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권한남용도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 씨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 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유서에 남겼다. 열흘 전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폭로로 대통령의 측근들이 공무원 인사에 관해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여주었다는 세간의 의혹의 규명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권력남용 의혹사건이 추가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의혹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대통령의 지침대로 문건유출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이고 인사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게 지금의 검찰이다.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했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전형적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서 수사토록 해야 한다.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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