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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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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내부조직 청렴도 1위 국세청, 국세청장은 인사청탁?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 청렴도 측정 결과 18개 외청 단위 정부기관 중 종합 4위, 내부조직 청렴도 평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국세청으로써는 기쁜일이지만 최근 연이은 뉴스로 국세청의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물러난 이후 한상률 현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 국세청 내부의 평가 였으나 연이은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한상률 국세청장이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현재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두가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난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모임과 관련하여 한 청장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포항지역이 이명박 정권의 ‘상왕’, ‘영일대군’으로 불리는 이상득의원이 지역구일 뿐 아니라 모임을 함께한 이 중에서 ‘이상득 계열’로 분류된 현직 국회의원과 이 대통령의 동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및 식사모임을 통해 곧 임박한 내각개편을 염두에 둔 유임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한상률 청장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청탁도 없었고 당시에는 대통령의 동서인 신 모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한가지 의혹인 ‘그림로비’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2007년 초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시가 5천여 만원 정도로 알려진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비의혹은 이미정 전 전군표 국세청장 부인의 입에서 나왔고 그 때 오고간 그림은 인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상률 국세청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뇌물 수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전·현직 국세청장은 그림을 본적도 없고 주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 전 국세청장은 현재 뇌물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아내가 언론에 얘기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나는 그 그림이 집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청장이 제공한 당시에도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무마를 댓가로 뇌물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과정 내내 뇌물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 내내 뇌물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온 전 전 국세청장의 행동을 뇌물을 받고 왜곡된 확신으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일 거라며 ‘인지부조화’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군표 전 청장의 과거행동 등을 볼 때 현·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의혹을 부인한점은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상률 현 청장의 말을 다 믿더라도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이 오고갔다는 이미정 전군표 전 국세청장부인의 증언 뿐 아니라. 수 천 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있다면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정말 결백하다면 직접 검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전 전군표 청장의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정도 사건은 검찰에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 사건은 의혹을 키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제의 그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의 손에 들어갔는지 밝혀내면 될 일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7월 까지 소격동의 한 갤러리에 열린 ‘최욱경 20주기전’에 전시가 되고 이후 갤러리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었다하니 최욱경 20주기전 전시 이후의 기록만 추적하면 의외로 쉽게 사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전 전군표 국세청장의 부인의 흥분해서 발설한 ‘헛소리’로 결론을 내릴지, 그림이 오고 간 것이 사실이더라도 예전 옷로비사건 처럼 ‘부인네’들의 일로 끝이 날것인지, 아니면 전·현 국세청장이 인사청탁여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인사청탁이 다시 한번 사실로 밝혀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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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믿을게 없는 세상이군요!! 청렴도 조사도 비리이니.. 뭘 믿고 살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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