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15.02.24
  • 18994
  • 첨부 1

※본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김영란법안을 설명한 자료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3. 3)한 김영란법안과는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국회에서는 이 법을 놓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언론에서도 연일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의 동향이나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늦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듬고 가야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사실 이 논쟁을 지켜보는 입장에선,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리도 시끄러운가?'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준비했습니다.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이 법이 정말 필요한지,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지, 내용을 보고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WEB4-.jpg

 

WEB4-2.jpg

 

이 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면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불리죠.

법안의 본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는데,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빠져 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률을 심사한 국회의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만 먼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형법에 '뇌물죄'로 불리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허점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죠.

김영란법은 이런 기존 법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김영란법이 제정돼 이른바 '관피아'를 막고,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 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B4-3.jpg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일반적인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이를 모두 '공직자'로 분류하고 있죠.

부정부패는 공립학교나 다름없는 사립학교에서도 심각합니다. 또 공적인 영향력이 매우 커진 언론기관을 규제대상에 넣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석연찮은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까요? 


WEB4-4.jpg

 

WEB4-5.jpg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부정청탁 종류)

 

WEB4-7.jpg

 

김영란법에서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15개로 나누어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행위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안하고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원인이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이 일반적인 민원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부정청탁을 받더라도 이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요.


WEB4-8.jpg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금품수수 종류)

WEB4-10.jpg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은 돈이나 선물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증권, 초대권, 상품권 등 그 범위가 넓습니다. 술이나 골프 접대도 금품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회사(공공기관)에서 포상이나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받거나 경조사비를 주고받았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허용되는 금품은 일정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액수는 차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처벌을 받는 기준은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1년 300만 원 이상으로, 이는 동일인에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넘는 금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기준 이하, 즉 1회 100만 원 이하, 또는 1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주거나 받기 전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WEB4-11.jpg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때만 처벌을 받으며 처벌을 받는 사람은 금품을 받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입니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받은 금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받은 사실을 알고 금품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로 범위를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공직자 본인의 장인, 장모, 처남, 시동생 등의 사람들 중 공직자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가족에 해당하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듯, 사돈의 8촌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소식이 끊긴 친척이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WEB4-12.jpg

 

WEB4-13.jpg

 

WEB4-14.jpg

 

김영란법에 공감하는 국민은 70.6%에 달합니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사건청탁을 대가로 외제차나 명품백을 받고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않은 '벤츠검사', '스폰서검사'나 자녀입학을 대가로 사례금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처벌받지 않은 '촌지교사'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김영란법이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매뉴얼'로 활용되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게되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의 필요성이 크고,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며, 국회도 수차례 약속을 했다면, 이제는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요?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참여연대의 김영란법 입법운동

 

2015-02-27  [1인시위/시민행동] 2.27 ~ 3.3 김영란법 처리촉구 긴급시민행동

2015-02-24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2015-02-23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2015-02-11  [면담]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2015-02-06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2015-02-04  [면담]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5일 면담 결과

2015-02-02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5-01-19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2015-01-09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1인시위]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을 지키십시오
  • 제도개혁
  • 2015,02,27
  • 861 Read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 이행 촉구 1인 시위 2월 27일 (금) 오후 1시~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2월 28일 (토)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1일...

[시민행동]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 처리요청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제도개혁
  • 2015,02,27
  • 1219 Read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본회의(3.3)가 곧 열립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

[긴급행동] 2.27 ~ 3.3 김영란법 처리촉구 긴급시민행동
  • 제도개혁
  • 2015,02,26
  • 929 Read

김영란법 처리 촉구 5일 긴급행동 예정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1인 시위 2월 27일(금)~ 3월 3일(화) 5일간 정치권은...

[홍보물]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알기쉽게 정리한 김영란법(정무위안)
  • 제도개혁
  • 2015,02,24
  • 18994 Read

※본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김영란법안을 설명한 자료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3. 3)한 김영란법안과는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란...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 제도개혁
  • 2015,02,24
  • 1245 Read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3) 김영란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 제도개혁
  • 2015,02,23
  • 814 Read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참여연대 ...

[면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 제도개혁
  • 2015,02,11
  • 920 Read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시민단체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2월 11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 제도개혁
  • 2015,02,06
  • 1178 Read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반대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유감     어제(2/5) 열린 국회 법제...

[면담]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
  • 반부패
  • 2015,02,04
  • 818 Read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 4개 시민단체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제도개혁
  • 2015,02,02
  • 1241 Read

"정무위원회 통과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반부패/교육/언론분야 11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경...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 제도개혁
  • 2015,01,19
  • 1281 Read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 제도개혁
  • 2015,01,09
  • 1231 Read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

[보도자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 사건모니터
  • 2015,01,08
  • 1770 Read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

[논평]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 사건모니터
  • 2014,12,15
  • 610 Read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권한남용도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논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 제도개혁
  • 2014,12,10
  • 2269 Read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 공직윤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못하...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 제도개혁
  • 2014,11,26
  • 717 Read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어제(11/25) 언론보도를 통...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해서는 안돼
  • 제도개혁
  • 2014,11,13
  • 818 Read

    “관피아 문제개선 법안, 중대한 허점 남기고 처리해선 안돼” 법안소위 통과한 내용으로는, 고속단정 납품비리업체 취업제한 불가능 국가에 납품하...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촉구
  • 제도개혁
  • 2014,11,11
  • 1178 Read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 제도개혁
  • 2014,11,11
  • 1396 Read

“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24개 국회 심의 대기중 참여...

[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도개혁
  • 2014,06,10
  • 1026 Read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 정부안에 긍정적 요소 있지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