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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박연차사건, 세무조사 무마로비도 철저히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4/7)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업인으로부터 총무비서관을 통해 수억 원을 받아 몰래 사용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소위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더니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났다. 스스로 청렴함을 내세우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해 뇌물죄 등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정상문씨를 통해 수수한 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퇴임 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무가 끝난 후의 일로 실제 투자라고 알고 있다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해명도 신뢰받기 힘든 상황이다.

 박연차씨는 500만 달러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품의 수수시점이 직무가 끝나는 무렵이지만 각종 특혜에 대한 보은성 뇌물일수도 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할 대목이다.

 박연차씨 사건은 농협자회사인수과정의 로비, 노무현 측근들과의 석연찮은 돈거래, 정치권전반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제공, 신 권력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 등 여러 사건이 얽혀있다. 박연차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사건과 달리 박연차씨의 세무조사 무마청탁에 대한 수사가 추부길씨에 대한 구속 이후 흐지부지되고 있는 점이다.

 언론에서 이름이 거론된 천신일 세모나중여행사 회장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다. 전 정권의 부패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특별한 이득이 없음에도 수 명의 정치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건넸던 박연차씨가 자신의 구명로비에 2억 원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현 정권 실세에게 다른 금품이 전달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박진 의원과 서갑원 의원 등 현역의원을 소환조사하고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수수한 금품 액수가 1억 미만이라서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 후 일괄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석연치 않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법처리 대상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구정권이든 현 정권 사람이든 전직의원이든 현직의원이든 사법처리를 미룰 이유는 없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

TSe20090408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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