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4.04.17
  • 1682
  • 첨부 2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제대로 된 수사 촉구와 불기소처분시 항고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4/17)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전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모군과 채 모군의 어머니인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송 모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진익철 서울서초구청장 모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과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정인만큼, 참여연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을 불기소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 8명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와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정원 직원 송 모씨는,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정보를 법적근거 없이 요구했고, 서초구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이같은 행위는 국정원법 19조(직권남용죄)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처벌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에게 채 모 군과 그 모친인 임 모씨의 기록을 조회하도록 시킨 사람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인만큼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김 모 경정 역시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근무자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또 두 사람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모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하도록 한 사람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 팀장에게 채 군의 모친의 진료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사람 모두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따른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은 채 군의 동의 없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했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정보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호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에게 전화해 정보 조회를 요청한 뒤 김 팀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 모에게 전달한 성명불상자의 경우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면 처벌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해당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자를 처벌하는 가족관계등록법 117조 3호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서초구청장 진익철의 경우는,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과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응접실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만큼, 형법32조에 따라 범죄 방조에 따른 공범에 해당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20.01.14
[토론회]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9.06.21
[이슈리포트] <적폐청산보고서> 1.권력기관 분야 - 검찰 국정원 경찰   2019.06.20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2017.02.16
[이미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팩트북,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발송   2015.12.23
[소책자] 권력감시팩트북2.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   2015.12.07
[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2015.05.15
[고발]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 개인정보불법조회 사건 항고기각   2015.03.20
[고발] 채동욱 뒷조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에 항고   2014.06.23
[논평]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흔들기 조직적 시도 확인된 셈   2014.05.07
[고발]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2014.04.17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1년,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해임 촉구   2014.02.24
[논평]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정쟁이 아닌 인권의 문제   2014.02.19
[설귀향홍보물] 왜 특검/해임해야 하냐구요? - 한겨레21특별판형   2014.01.27
[기자회견]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촉구합니다!   2013.04.16
[성명]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2013.04.10
[성명]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1)   2013.03.18
[기자회견]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인권위 민원제기   2013.03.14
[입법청원]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2013.03.14
[대선보도자료] 18대 대선 후보 공안기구 개혁공약 평가   2012.12.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