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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 file    2013-05-08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축소ㆍ왜곡 시도 규탄 및 항의서한 전달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  
사정기관 [논평]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file    2013-04-19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정치관여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터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 밝혀야   경찰이 어제(4/1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사정기관 [성명]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 file    2013-04-10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정치개입사건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이 동의못해 국정원 견제해야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부적절해   지난 3.20 해킹사태를 빌미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  
사정기관 [성명]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1 file    2013-03-18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활동 전모 명확히 밝혀야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시 수사해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  
사정기관 [기자회견]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인권위 민원제기 file    2013-03-14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전 국민 삥 뜯는 시대의 코미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 - 일시: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사정기관 [입법청원]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file    2013-03-14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국내정보수집 제한강화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및 수사권 분리 및 이관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  
사정기관 [긴급좌담]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 1 file    2013-02-10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민변･민주법연･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긴급좌담회 개최   2013.2.12.(화) 오후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  
사정기관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 당선인과 국회가... file    2013-02-08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 당선인과 국회가 나서라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넘긴 아이디 30여 개, 경찰은 왜 숨겼나? 국정조사ㆍ특검 위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적극 협조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수사중인...  
사정기관 [연대성명]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 file    2013-02-05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지인 한명 이상...  
사정기관 [기자회견]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진... file    2013-02-05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ㆍ특검 통해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ㆍ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2/5) 오전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부실한 경찰 ...  
사정기관 [연대] 경찰ㆍ국정원 권한조정ㆍ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 file    2013-01-16
경찰ㆍ국정원 권한조정ㆍ조직개편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안 경찰ㆍ국정원의 권한조정과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위원회 설치 제안 수사ㆍ정보기구 개혁을 위한 권한조정 및 조직개편을 제안하는 인권·시민단체(이하 제안단체)...  
사정기관 [대선보도자료] 18대 대선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file    2012-12-0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 모두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 과제에 원칙적 공감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개혁 과제에 대해 무응답, 관련 공약도 없어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사정기관 [대선기자회견] 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 1 file    2012-11-14
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경찰·국정원의 권한조정과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대통령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안기구 개혁방안 공약해야 대선 이후 관·민 참여하는 ‘공안기구개혁위원회&rsquo...  
사정기관 검찰개혁 없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책 의미 ... file    2012-09-13
검찰개혁 없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책 의미 없다 수사ㆍ기소권 갖는 공수처 설치 등 근본적 대안 외면한 정책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 어제(12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안대희 전...  
사정기관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file    2012-08-26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박범계 의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위해 최선 다 하겠다’ 밝혀 [보도자료 원문] 민간인불법사찰특위박범계간사면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지난 24일 ...  
사정기관 [논평]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 file    2012-08-24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혀야 언론사찰과 증거인멸에 방통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 드러나 민간사찰 국정조사ㆍ언론장악 청문회 열고 최시중 등 증인 채택해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어제(22일), 2010년 7월초 김충곤 ...  
사정기관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file    2012-08-14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임기국회 회기 내 특위 구성ㆍ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요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8/14)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  
사정기관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 1 file    2012-07-24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공개질의 민간사찰 특위 위원 구성하지 않는 이유 공개 질의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선임 언제할 것인지 밝혀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는 오늘(7/24) 새누리...  
사정기관 [논평]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 1 file    2012-07-17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우려한대로 난항을 겪고...  
사정기관 [성명]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윗선’ 진상규명이 ... 1 file    2012-07-03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윗선’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청와대 보고ㆍ지시 여부 밝히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증언 필수적 특위위원장 맡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큰 책임 있어 두 차례나 ‘윗선’ 못 밝힌 검찰 수사ㆍ지휘 ...  
사정기관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ile    2012-06-21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민변·참여연대 공동주최 민간사찰 해결방법 모색 토론회 개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에 대한 토론진행 대통령과 연관성 쟁점인 사건에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적극 나서야 참...  
사정기관 6/21(목)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 file    2012-06-18
 [토론회]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대안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21(목)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  
사정기관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검찰 재수사결과 규탄 기자회... 1 file    2012-06-14
검찰 재수사, 진실 밝힐 의지도 성과도 없었다 국회가 나서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 밝히고 검찰개혁 추진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  
사정기관 [논평] 이제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 file    2012-06-13
이제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검찰 재수사 결과, 윗선 밝힐 의지도 성과도 없다는 것 확인 국회가 나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 밝히고 검찰개혁 추진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서는 송찬...  
사정기관 [기자회견] 불법사찰..권재진 정정길 소환 수사촉구 1 file    2012-05-24
권재진 장관 사퇴 및 소환 ·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소환 촉구 불법사찰 증거인멸 '윗선',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서 전달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오늘(5/24) 서울중...  
사정기관 [기자회견] 대통령이 직접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 file    2012-05-17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선 친위조직’의 진상 밝혀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소환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 개최하여 불법사찰의 전모 밝혀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  
사정기관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2 file    2012-05-16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2년 5월 17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불법사찰 비선조직 대통령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비상행동은 ...  
사정기관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윗선 밝혀내야 file    2012-05-15
권력 사유화, 정치공작 차원에서 사찰 진행된 정황 드러나 대통령 눈치보며 특검 기다리는 것 아니라면 민정수석실 수사 더 미루지 말아야 검찰이 민간사찰 관련자의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부터 민간사찰을 ...  
경찰감시 부적격한 김기용 경찰청장 통과시킨 무기력한 청문회 2 file    2012-05-02
위장전입 등 공직자윤리 기본사항 결격사유 뚜렷해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비웃음을 기꺼이 인정한 청와대 어제(5/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전...  
경찰감시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1 file    2012-04-30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대상자의 차관급 인사는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된 지난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민간인 ...  
사정기관 검찰은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해야 1 file    2012-04-26
 대선자금 말 나오자 움츠리는 검찰, 로비자금 사용처 낱낱이 밝혀야 국회는 청문회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도 논의해야 어제(4/25)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자택 등도 ...  
사정기관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 1 file    2012-04-20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사즉생’ 결의의 진정성 보여주어야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한 걸음도 더 나가...  
사정기관 [항의서한] 언론장악ㆍ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file    2012-04-06
<항의서한문> 언론장악ㆍ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서를 보면 언론장악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현 정권은 YTN과 KBS 등에 대해,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  
사정기관 [기고] 어느 날 들이닥친 공권력, 내 삶을 짓밟아 버렸다 file    2012-04-06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님의 피맺힌 절규와 고통의 기록 지난 3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미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정기관 4/4(수) 7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1 file    2012-04-04
* 일시 / 장소 : 2012년 4월 4일 오후 7시 / 덕수궁 대한문 앞 지난 3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되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한국판 워터게이트, 이대통령이 먼저 진...  
사정기관 [시국선언] "한국판 워터게이트, 이대통령이 먼저 진실... 1 file    2012-04-03
시민사회 각계 인사 308명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한국판 워터게이트, 이대통령이 먼저 진실 밝혀야” 사찰내역 공개ㆍ임태희 구속수사ㆍ권재진 사퇴 등 촉구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 대표자 308 명이 오늘(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의 민...  
사정기관 [논평] 새누리당의 전/현정권 특검주장은 사태 본질 흐... file    2012-04-03
지금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장 표명 성역 없는 검찰수사 계속하고, 이후 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새누리당은 어제(4/2) 중앙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현 정권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성역없는...  
사정기관 4/3(화) 오후12:30,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    2012-04-03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민사회 원로 50여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2.04.03. 1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은폐를 청와대가 주도하였다고 증언한 데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총리...  
사정기관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도입보다 대통령 입장표명이 먼저다 3 file    2012-03-31
특검 도입과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진실 밝혀야 민간인 사찰 내역 전면 공개하고 검찰수사도 계속되어야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던 새누...  
사정기관 [성명] 총리실은 민간사찰 내역 즉각 공개하라 2 file    2012-03-30
점검1팀 자료만 2619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사찰했나 이 대통령은 즉각 입장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Reset KBS 뉴스9>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  
사정기관 [기자회견] 청와대 민간사찰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 ... 1 file    2012-03-29
대통령은 청와대 개입 민간사찰사건에 대한 입장 밝혀야 민주주의 흔든 중대한 사건, 청와대가 침묵해선 안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는 오늘(3/29) 청와대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간사찰은폐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교...  
사정기관 3/29(목) 오전 11시 민간사찰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장... file    2012-03-28
 민간사찰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장관 교체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주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3.29.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는 3월 29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효자...  
사정기관 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 1 file    2012-03-28
업무과중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법률해석 일단 비공개하고 소송 중 부분공개하는 공공기관의 태도 바로잡아야 오늘(2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사정기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1 file    2012-03-28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사건 은폐와 대통령의 거짓말 검찰 수사 결과 기다리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수사 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사퇴하고 임태희 전 실장...  
사정기관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1 file    2012-03-21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 수사대상 공직자 교체하고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밝혀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고백은 항상 반복되는 ‘꼬리 자르기 김종익 씨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은폐에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사정기관 국민ㆍ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사유 비공개는 부당 file    2012-03-15
감사원 상대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09년 이전 정보 비공개 적법 판단에 대해 항소 검토 지난 3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지난해 9월 19일 ‘국민감...  
사정기관 [기자회견] 민간사찰 몸통 청와대 규탄한다! (영상 포함) file    2012-03-14
청와대가 민간사찰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상세한 진실 직접 밝혀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늘(3/14)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국무총...  
사정기관 [보도협조] 청와대 민간사찰ㆍ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 1 file    2012-03-13
3/14 민변ㆍ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03.14.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은 3월 14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사정기관 검찰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청와대 개입 여부 재수... file    2012-03-06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밝혀야 여야 각 정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밝혀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은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당시 증거은폐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사정기관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file    2012-01-06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비서관들 사이만 맴돈 수사,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국회는 윗선 발본색원할 특검 즉시 구성해야 오늘(1/6) 검찰은 10/26 사이버 선거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  
사정기관 <인권시민단체 워크샵>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file    2012-01-05
지난해 (2011/3/29) 공안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는 헌번재판소 앞에서 소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밝히고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중단을 요구하고 헌번소원...  
사정기관 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1 file    2011-11-01
기무사의 민간사찰 조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과 닮은 꼴 지휘라인 문책하고 사건의 실체 다시 밝혀야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10/31) 발표했...  
경찰감시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그 위법성을 따진다 1 file    2011-09-21
지난 9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  
사정기관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file    2011-09-19
참여연대,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국민, 공익감사 청구 목록' 등 공개할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은 9월 19일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  
사정기관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1 file    2011-09-16
국가정보원의 지메일Gmail 감청 충격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지난 3월 29일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11. 3. 29.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심판청구 패킷 감청은 인터넷 전용회선...  
경찰감시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file    2011-04-28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공감넷, 검찰의 불기소이유 반박하는 항고이유서 제출 경찰은 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난 특수자료관 운영규칙 폐지해야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  
사정기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사정기관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file    2011-02-22
‘대통령 관심사항’ 이유로 국가기관이 불법도 불사 군수산업 지원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국익으로 정당화 될 수 없어 국가정보원 정문의 모습 (출처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지난 16일 국내 모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노...  
사정기관 또 다시 드러난 대한민국 부당거래, 함바집게이트 file    2011-01-11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의 전기 만들어야 연일 드러나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비리 의혹이 권력형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정리하면 함바집 운영업자 유씨는 건설회사 임원 등 기업인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사정기관 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 file    2010-11-23
원충연 전 사무관의 사찰수첩 내용, 경악스러워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협조해야 1.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사, ...  
사정기관 민간사찰, 정치사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file    2010-11-18
청와대의 개입 확인돼 재수사 불가피 어제(11/17)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폭로했다. 민간사찰 수사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축소수사였음이 ...  
사정기관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 file    2010-11-16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  
사정기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1 file    2010-11-08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촉구서 보내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1/8)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축소...  
사정기관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1 file    2010-11-03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청와대는 불법의 증거물 대포폰부터 증거보존해야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불법 민간사찰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것이...  
사정기관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2 file    2010-11-01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특검과 같은 진실 밝힐 특단의 조치 불가피 기소 독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책임 물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오늘(11/1)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윤리점검반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  
사정기관 [2010 국감-행안위②] 음향대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 2 1 file    2010-10-08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  
사정기관 [2010국감-행안위①] 공무원의 심각한 권리남용 사례 지... 1    2010-10-06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  
사정기관 [2010국감-정무위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 ...    2010-10-05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  
사정기관 민간사찰,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어 1 file    2010-09-08
실망스런 ‘민간인사찰’ 수사결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특검이나 국정조사 통해 권력사유화 진실 밝혀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9/8)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  
경찰감시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3 1 file    2010-08-30
임명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 찾아야 청와대가 오늘(8/30)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확정하고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사퇴했으므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  
사정기관 '꼬리자르기'로 귀결된 검찰의 불법민간사찰 수사 3 file    2010-08-11
권력사유화와 불법행위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오늘(8/11)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간사찰을 확인하고 그 범위도 수십명에 이르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누...  
사정기관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2 3 file    2010-07-23
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사찰은 물론 정치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야당 지지성향 민간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여당의원인 ...  
사정기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엄벌에 처하라! 3 file    2010-07-16
국가기록물 무단폐기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 기록물 무단폐기 방조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폐기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 수법으로 삭제된 사...  
사정기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 기자회견 3 file    2010-07-07
오늘(7/7)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민간인 불...  
사정기관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 file    2010-07-06
'몇몇 공무원들의 어설픈 권력남용' 이라니, 대통령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어제(7/5,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 중간발표가 있었다. 조사발표 내용은 민간사찰 피해자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오...  
사정기관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4 1 file    2010-06-30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정치적 반대자 쉽게 손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오만 바로잡아야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 사건이 알려진지 1주가 지났으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발령조치 했을 뿐 진...  
사정기관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1 7 file    2010-06-25
민간인 사찰 사과하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6/24)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모씨를 내사하고 디스켓 등을 압수 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발령했다고 한다. 이인규 공직...  
경찰감시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17 2 file    2010-06-17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인권의식 후퇴가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사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어제(6/16)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  
경찰감시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3 1    2010-06-14
오늘(6/14) 오전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및이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찰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 한나라당 조진형 의...  
경찰감시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 2 file    2010-04-21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교육감선거 과연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겠는가? <서울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문건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여당 위해 우파교육감후보 지원기관 자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  
경찰감시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2 file    2010-04-15
[공동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경찰감시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 file    2010-04-05
오늘(4/5,월요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는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감청 통계발표로 드러난 감청실태에 대한 시민-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청 통계 발표로 알려진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  
사정기관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1 file    2010-02-17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직무범위를 넘은 정보수집과 정치개입 행위 중단 권고요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3차 회의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3/1~3/26)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  
경찰감시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1 file    2010-02-09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9)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  
사정기관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3 2 file    2010-02-03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고발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조합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오늘(2/3, 수) 오...  
사정기관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1 file    2010-02-01
국정원장은 사퇴하고 KBS는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참여연대는 2월 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누리꾼들의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한 국정원과 KBS의 외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  
사정기관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4 2 file    2010-02-01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세종시부터 누리꾼 행사까지 국내현안 사사건건 개입 ‘빅브라더’ 국정원 전횡 막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사정기관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    2010-01-28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  
경찰감시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②] 경찰의 불법... 3 file    2009-10-16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  
사정기관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 1 file    2009-09-30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  
사정기관 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 file    2009-09-22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 지난 주 정부가 국정원의 NGO활동에 대한 간섭 등을 주장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낸 것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간섭/탄압 활동의 구체...  
사정기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민간사찰 전모 밝혀야 1 1 file    2009-09-17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기업의 활동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다. 박 이사의 기자회견은 지난 6월 박 이사가 주간지 ...  
사정기관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2009-09-17
지난 6월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9월 17일 오전10시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이...  
사정기관 [공동토론회] 광화문광장 개장 한 달, 과연 공공의 공... 1 1 file    2009-08-31
8월 31일 오후 3시 부터 국가인권위배움터에서는 '광화문광장 개장 한달, 과연 공공의 공간인가? 서울시의 사유지안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 그리고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  
사정기관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1 1 file    2009-08-3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 통제할 방법은 없는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건수 중 98.5%를 차지하는 최다 감청 집행기관입니다. 그간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  
사정기관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2 2 file    2009-08-12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감시 공화국으로 만들려나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통해 진상과 책임 규명해야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정기관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file    2009-07-21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OCI 조카 부부의 호재성 공시직전 주식매입 불공정거래 확인해야 한승수 국무총리의 아들 한상준씨 부부는 지난 2007년 OCI 주식을 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  
사정기관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 file    2009-07-0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1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밝히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  
경찰감시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 file    2009-07-03
용산 참사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종합전술훈련'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국민들이 테러범으로 보이는 경찰 7월 2일 서울경찰특공대는 '용산 참사' 현장을 거의 그대로 재연하여 '대테러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경찰...  
사정기관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한다!    2009-06-25
국정원은 민간사찰의혹에 대한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중단하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한데 이어 보도에 의하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  
사정기관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1 file    2009-06-19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오늘자(6/19)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경찰감시 [통인동窓] 집회는 경찰서장 허가대상이 아니다 file    2009-06-17
집회는 경찰서장 허가대상이 아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요즘 서울광장 폐쇄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 논란이 뜨겁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규...  
경찰감시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1 file    2009-06-12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이 글은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변이 함게에서 작성한 6월 10일 문화제 이후 경찰대응의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네트워크의 양해를 얻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에 내용을 올립니다...  
경찰감시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4 file    2009-06-04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대통령 마음대로, 경찰 마음대로 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다 범국민문화제와 추모제가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해야 오늘 새벽 경찰은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던 경찰버스를 철...  
경찰감시 참여연대,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개질의 1 2 file    2009-06-02
서울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 경찰청에 답변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2)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청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밝혀줄 것을 공개질의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  
경찰감시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7 1 file    2009-05-28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절망감 느끼는 국민만 늘리고 있어 4개 종단과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가 어제(27일) 개최한 추모문화제는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정동극장 앞에서 열렸다. 정부와 경찰이 추모...  
경찰감시 서울시청 광장 열어 추모행사 보장해야 5 3 file    2009-05-25
차벽과 경찰병력 당장 철수시켜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이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만들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약 14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  
경찰감시 도를 넘어선 경찰의 불법/폭력 진압, 지휘자는 누구인가 ? 1 file    2009-05-18
경찰의 집회 시위의 권리 말살, 도를 넘어섰습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2항) 지난 5월 1일, 경찰은 여의도에서 진행된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후 매년 의례 진행되던 노동절 도심 가두행진 자체를 불법으로 ...  
경찰감시 촛불 참가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1 file    2009-05-13
부당한 불법폭력시위관련 단체 분류 취소해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1840개 단체 모두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50개 단체를 불...  
경찰감시 민주주의 짓밟는 경찰의 촛불 강경 대응 3 file    2009-05-06
집회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중단해야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1-2일에 있었던 노동절 집회와 촛불집회 1년 기념집회 등에 대해 경찰은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해 사흘간 집회 참가자를 ...  
사정기관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4 2 file    2009-04-22
-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  
사정기관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1 4 file    2009-04-2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주를 통비법개악반대집중홍보주간으로 선정하고 통비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휴대폰 감청을 위해 통...  
사정기관 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file    2009-04-21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모음입니다. ▣ 첨부 1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881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사정기관 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2 1 file    2009-04-07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2008년은 전체적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  
경찰감시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2 3 file    2009-04-02
경찰청장의 성접대 경험고백은 수사포기 선언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던 경찰이 급기야 경찰청장이 나서 성접대 경험을 고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30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  
경찰감시 참여연대, 용산참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file    2009-02-26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우윤근 등 81인 나. 제안이유 :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용산철거민 폭력살...  
경찰감시 김석기씨 사퇴로 용산참사 책임 얼버무릴 수 없어 file    2009-02-10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국민생명 앗아간 법적 책임져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오늘(2/10)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물러나는 ...  
경찰감시 [진상조사단]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1 1 file    2009-02-09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밝힐 의지가 없었다.(편파 왜곡수사)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  
경찰감시 예상된 결론, 불법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file    2009-02-09
대통령 사과하고 김석기 청장 파면해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불가피 검찰이 오늘(2/9)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의 진압과정은 적법하여 법...  
경찰감시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하는 검찰 믿을 수 있나 1 file    2009-02-06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또다시 연기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  
경찰감시 [기자회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file    2009-01-23
생명경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KYC,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환경정의,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  
경찰감시 김석기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2 file    2009-01-23
“김석기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즉각 경질하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이뤄져야 불도저식 정책추진으로 정평이 난 현 정부가 용산참사의 책임자 문책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는 ‘선(先) 진상규명’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김석...  
경찰감시 [추모식] 그들만의 법과 원칙이 있는 곳, 2009년 대한... 3 file    2009-01-22
용산 철거민 참사 사흘째인 오늘(1/22) 낮 12시 참사현장에서 참여연대는 오늘 추모회를 열고 국가가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생명을 앗아간것에 대해 항의하고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했습니다.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이 사회를 맡...  
경찰감시 [칼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2 1    2009-01-21
김석기 청장 즉각 파면하고, 내정 철회해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용산 철거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 된 특공대 투입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요청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승인으로 이루어 졌다고 ...  
경찰감시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3 1 file    2009-01-20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 책임 물어야 경찰자체 진상조사는 부적절, 인권위가 조사하여 책임규명해야 오늘(1/20) 아침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네 명이 불에 타 사...  
사정기관 [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 1 file    2008-12-25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독재회귀 정보정치 부활시키는 법안의 내용과 이를 발의한 의원 명단 공개 12월 25일(수)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회귀시키는 5대 공안악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입법 발...  
사정기관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file    2008-12-10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국정원의 권한강화’위한 법률안, 비밀관리위해 재검토 필요 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과 외부통제장치 있어야 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비밀지정 막아야 어제(12/9) 국회 정보위원회에 ...  
사정기관 [토론회] 강화되는 정보기구, 무엇이 문제인가? file    2008-11-25
최근 공안기구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하면서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구의 강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지난주 목요일 토론회를 갖고 공안기구 강화의 문제점과 관련 ...  
사정기관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file    2008-11-18
오늘 (11/18, 화)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야3당(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였다. 김상희,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  
사정기관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file    2008-11-18
참여연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오늘(11/18) 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정보위원에가 의견요청을 해...  
사정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8-11-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1.10.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이한성 등 12인 나. 제안이유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  
사정기관 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2008-11-10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1월 6일 한나라당 의원 61명(이철우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  
사정기관 감사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 file    2008-10-31
감사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 인적쇄신 과정에서 공공기관․KBS 표적감사에도 책임 물어야 감사원은 감사위원 6명 포함 1급 이상 고위직 간부 12명의 일괄사의 표명으로 인적쇄신을 앞두고 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 비공개로 촉발된 ...  
사정기관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file    2008-10-24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과 직원들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어섰다. 새 정권이 들어선 뒤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국가정보원법을 무시한 채 정치사찰과 직...  
사정기관 감사원장은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 file    2008-10-23
정치적 표적감사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한미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수용해 즉시 감사 시작해야 김황식 감사원장은 어제(10/22) 기자간담회를 통해 쌀직불금 관련 감사자료를 복구하고 향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제...  
경찰감시 [국정감사_서울경찰청] 최루탄을 사용하고 검거포상제... 2 file    2008-10-14
어제(10/13)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추궁하기는커녕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최루탄 사용과 검거포상제 시행을 적극 추천하는 등 초점이 빗나간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경찰감시 [국정감사_경찰청] 어청수 청장, '내겐 너무 편안한 국감' file    2008-10-10
어제(1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찰청 국감은 여당의원의 형식적인 질의, 야당의...  
사정기관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file    2008-10-10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경찰감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1 1 file    2008-10-08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 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경찰감시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3 file    2008-09-05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지나친 정권코드 행보, 종교편향, 경찰 폭력 책임져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놓고 대다수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루 만에 어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에 10만이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안이 제출...  
사정기관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1    2008-08-27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 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 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 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사정기관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    2008-08-11
처리기일 넘도록 국민감사청구 심사조차 안 해 감사원, 쇠고기 협상 감사 당장 착수해야 감사원의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감사실시를 결정했던 ...  
경찰감시 시민이 5만원 짜리 사냥감인가 file    2008-08-06
시민이 5만 원 짜리 사냥감인가? 시위참가자 연행 성과급 지급방침 당장 철회해야 오늘(8/6)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연행인원과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감시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1 file    2008-07-25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다시 80년대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는 경찰 최근 경찰의 행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차라리 눈을 감게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비판보도에 대한 삭제요청, 촛불시위에 진압에 공을 세운 385명의 실무 경찰 포상, ‘...  
경찰감시 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file    2008-06-19
반성이란 말이 무색한 알맹이 없는 대통령 담화 오늘(6/19)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뼈저린 반성’과 ‘제 자신을 자책’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 뜻...  
경찰감시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file    2008-05-29
촛불 든 시민은 방패로 두들기고 동생의 성매매 영업은 방패로 가리나 어청수 경찰청장이 동생의 성매매 영업을 비호하고 이를 취재한 기자의 동향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최근 다시 알려졌다. 법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자기 동생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  
경찰감시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2 file    2008-03-31
평화시위 진압할 경찰병력은 있어도 어린이 범죄에 대처할 여력은 없단 말인가?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안양 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허투루 다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  
사정기관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file    2007-07-16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  
경찰감시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file    2007-06-29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  
경찰감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3 1 file    2007-05-25
조직적 은폐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  
경찰감시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file    2007-05-25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한화그룹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늘(25일)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늑장수사 의혹 등에 책임을 지고 조직보호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경찰감시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 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1 file    2007-05-23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책임 있는 기관 나서야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 아닌지 점검 필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김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  
사정기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file    2006-05-15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  
사정기관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1 file    2006-03-24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  
사정기관 시민사회까지 도청하는 국정원,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1 file    2005-11-18
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  
사정기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file    2005-10-27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  
사정기관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file    2005-10-1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감사 1년여 결론 안내려, 봐주기 의혹 감사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요청’을 1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미 감사를 마치고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  
사정기관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file    2005-09-15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  
사정기관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 file    2005-08-09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  
사정기관 불법도청의 전모, 보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20 file    2005-08-05
경악할만한 범죄행위로 검찰은 불법사실 확인하고 책임 물어야 오늘(5일)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 ‘미림팀’의 운영실태만도 충격적인데, 불법도청이 DJ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도 계속...  
사정기관 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file    2003-09-26
인준부결은 근거 없는 정략적 결정정략적 '담합' 행위는 국회의 권위 실추시킨 것 1.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동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는 성실한 검증과 납득할 만한 근거 위에 ...  
사정기관 감사원장으로서 반대할 이유 찾을 수 없어 file    2003-09-25
도덕성·전문성 무난, 개혁소신 뚜렷 독립성에 있어 원론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견제 의지 미흡 인준 투표시 검증사안과 무관한 정략적 접근 경계해야 1.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성식 감사...  
사정기관 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file    2003-09-09
성과감사 실현, 독립성 확보, 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9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앞으로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윤 후보자 ...  
사정기관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 file    2003-04-24
개혁 원하는 국민 목소리 외면한 정보위가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과거 '인권침해·정치개입'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킬 적격자를 선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  
사정기관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file    2003-04-22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  
사정기관 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3    2003-04-22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④ 22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열...  
사정기관 “전문 정보기관 돼야” 3    2003-04-1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② 수사권은 검.경 이양 바람직 "수사는 위헌적 권한" 지적도 ‘수지김 살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간부를 전격 소환해 구속했다. 구속된 인물은 국정원 대...  
사정기관 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3    2003-04-18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①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노무현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이 과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사정기관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file    2003-04-18
고 후보 납세 등 신상, 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 현안 등 16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4/18 금) 22일 개최되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  
사정기관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file    2003-04-10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  
사정기관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file    2003-04-01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  
사정기관 [논평]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청문회 취지 크... file    2003-01-17
국정원장의 도덕성, 국가관, 국정원 개혁안은 공개 검증 필요 1.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양당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보상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  
사정기관 [논평]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 file    2002-12-03
한나라당은 도청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  
사정기관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file    2002-07-25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  
사정기관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및 징계... file    2002-07-12
참여연대, 감사원에 청구서제출 및 국회에 진상조사 촉구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2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국정원 수표로 지급한 '떡값'의 출처와 관련, 감사...  
사정기관 권력비리의 감초 국정원 file    2002-05-07
참여연대, 국정원의 불법정치자금 조달의혹규탄 나서 참여연대는 7일 정오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이하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의 권력형 비리 개입 및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연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에 국정원이 번번...  
사정기관 국정원 게이트 개입의혹, 더이상 덮을 수 없다    2002-05-02
국정원은 권력실세와의 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에 대해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1. 국정원 김은성 전차장이 아무런 공식직함이 없던 권노갑씨에게 김홍걸씨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그...  
사정기관 서울시는 전시장, 각 부처 판공비내역까지 전면공개해야    1999-11-25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관련 논평 -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참여연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계속할 예정 1999년 11월 25일 1. 서울시장이 판공비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서울시측의 설명에서도 일부 인정했...  
사정기관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한 청와대    1999-11-25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조사보고서 유출은 현직 검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이 가져온 '예고된 검-검 유착' 1.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보고서를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유출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청와대 법무...  
사정기관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file    1999-06-15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참여연대가 1999. 6. 15 개혁정책브리핑 자료로 작성한 문서임 목차 1. 왜 특별검사제인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시대착오이다 2. 외국의 사례 : 특별검사제의 두 가지 모델 ; 한시적 특별검사제(미국식)와 상설 특...  
사정기관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    1999-01-21
참여연대,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 운영 사례 지적 - 오전 11시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1999년 1월 21일(목) 참여연대 - 1. 참여연대는 1월 21일(목) IMF 이후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중이고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  
사정기관 국민회의는 검찰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1998-09-2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철회는 배임적 행위 1.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들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철회한 것은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바뀌자 공당으로서의 정치적 소신을 저버린 줏대없는 행위로서 집권당으로서 부정부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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