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2014.12.15
  • 513
  • 첨부 2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 권한남용도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 씨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 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유서에 남겼다. 열흘 전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폭로로 대통령의 측근들이 공무원 인사에 관해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여주었다는 세간의 의혹의 규명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권력남용 의혹사건이 추가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의혹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대통령의 지침대로 문건유출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이고 인사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게 지금의 검찰이다.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했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전형적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서 수사토록 해야 한다.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_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맡겨야.hwp
논평_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맡겨야.odt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홍보물]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알기쉽게 정리한 김영란법(정무위안)   2015.02.24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2015.02.24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2015.02.23
[면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2015.02.11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2015.02.06
[면담]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   2015.02.04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5.02.02
[논평]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발목 잡을 이유 없다   2015.01.19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2015.01.09
[보도자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2015.01.08
[논평] 청와대의 피의자 회유 의혹, 특별검사에게 수사맡겨야   2014.12.15
[논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2)   2014.12.10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2014.11.26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해서는 안돼   2014.11.13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촉구   2014.11.11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2014.11.11
[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4.06.10
[보도자료]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해 (1)   2014.06.02
[논평] 특검 필요성 재확인한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2014.03.31
[논평] 특검도입 필요성 입증한 군 대선개입 자체수사 결과   2013.12.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