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14.11.11
  • 1176
  • 첨부 2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발표해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무위원과 안행위원에게 전달

 

 

TS20141111_기자회견_공직부패방지입법촉구공동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상 가나다순)는 오늘(11/11), 오후 1시30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이를 각 의원실에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각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5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서한에서, 퇴직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민간기관 취업 문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어렵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도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올해 11월 또는 12월 중에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두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별첨 :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주십시오.

 

 

   ***            의원님께.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4년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그것은 의원께서도 짐작하듯이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기때문입니다. 

퇴직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민간기관 취업 문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전사회도 요원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도 요원합니다. 

 

물론 이같은 생각은 정부 및 여러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2013년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 또는 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집중토론을 벌였고, 당시까지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아래 참고).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들 법안들에 대해 주요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5개 단체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법안들이 일시적으로 주목받다가 장기과제로 밀려난 선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우리 5개 단체는 귀 의원께 안전사회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만큼은 금년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5개 단체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 제출안 내용중 일부사항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리 5개 단체는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퇴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보다 좀더 연장하고,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 취업제한 결정시 기준이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우리 5개 단체는 수년 전부터 위와 같은 의견을 정부, 국회, 각 정당에 제시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정당들의 무관심속에 주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도 그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11월 또는 12월 중에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고1.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법률 제정안들(19대 국회 계류안)

 

   제출일       대표발의자/제출자

2013-05-24 김영주 의원 발의안

2013-05-28 이상민 의원 발의안

2013-08-05 정부 제출안

(2014.11.10 현재)

 

 

※ 참고2.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19대 국회 계류안)

 

   제출일       대표발의자/제출자       제출일      대표발의자/제출자

2012-07-05 신장용 의원 발의안   2012-11-12 전순옥 의원 발의안

2013-03-19 진선미 의원 발의안   2013-04-25 이언주 의원 발의안

2013-07-24 참여연대 청원안       2013-09-25 김기식 의원 발의안

2013-10-04 김동철 의원 발의안   2014-04-25 김재원 의원 발의안

2014-05-01 윤상현 의원 발의안   2014-05-08 전순옥 의원 발의안

2014-05-13 이찬열 의원 발의안   2014-05-20 김제남 의원 발의안

2014-05-26 정청래 의원 발의안   2014-05-29 유기홍 의원 발의안

2014-06-05 민병두 의원 발의안   2014-06-09 강기정 의원 발의안

2014-06-11 전정희 의원 발의안   2014-06-11 정희수 의원 발의안

2014-06-18 전순옥 의원 발의안   2014-06-23 정부 제출안

2014-07-14 김기준 의원 발의안   2014-07-31 유대운 의원 발의안

2014-10-31 김관영 의원 발의안   2014-11-07 진영 의원 발의안

(2014.11.10 현재)

 

 

 

보도자료_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처리촉구 공동서한.hwp

공동서한_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처리촉구 공동서한.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1인시위]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을 지키십시오
  • 제도개혁
  • 2015,02,27
  • 859 Read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 이행 촉구 1인 시위 2월 27일 (금) 오후 1시~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2월 28일 (토)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1일...

[시민행동]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 처리요청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제도개혁
  • 2015,02,27
  • 1217 Read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본회의(3.3)가 곧 열립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

[긴급행동] 2.27 ~ 3.3 김영란법 처리촉구 긴급시민행동
  • 제도개혁
  • 2015,02,26
  • 927 Read

김영란법 처리 촉구 5일 긴급행동 예정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1인 시위 2월 27일(금)~ 3월 3일(화) 5일간 정치권은...

[홍보물]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알기쉽게 정리한 김영란법(정무위안)
  • 제도개혁
  • 2015,02,24
  • 18983 Read

※본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김영란법안을 설명한 자료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3. 3)한 김영란법안과는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란...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 제도개혁
  • 2015,02,24
  • 1243 Read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3) 김영란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 제도개혁
  • 2015,02,23
  • 812 Read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참여연대 ...

[면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 제도개혁
  • 2015,02,11
  • 918 Read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시민단체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2월 11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 제도개혁
  • 2015,02,06
  • 1176 Read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반대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유감     어제(2/5) 열린 국회 법제...

[면담]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
  • 반부패
  • 2015,02,04
  • 816 Read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 4개 시민단체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제도개혁
  • 2015,02,02
  • 1238 Read

"정무위원회 통과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반부패/교육/언론분야 11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경...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 제도개혁
  • 2015,01,19
  • 1279 Read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 제도개혁
  • 2015,01,09
  • 1229 Read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

[보도자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 사건모니터
  • 2015,01,08
  • 1770 Read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

[논평]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 사건모니터
  • 2014,12,15
  • 608 Read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권한남용도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논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 제도개혁
  • 2014,12,10
  • 2265 Read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 공직윤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못하...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 제도개혁
  • 2014,11,26
  • 715 Read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어제(11/25) 언론보도를 통...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해서는 안돼
  • 제도개혁
  • 2014,11,13
  • 816 Read

    “관피아 문제개선 법안, 중대한 허점 남기고 처리해선 안돼” 법안소위 통과한 내용으로는, 고속단정 납품비리업체 취업제한 불가능 국가에 납품하...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촉구
  • 제도개혁
  • 2014,11,11
  • 1176 Read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 제도개혁
  • 2014,11,11
  • 1394 Read

“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24개 국회 심의 대기중 참여...

[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도개혁
  • 2014,06,10
  • 1024 Read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 정부안에 긍정적 요소 있지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