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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해
  • 사건모니터
  • 2014,06,02
  • 2143 Read

검찰, 내곡동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해 대통령 퇴임 직후 참여연대 고발, 5월말 불기소 처분해 경호처장 등이 알아...

[논평] 특검 필요성 재확인한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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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1
  • 1222 Read

특검 필요성 재확인한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조건은 충분    오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 서...

[논평] 특검도입 필요성 입증한 군 대선개입 자체수사 결과
  • 사건모니터
  • 2013,12,20
  • 1347 Read

특검도입 필요성 입증한 군 대선개입 자체수사 결과 김관진 국방장관ㆍ연제훈 비서관ㆍ옥도경 사령관 등 구속해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

[논평]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 사건모니터
  • 2013,12,17
  • 2576 Read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특별검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 이유 확인돼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논평] 반부패독립기구 재설계 제대로 해야
  • 제도개혁
  • 2013,10,01
  • 1639 Read

  반부패독립기구 재설계 제대로 해야  사개특위,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립으로 결론낸 것은 긍정적   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

[논평] 검찰은 '내곡동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
  • 사건모니터
  • 2013,09,30
  • 1811 Read

  검찰은 '내곡동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 '정치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독립적 특검이 바로잡은 결과   지난 27일 이명박 전 대통...

[성명]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하라!
  • 제도개혁
  • 2013,09,26
  • 1837 Read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하라! 수사권 검·경 이관을 ‘간첩자유활동’으로 왜곡해선 안돼 2006년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원...

[논평]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
  • 사건모니터
  • 2013,09,24
  • 12521 Read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 서울고법의 국정원 전 간부 2명에 대한 기소 결정 환영 검찰 수사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특검을 통...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 사건모니터
  • 2013,09,13
  • 2666 Read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다시 만들려는 사람들 검찰도 권력의 시녀로 회귀할지 시...

[시국회의] 7월 28일 국정조사 여야협상 발표에 대한 논평
  • 사건모니터
  • 2013,07,29
  • 1620 Read

  [시국회의] 7월 28일 국정조사 여야협상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정조사 기관보고 3일 만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새누리당 특위위원들...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 제도개혁
  • 2013,06,20
  • 2526 Read

  한수원 퇴직 후 납품업체 취업 등 공기업 전관예우 막는다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전국공무원노조, 서영교 의원 소개로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책 ...

[고발]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도 처벌해야"
  • 사건모니터
  • 2013,06,20
  • 4505 Read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도 처벌해야" 참여연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과 공모하고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

[논평] 원세훈 전 원장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 면죄부 결정 취소하라
  • 사건모니터
  • 2013,06,14
  • 2762 Read

원세훈 전 원장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 면죄부 결정 취소하라 원세훈 전 원장ㆍ김용판 전 청장 기소는 당연한 결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관련자들에 면...

[공동성명]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수사외압에 굴복한 것, 국정원 개혁 촉구한다
  • 사건모니터
  • 2013,06,12
  • 2575 Read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평가할 만하나, 불구속 기소는 수사외압에 굴복한 것, 국정원 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검찰이 국정원 ...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 전면 개혁으로 이어져야
  • 사건모니터
  • 2013,06,12
  • 2709 Read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 전면 개혁으로 이어져야 청와대ㆍ국회는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금지할 방안 제시해야 국내정보수집 전면 금지, 순수 ...

[공동성명]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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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 2464 Read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 6. 3.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제도개혁
  • 2013,05,27
  • 2623 Read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개최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당 진선미 서영교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 사건모니터
  • 2013,05,22
  • 2334 Read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경호처장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돼 재임중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빠...

[논평]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 제도개혁
  • 2013,05,21
  • 2236 Read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자들 반대로 후퇴해서는 안 돼 대가성 상관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김영...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제출
  • 제도개혁
  • 2013,04,22
  • 2993 Read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4월 22일, 김한표 의원(대표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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