고 또한 김 의장으로부터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30명의 시의원의 명단과 액수, 돈을 받은 장소들까지도 전부 공개되었다. 금품을 수수한 시의원들은 해외여행 경비, 주식투자,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의장과 말을 맞추어 경조사비, 병원입원 위로비 등으로 둔갑시키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자행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한나라당은 김 의장에 대한 탈당 권고 조치만을 내렸을 뿐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격려금을 주는 줄 알고 받은 경우도 있다”며 사건을 축소시키며 연루된 의원들을 감싸고 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수백만 원의 돈을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추잡한 뇌물 사건을 축소하려는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 의식마저 저버린 이들의 항변이 일리가 있다며 징계 조치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공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안이한 태도로 과거 부패원조정당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꼬리 자르기식’ 징계 조치로는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은 이미 서울시민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 또한 서울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능을 상실했다. 서울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들에 대해 철저한 법적․도덕적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김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번 사건을 김 의장만으로 대충 넘겨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 이전에 도덕성과 책임성을 느끼는 정당이라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자세는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서울시 당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 전원을 즉각 제명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역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은 공개 사과하고 연루된 30명 의원들을 즉각 제명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을 전원 제명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과 경찰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향후 한나라당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계속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행위를 감싼다면 국민들과 함께 단호한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8. 7.23.

경실련/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환경정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