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1.06
  • 2548
  • 첨부 1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비서관들 사이만 맴돈 수사,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국회는 윗선 발본색원할 특검 즉시 구성해야  

 


오늘(1/6) 검찰은 10/26 사이버 선거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김모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와 공모 최구식 의원 전 비서가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전 모의해서 강모 IT 업체 대표에게 1천만원을 주고 디도스 공격을 지시해 벌인 범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사 결과는 이미 국민들의 큰 지탄을 받았던 경찰 발표 내용과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윗선’이 없을 리 없다는 상식에 기반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를 공범으로 구속한 것이 큰 성과인 듯 치장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경찰 수사 발표에서도 주요 용의자의 한 사람이었다.

또 1천만원 입금 또한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이다.

고작 이 한 사람을 밝혀낸 것이 검찰 수사 성과의 전부인 것이다.

 

반면 수사의 한계는 너무 크다. 세간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 걸음도 진전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수사 초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며 4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는 등, 경찰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듯 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다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가다듬어 발표한 것 이상이 없는 부끄러운 수사결과다. 

 

국회는 이번 선거방해 범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사건의 ‘윗선’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 등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묻어 둘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TSe2012010600_선관위수사검찰발표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검찰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청와대 개입 여부 재수사하라   2012.03.06
국민ㆍ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사유 비공개는 부당   2012.03.15
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 (1)   2012.03.28
[성명] 총리실은 민간사찰 내역 즉각 공개하라 (2)   2012.03.30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09.07.21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1999.06.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11.10
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   2010.11.23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2012.08.26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2012.08.14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한 청와대   1999.11.25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2010.01.28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2008.08.11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2) (3)  2010.07.23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1)   2012.03.28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2012.04.20
서울시는 전시장, 각 부처 판공비내역까지 전면공개해야   1999.11.25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  2010.07.06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012.01.06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1) (1)  2009.08.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