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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5.12.07
  • 1395
  • 첨부 2

참여연대, ‘팩트북2.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발간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권력감시 팩트북2.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권력남용과 부패사건 진상을 사실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해

 

참여연대는 오늘(12/7)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발간했다. 60여 쪽으로 구성된 이 소책자는, 지난 6월 12일에 발간한 팩트북 1권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이은 두 번째다.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2>에 기록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2008년 7월에 국무총리실에 공직자 복무기강 점검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치한 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법적 근거없이 뒷조사하거나 압력을 가해 불이익을 준 불법행위,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가 2010년 6월 말에 드러나자 증거자료들을 파기하고 청와대의 연루 사실을 은폐하려했던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fact)과 인물(figure)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2>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측근들인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등의 형사재판 등 3개 형사재판의 판결문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정문, 증거인멸과정에 휘말린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부패한 권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2> 목차

 - 사건과 시간
 - 일러두기
 - 사건 개요
 - 대통령 비선측근들이 장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 불법사찰을 하고 진실을 숨기려한 사람들
 - 불법사찰과 진실은폐 행위들 
 -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과 형사처벌
 - 부록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 별첨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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