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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1 file    2012-09-04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  
정보공개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행안... 1 file    2012-07-18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주장 되풀이한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주장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을 상대로 <2006년부...  
정보공개 [보도자료]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 1 file    2012-07-03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공개 요구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당일 새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7월 2일(월)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  
정보공개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현황 비공개한 행안부 상대... 1 file    2012-06-20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 통계정보 공개가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 6월 18일(월) 행정안전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7일 정보공개 청구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공개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 또 다시 거부한 중앙선관위 2 file    2012-06-19
선관위행심위의 ‘비공개취소’ 결정 이후 막연한 이유로 다시 비공개 참여연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지난 6월 13일(수) 중앙선관위(주무: 정보화담당관실)는 디도스 공격 및 대응 관련 정보를 또 다시 ...  
정보공개 10.26 재보궐선거시 디도스 사태분석 보고서 공개 길 열려 1 file    2012-06-05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 사태분석 논의자료 정보 비공개 취소하라 결정 선관위는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 이번 결정에 부응하라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행심위)는 지난 2월 29...  
정보공개 [기자회견]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요구 1 file    2012-05-31
이명박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증인 채택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5/31)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진상규명에 19대 국회가 ...  
정보공개 [공개]선관위 디도스 원인분석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보... file    2012-04-1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하여, 엘지엔시스 자료외에 다른 원인분석 자료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한참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중앙선관위, 재보궐시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사실상... 1 file    2012-03-19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사실상 비공개 참여연대,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 제기 부실한 정보공개는 의혹만 키울 뿐, 관련 정보 모두 공개해야 지난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9일 선관위 인터넷 장애 사...  
정보공개 10.26선거방해관련 중앙선관위 정보부분공개에 행정심... 1 file    2012-02-2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10.26 선거방해사건 관련 협력업체 사태분석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대법관이 위원장 맡고 있는 선관위, 대법원 판례 어겨가며 비공개 참여연대는 2월 29일(수)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  
정보공개 [토론회]< 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 3 file    2012-02-24
 참여연대는 2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본 기사 마지막 부분에 [중계영상]과 [토론회 자료집]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정보공개 토론회<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원인 토론> 5 file    2012-02-21
참여연대 토론회 <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 네티즌/IT전문가 vs 선관위 맞짱토론 열린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는 2월 23일(목)...  
정보공개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 10 file    2012-02-15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 공개 선관위 ‘부분 공개’ 결정 유감, KT와 LG유플러스 자료도 공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작년 12월 23일 참여연대가 10/26 재보선 사이버 선거방해행위 사태와 ...  
정보공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2 file    2011-10-0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중앙행정기관 전부공개율 79%(2007)에서 65%(2010)로 하락 2010년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994건 중 40건만 전부공개(4.02%) 행안부 취하율 높다는 지적에 2010년 취하율 발표 안 해 오늘(10/5) 참여연대 행...  
정보공개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 판결 환영 file    2011-08-19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file    2011-07-05
의견서 원문보기 : TSr2011070500.hwp TSr2011070500.pdf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  
정보공개 [토론회]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file    2010-11-04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1차 토론회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개정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와 조승수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정보공개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file    2006-06-12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정보공개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 file    2006-06-08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  
정보공개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 file    2005-10-0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  
정보공개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file    2005-09-25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  
정보공개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file    2005-07-12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전체 내역까지를 낱낱이 공개...  
정보공개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 file    2005-03-17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정보공개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file    2005-01-14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각서' 한글본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운 각서는 지난 1966년 3월 7일 미국정부가 한국군...  
정보공개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file    2004-11-09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정보공개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file    2004-10-29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해외여행 관련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 등을 ...  
정보공개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file    2004-09-10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  
정보공개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file    2004-06-28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1 file    2004-03-31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분류기...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정보공개법 개정 3 file    2003-12-23
근본적 개선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신설 등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4년여 가까이 개정운동을 벌인 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기간의 단축(15일→10일) ▲자발적 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file    2003-11-12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  
정보공개 영(令)이 안서는 총리훈령 1 file    2003-10-28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3곳만이 "정보공개총리훈령" 이행 행정정보의 공개촉진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총리훈령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리훈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중앙행정...  
정보공개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file    2003-06-19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1. 정부는 오늘(19일)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하 정보공개훈령)을 공표했다. 정보공개훈령안에는 중요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의무조항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항이 일부 포함...  
정보공개 의원은 되는데 시민단체는 안되는 정보공개, 이번엔 바...    2003-06-03
국무총리훈령 공포 임박, 지난 2월 4일 발표된 정부의 4개지역 핵폐기장 지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정책결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요구했다. 2000 페이지 분량의 부록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연은 갖가지 우여곡절을 ...  
정보공개 [자료]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2003-06-03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  
정보공개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file    2003-05-15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  
정보공개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2003-05-09
정보공개법 개선 워크숍서 행자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생산적 논쟁 ▲참여연대,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4개 단체가 주최한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에 행자부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패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선...  
정보공개 [보도자료]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file    2003-05-07
일시 및 장소 : 5/7 (수)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1.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5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개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file    2003-04-09
총액성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1. 정부는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인태 정무수석은 "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 등을 보면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나라를 ...  
정보공개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file    2003-04-01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file    2003-03-19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  
정보공개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file    2003-01-06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북'이...  
정보공개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file    2002-11-07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  
정보공개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1 file    2002-10-17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9월 13일과 17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통령통치관련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2002년까지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  
정보공개 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file    2001-11-28
행자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개악요소, 국회에서 조정되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정보공개 [토론회]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개정방향 file    2001-11-28
11월 22일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11월 28일, 그동안 정보공개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왔던 참여연대,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단체가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정보공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file    2001-11-28
2001-11-28일 개최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28[3a].hwp  
정보공개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01-11-28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시론]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2001-11-27
도데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한숨부터 나오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아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file    2001-11-23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file    2001-11-23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  
정보공개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file    2001-11-21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  
정보공개 [민생통신 7호] 현행 정보비(非)공개법은 반드시 개정... file    2001-11-19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참여연대 민생통신 7호(오프라인 판).hwp 민생통신 7호(오프라인 판).hwp  
정보공개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file    2001-11-16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  
정보공개 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성과로 교육부 소... file    2001-10-24
교육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참여연대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  
정보공개 국가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다오 file    2001-10-16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 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회 ...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서 file    2001-10-16
정보공개법 개정안 골자, 개정안, 개정 이유, 신구조문 비교표등이 포함된 개정 청원서 입니다이경미 infofree.hwp  
정보공개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 file    2001-10-16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file    2001-09-25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행사와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  
정보공개 정보공개 소송 메뉴얼 file    2001-09-25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공개된 정보가 부실하다면 흡족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상황에...  
정보공개 관사 정보 공개, 개인신변에 위협?    2001-09-03
참여연대, 검찰간부 관사정보 공개청구 소송 참여연대는 3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검찰간부들의 관사현황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부분 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  
정보공개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file    2001-07-2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  
정보공개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5    2001-07-10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  
정보공개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묻는다 2    2001-07-10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 대통령이 결단해야 1.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다 또다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  
정보공개 청와대와 경찰측의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2001-06-26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인도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2. 이...  
정보공개 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01-06-26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쪽 인도 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  
정보공개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 구역?    2001-06-26
참여연대 간사 1인 시위 도중 연행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구역인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가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연행됐다. 26일 오전 9시 5분,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  
정보공개 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    2000-12-21
실속없는 행자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반대 온라인 인사·회계 관리 등 누락, 비공개 단서조항 많아 폐쇄적 법안으로 변질 1.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2000년 12월...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0-11-0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2000년 11월 4일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01031b__.hwp  
정보공개 형식적 정보공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2000-10-31
참여연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0월31일 오후 2시부터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은순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의 기조발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 시민 공청회 개최 file    2000-10-31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표 수요자의 행정참여를 확보하는 정보공개체제를 갖추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31일(화) 2시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여...  
정보공개 중앙행정기관 중 27% 낙제, 국가정보원은 아예 접근도 ...    2000-10-30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 정보공개 성실도 공동조사 발표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2000년 10월 30일(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총 30 개 중앙행정기관(17개 부와 3개 ...  
정보공개 [실태보고서] 2000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성실도 조... file    2000-10-30
2000년 7월~8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조사는 각 기관이 정보공개접수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  
정보공개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 30개 중앙행정기관 정... file    2000-10-30
지식정보화 표방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성실도는 낙제 환경부1위, 해양수산부 2위, 국가정보원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 중앙행정기관 중 27%가 낙제 점수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2000년 10월 30일(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 결...  
정보공개 교육부, 정보공개 번거로워 못하겠다?    2000-10-23
참여연대, 교육부에 사립대 예결산서 정보공개 소송제기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23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99년도 예 결산서 및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보공개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인정    2000-10-19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 자료인 '주요문서목록'의 작성자체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이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  
정보공개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file    2000-10-19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목)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국가정보원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문서목록을 공개받은 후에 소송을 취하했다. ...  
정보공개 [실태보고서] 2000년 전국 114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 file    2000-09-27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 소속 34개 시민단체들은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가늠하기 위한 2000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114개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정보공개 전국의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file    2000-09-27
광역 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1위, 전라북도가 2위, 광주광역시가 꼴지 기초 자치단체 중 63%가 낙제 점수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는 2000년 9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정보공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 정보공개는 이제 그만 file    2000-07-06
서울시는 판공비 전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서울시는 오늘(7월 6일) 지난 6월 16일 선고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소송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서울시의 전체 판공비 사용규모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98년 7월 이후의 부시장 판공비 사용 내역만...  
정보공개 정보공개 가로막는 "열람" 수수료 폐지해야    2000-03-31
4개 지방국토관리청 6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자료열람비용만 460여만원 청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4월 19일(월) 현행 정보공개법이 문서등을 열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양이 많은 자료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고도 비용문제로 인해 ...  
정보공개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2000.1.7)    2000-01-07
―위법을 자행한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97년 이후의 장관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하라― 1.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에 대한... file    2000-01-07
위법을 자행한 김기재 행자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97년이후의 장관 판공비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각 공개하라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2000-01-0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 공개를...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2000-01-01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청구할 정보의 선택 :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궁금한 것,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2000-01-0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정보공개청구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즉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접수됐을 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2000-01-01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2000-01-01
1. 정보공개 사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1998년 2월 ‘정보공개청구운동(일명 sunsh- ine project)'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등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행정감시, 여...  
정보공개 [실태보고서] 1999년 정보공개 인지도 조사 보고서 file    1999-06-03
1999년 정보공개제도 시행1년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보고서임임미옥 1999-insido.hwp  
정보공개 [실태보고서] 1999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file    1999-06-03
1999년 5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임임미옥 1999-siltae.hwp  
정보공개 [실태보고서] 1999년 중앙행정기관 주요문서목록 평가 ... file    1999-05-27
1999년 40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총무과의 주요문서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여부 및 목록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임임미옥 1999-mokrok.hwp  
정보공개 실정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입법부    1998-07-10
국회의 정보공개법 위반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환씨(대학생, 24)는 지난 5월 19일 국회에 [새정부 출범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결석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공...  
정보공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1998-05-19
투명한 사회로의 대행진 :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라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초래된 원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 정보공개사업단 시민참여캠페인    1998-05-19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제안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나서지나 말라는 말이지요. 이런 면박을 들으면 뭘 하려다가도 괜히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면장들, 시장들, 대통령들, 그야말로 안다...  
정보공개 시민정보공개청구    1998-05-19
1. 윤수경 (참여연대 100인 유권자위원회 운영위원장, 주부) 저는 참여연대 유권자100인위원회 운영위원장이자 한편으로는 주부입니다. 요즘 IMF니 경제위기니 해서 가정이나 기업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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