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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15.03.10
  • 28197
  • 첨부 1

촌지, 떡값, 성의표시 그리고 사과상자......

'검은 거래'를 가리키는 표현, 참 많네요.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세계 10위인데 부패인식지수는 4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김영란법은 하루아침에 나온 법안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김영란법을 두고 여기저기서 흔들고 있네요.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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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패‬ ‪#‎관피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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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1인시위] 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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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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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약속 이행 촉구 1인 시위 2월 27일 (금) 오후 1시~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2월 28일 (토) 오후 1시~ 3시, 광화문 광장 3월 1일...

[시민행동]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란법 처리요청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제도개혁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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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본회의(3.3)가 곧 열립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

[긴급행동] 2.27 ~ 3.3 김영란법 처리촉구 긴급시민행동
  • 제도개혁
  • 2015,02,26
  • 929 Read

김영란법 처리 촉구 5일 긴급행동 예정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1인 시위 2월 27일(금)~ 3월 3일(화) 5일간 정치권은...

[홍보물]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알기쉽게 정리한 김영란법(정무위안)
  • 제도개혁
  • 2015,02,24
  • 18996 Read

※본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김영란법안을 설명한 자료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3. 3)한 김영란법안과는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란...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 제도개혁
  • 2015,02,24
  • 1245 Read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3) 김영란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 제도개혁
  • 2015,02,23
  • 814 Read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위헌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참여연대 ...

[면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 제도개혁
  • 2015,02,11
  • 920 Read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시민단체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2월 11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 제도개혁
  • 2015,02,06
  • 1178 Read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반대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유감     어제(2/5) 열린 국회 법제...

[면담]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
  • 반부패
  • 2015,02,04
  • 818 Read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 4개 시민단체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제도개혁
  • 2015,02,02
  • 1242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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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 제도개혁
  • 2015,01,19
  • 1281 Read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 제도개혁
  • 2015,01,09
  • 1231 Read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

[보도자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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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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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

[논평]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 사건모니터
  • 2014,12,15
  • 610 Read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권한남용도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논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 제도개혁
  • 2014,12,10
  • 2269 Read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 공직윤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못하...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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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어제(11/25) 언론보도를 통...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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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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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문제개선 법안, 중대한 허점 남기고 처리해선 안돼” 법안소위 통과한 내용으로는, 고속단정 납품비리업체 취업제한 불가능 국가에 납품하...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촉구
  • 제도개혁
  • 2014,11,11
  • 1178 Read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 제도개혁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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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24개 국회 심의 대기중 참여...

[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도개혁
  • 2014,06,10
  • 1026 Read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 정부안에 긍정적 요소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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