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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9.04.24
  • 2995
  • 첨부 1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토론문 입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1. 대통령 비리의 배경

□ 권력 집중
-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지적하는 개념임. 미국은 3권 분립이 비교적 분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음. 그렇다면, 3권 분립이 불분명한 한국의 대통령제는 두 말할 나위 없음.
- 한국의 대통령은 무소불위,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타 공공 부분을 지배하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쏠림 혹은 다원성 결여
- 권력 집중은 한국 사회의 쏠림현상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음. 한국 사회는 아직 다원주의 사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권력은 분산되기보다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매우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도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붕괴
- 민주주의는 도덕 정치가 아님. 철인정치도 아님.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말하자면, 욕심을 욕심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선의에 바탕한 제도가 아님.
- 따라서 견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음. 견제받고 감시당하고 고발당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만 자기 행동을 제어하게 됨.
- 따라서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는다고 의식하면,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음. 그 견제는 막연한 여론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것이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는 영원한 진리.

2.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의미 및 특성

□ 대통령 연루 최고 권력의 비리
-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음.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알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대통령을 위해 가족과 측근들이 비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통령 부인과 형, 아들, 최측근의 부패라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비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제도적 메카니즘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호
- 노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는 제대로 비판하거나 단죄한 적이 없음. - 최도술 정무비서관의 수뢰 때는 재신임을 물으려고 함으로써 최와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일체성을 과시함.
- 노건평의 2004년 수뢰 때는 돈 제공자를 비난하고, 돈 받은 형을 비호함.
- 안희정 사건 때 역시 안희정에 대한 동정의 표시를 함.
- 강금원에 대해서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았다고 했음.
- 최도술 사건 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때 주변 인물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에 막는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름.

□ 도둑 정치
-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것은 전형적인 도둑정치임.
 
□ 패거리 의식
- 노대통령 관련 비리는 후원자들 사이의 불법적 거래였음. 이는 패밀리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패거리의식의 발로였음.


3. 쟁점과 대안

□ 4년 중임제 문제
- 대통령 권력 집중이 문제라면 4년 중임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함. 권력집중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집중된 권력을 연장하는 효과만 나타남. 단임제의 경우 퇴임 이후 부패를 확인할수 있지만, 중임제일 경우 더욱 어려워지며, 더 강력하게 연장된 권력으로 부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 제한과 견제 및 감시 제도를 도입해야 함.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개헌논란이 전사회적인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친인척 관리
-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대통령 측근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와 기구가 담담하도록 해야 함.

□ 검찰, 경찰의 독립.
-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래야 퇴임후 비리를 적발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재임중 부패 및 비리를 억제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독립이 필요함.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기제는 전혀 독립 보장 제도가 아님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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