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0.10.06
  • 1
  • 2208
  • 1


공무원의 권리남용 사례 여러 건 지적되었으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던 국감


2010년 국정감사 첫날(1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직전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행하여 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채용 문제를 비롯한 편법·특혜 등의 문제들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 국감은 앞의 사안들과 관련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통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했으며,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사안들을 밝혀내지도 못한 그야말로 ‘맹물’ 국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안부 국감에서 다뤄진 사안들 중 지방재정 및 행정체제개편 문제, 공무원의 권리남용 문제, 4대강 사업과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등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무리한 토목공사, 과대호화청사 건축, 소모적인 지방축제 개최 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시정책을 요구했고, 안경률 행안위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과대호화청사 명단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한 지자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마산·창원·진해 통합과정을 예로 들며 “강제·졸속·공무원 통합”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위주의 통합이 되도록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권리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등이 외교통상부 외에도 다른 기관의 공무원 특채비리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유학지원을 받은 공무원들이 유학을 마친 후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이직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사례들이)대부분 경제관련부처 등 실세”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취업승인도 받지 않고, 취업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처벌규정이 있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법도 유명무실할뿐더러 법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행안부의 감독 소홀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법령의 근거 없이 공단 사규에 ‘직원대부 규칙’을 만들어 공무원연금기금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직원들의 학자금, 가계자금 대출로 87억을 편법대부 한 사실을 찾아내어 맹 장관의 시정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_PSPDAD_##]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지구를 탐방하도록 강제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4대강 탐방 계획 등 공무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게 아니라 무엇인가? 즉각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맹 장관은 “4대강 사업 홍보가 아니라 농어촌 체험활동”이라고 하거나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현재 행안부가 진행하고 있는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의 구간에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행안부의 사전준비 미흡을 지적해 맹 장관으로부터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하게 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2009년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부적적인 평가를 받은 국민행동본부가 2010년에도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촛불집회 참가한 단체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편파·차별적인 지원을 지적했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의 인정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침해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참여연대가 국감전에 따져물어야 할 것으로 제기했던 '퇴직후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국감외에 다른 기관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식경제위의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들이 매년 10개 가량 늘어나 중기청 고위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과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출신들의 빈번한 로펌행을 지적했습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각종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지경부의 장․차관 출신이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가서 거액을 자문료 수입을 받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의 윤리적 자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국감기간 동안의 깜짝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또 다시 드러난 대한민국 부당거래, 함바집게이트
  • 사정기관
  • 2011,01,11
  • 3631 Read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의 전기 만들어야 연일 드러나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비리 의혹이 권력형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

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
  • 사정기관
  • 2010,11,23
  • 3093 Read

원충연 전 사무관의 사찰수첩 내용, 경악스러워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협조해야 1.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

민간사찰, 정치사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 사정기관
  • 2010,11,18
  • 3984 Read

청와대의 개입 확인돼 재수사 불가피 어제(11/17)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 사정기관
  • 2010,11,16
  • 2239 Read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 사정기관
  • 2010,11,08
  • 2320 Read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촉구서 보내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1/8) 한나라당...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 사정기관
  • 2010,11,03
  • 2585 Read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청와대는 불법의 증거물 대포폰부터 증거보존해야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 사정기관
  • 2010,11,01
  • 4010 Read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특검과 같은 진실 밝힐 특단의 조치 불가피 기소 독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책임 물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

[2010 국감-행안위②] 음향대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 사정기관
  • 2010,10,08
  • 1
  • 2244 Read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

[2010국감-행안위①] 공무원의 심각한 권리남용 사례 지적 잇따라
  • 사정기관
  • 2010,10,06
  • 1
  • 2208 Read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

[2010국감-정무위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 핵심증인들은 출석 안해
  • 사정기관
  • 2010,10,05
  • 1976 Read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

민간사찰,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어
  • 사정기관
  • 2010,09,08
  • 3766 Read

실망스런 ‘민간인사찰’ 수사결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특검이나 국정조사 통해 권력사유화 진실 밝혀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9/8) 국무총리...

'꼬리자르기'로 귀결된 검찰의 불법민간사찰 수사
  • 사정기관
  • 2010,08,11
  • 4308 Read

권력사유화와 불법행위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오늘(8/11)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 사정기관
  • 2010,07,23
  • 3
  • 2488 Read

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사찰은 물론 정치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엄벌에 처하라!
  • 사정기관
  • 2010,07,16
  • 3
  • 3546 Read

국가기록물 무단폐기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 기록물 무단폐기 방조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폐기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 기자회견
  • 사정기관
  • 2010,07,07
  • 3
  • 3716 Read

오늘(7/7)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요구...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 사정기관
  • 2010,07,06
  • 2
  • 2248 Read

'몇몇 공무원들의 어설픈 권력남용' 이라니, 대통령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어제(7/5,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에 ...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 사정기관
  • 2010,06,30
  • 1
  • 2255 Read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정치적 반대자 쉽게 손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오만 바로잡아야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 사정기관
  • 2010,06,25
  • 7
  • 1588 Read

민간인 사찰 사과하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6/24)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모씨를...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 사정기관
  • 2010,01,28
  • 875 Read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 사정기관
  • 2009,09,30
  • 1
  • 1164 Read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