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0.11.16
  • 2220
  • 첨부 1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경찰의 정보업무기록 불법폐기 처벌해야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내일(11/17) 오전 10시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공안감시네트워크는 경찰청 정보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서를 경찰청 예하 각 지방청과 각급 경찰서에 전달한 것은 구체적인 특별첩보요구(SRI, 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로 이것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것은 기록물관리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찰은 이 문서가 결재를 받은 정식 공문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이템 공유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문서를 모두 삭제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의 ‘위임·전결 규정’(대외비)에 따르면 특별첩보요구는 최소 과장(총경)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재가 없는 단독행동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야 하지만 오히려 치안연구소로 배치되어 피고발인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치안연구소 전보는 오히려 첩보요구와 문서의 폐기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공안감시네트워크는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정보수집업무 관련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천안함 유가족으로 위장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이 발각되었을 당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정보상황보고서’가 열람 후 폐기했다며 ‘부존재’를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경찰이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폐기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록물관리법을 무시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을 간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안기구의 정보수집·관리는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수집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역사의 기록으로 후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공안기구와 공직자 스스로 부패와 권력남용의 유혹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거꾸로 권한을 넘어 전 방위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정보수집을 위한 업무의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안감시네트워크는 경찰의 정보수집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정보수집업무기록의 무단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또 다시 드러난 대한민국 부당거래, 함바집게이트   2011.01.11
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   2010.11.23
민간사찰, 정치사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2010.11.18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2010.11.16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1)   2010.11.08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1)   2010.11.03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2)   2010.11.01
[2010 국감-행안위②] 음향대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2) (1)  2010.10.08
[2010국감-행안위①] 공무원의 심각한 권리남용 사례 지적 잇따라 (1)  2010.10.06
[2010국감-정무위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 핵심증인들은 출석 안해   2010.10.05
민간사찰,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어 (1)   2010.09.08
'꼬리자르기'로 귀결된 검찰의 불법민간사찰 수사 (3)   2010.08.11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2) (3)  2010.07.23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엄벌에 처하라! (3)  2010.07.16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 기자회견 (3)  2010.07.07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  2010.07.06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4) (1)  2010.06.30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1) (7)  2010.06.25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2010.01.28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1)  2009.09.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