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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18.11.15
  • 1029
  • 첨부 1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공개 요청해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조사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의뢰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와 공직자를 적발해 18개 감독기관에 조사를 이첩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감독기관이 한 곳도 없다. 참여연대는 감독기관들의 조사진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통보 받은 18개 감독기관 명단 ▲18개 감독기관의 조사 진행 현황 ▲지난 3개월간 감독기관 조사 진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내용 ▲감독기관들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점검 관련 국민권익위의 후속조치 및 계획 등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참여연대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지금까지 감독기관의 조사현황을 공개하고, 일정기한까지 감독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1/26(월) 국민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와 계획 등 참여연대 요청에 공개 결정을 내리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국민권익위는 12월 중 각 감독기관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정보공개청구 공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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