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1-05   2802

<인권시민단체 워크샵>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2011/3/29) 공안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는 헌번재판소 앞에서 소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밝히고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중단을 요구하고 헌번소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패킷감청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인권시민단체 워크샵>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 개요
– 제목 : <인권시민단체 워크샵>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12년 1월 4일 (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 (서초역 1번출구, 02)522-7284)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 내용
 
– 발제
= 헌법과 패킷감청 :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통신기술과 법 : 오길영 교수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토론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헌법소원 대리인)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 전체토론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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