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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추부길 로비,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다뤄 철저히 수사해야

탈세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지난 정부에 대한 부패수사로 진행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회장이 벌인 불법로비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현 정부의 인물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박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의원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회장과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부길씨는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홍보책임자를 역임하다가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뒤 청와대에까지 들어가 일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청와대는 추부길씨의 수뢰행위가 홍보비서관 사임 이후에 일어난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검찰도 개인비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이다. 개인비리가 아닌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다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가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때는 추부길씨와 이종찬씨는 공직을 떠난 상황이었다. 박씨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 현 정권의 더 힘 있는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국세청이 청와대의 누군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연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그림상납’과 ‘골프로비’의혹으로 사임한 이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출국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착수 없이 출국을 방조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이 추부길씨를 체포할 만큼 세무조사 무마청탁에 대해 단서를 포착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한상률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그림상납과 골프로비와 관련된 뇌물공여혐의를 수사해야 함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도 함께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은 전정부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체포했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지난 정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 정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추부길씨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인식을 보건데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인사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다 어쩔 수 없이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은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수사를 축소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뢰받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박연차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여야의 구분은 물론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구분 없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고려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끝.

TSe20090323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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