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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밝혀야 여야 각 정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밝혀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
감사원 상대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09년 이전 정보 비공개 적법 판단에 대해 항소 검토 지난 3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오...
업무과중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법률해석 일단 비공개하고 소송 중 부분공개하는 공공기관의 태도 바로잡아야 오늘(28일) 참여연대 행정감...
점검1팀 자료만 2619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사찰했나 이 대통령은 즉각 입장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OCI 조카 부부의 호재성 공시직전 주식매입 불공정거래 확인해야 한승수 국무총리의 아들 한상준...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참여연대가 1999. 6. 15 개혁정책브리핑 자료로 작성한 문서임 목차 1. 왜 특별검사제인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시대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1.10.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이한성 등 1...
원충연 전 사무관의 사찰수첩 내용, 경악스러워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협조해야 1.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박범계 의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위해 최선 다 하겠다’ 밝혀 [보도자료 원문]...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임기국회 회기 내 특위 구성ㆍ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요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조사보고서 유출은 현직 검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이 가져온 '예고된 검-검 유착' 1.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사건에 대...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처리기일 넘도록 국민감사청구 심사조차 안 해 감사원, 쇠고기 협상 감사 당장 착수해야 감사원의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사찰은 물론 정치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사건 은폐와 대통령의 거짓말 검...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사즉생’ 결의의 진정성 보여주어야 2010년 민간인 불법...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관련 논평 -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참여연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계속할 예정 1999년 11월 25...
'몇몇 공무원들의 어설픈 권력남용' 이라니, 대통령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어제(7/5,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에 ...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비서관들 사이만 맴돈 수사,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국회는 윗선 발본색원할 특검 즉시 구성해야 오...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 통제할 방법은 없는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