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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논평]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1 file    2013-03-20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은 공직자 인선의 기본 도리어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를 빌미로 주식백지신탁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  
인사 [질의요청]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 file    2013-03-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Ⅰ. 국가정보원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 1.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  
인사 참여연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file    2013-03-07
참여연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반대의견 제출 무기중개업체 근무경력ㆍ군내 자살과 정신교육 정치편향 우려 부동산 투기ㆍ증여세 탈루ㆍ금품수수 등 청렴성과 준법성 부족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7) 내일로 예정된 김...  
관료감시 [논평]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1 file    2013-02-27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직시 받은 판공비 해명 정확히 해야 할 것 오늘(2/27)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여러 문...  
관료감시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1    2013-02-26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인사 [논평]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 1 file    2013-02-26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무총리 인준 공직 부적격 후보자들을 시간에 쫓겨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  
인사 [논평] 고위 공직에 부적격인 후보자는 다시 뽑아야 file    2013-02-21
고위 공직에 부적격인 후보자는 다시 뽑아야 박근혜 당선인의 내각 후보자에는 부적격자 다수 있어 김병관, 황교안, 김종훈, 현오석 후보자 등이 대표적 사례 여야를 떠나 철저히 검증하고 부적격자 걸러내야 해 박근혜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  
공직윤리 [논평]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file    2013-01-29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최시중ㆍ천신일 등 최측근과 사돈 특별사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사한 꼴 문제점 다시 확인된 제한 없는 사면권, 박근혜 당선인은 제한 약속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이 부패측근과 사돈을 스스로 사면했다. 이 대통...  
공직윤리 [논평]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file    2013-01-28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부패인사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자신과 측근의 사익추구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이 부패한 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더라도 최시중, 천신일 등 부...  
공직윤리 [성명]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사면 검토 중단하라 file    2013-01-10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사면 검토 중단하라 부패인사 사면 제한은 절대적 국민여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남용 말아야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행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하여 ...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1 file    2012-11-28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발표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백지신탁위의 심사 현황 분석 오늘(11/2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부소장 장유식 변호사)는《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  
공직윤리 [논평] 특검 수사연장 거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1 file    2012-11-13
특검 수사연장 거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궁색한 논리로 실체적 진실 가릴 수 없어 특검 연장 거부에 동조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입장 밝혀야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으로 공수처의 필요성 재확인돼 ‘이명박 ...  
공직윤리 [논평]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file    2012-11-06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특검의 자료요구와 김윤옥 여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특검은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계속되면 압수수색해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 1 file    2012-10-18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발표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후 취업 확인자 분석 172명 중 61명(35.4%)이 퇴직후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 의심 <param name="src" value="http://static.issuu....  
공직윤리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 file    2012-10-04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명하라 법 조문에도 없는 사유 들며 특검 후보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 2명의 후보를 추천한 민주통합당에 ...  
공직윤리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2-10-02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  
공직윤리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file    2012-09-19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품격 추락시키고 국민적 분노 키울 것 어제(18일)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이하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보...  
공직윤리 [논평]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 file    2012-08-21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밝혀야 ‘보고채널 변경’ 문건,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는 사실 드러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보고되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문...  
공직윤리 [공지]6/21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 file    2012-06-15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 6/21(목)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 주최 :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흥사단 주관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문의 745-1913, cleanupkorea@paran.com) 사회 : 박흥식(중앙대 교수/참여...  
공직윤리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야 1 file    2012-06-11
무혐의 처분 납득할 수 없어,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버린 검찰수사 어제(6/10)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  
공직윤리 [논평] 대통령 최측근 부정부패 비리의혹, 검찰의 ‘방... file    2012-02-17
대통령 최측근 부정부패 비리의혹, 검찰의 ‘방관’은 곧 ‘은폐’ 이상득/최시중/박희태/김효재 등 측근비리수사 속도 내야 지난 2월 15일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하여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  
관료감시 [토론회]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 file    2012-02-0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MB정부 권력운용평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 2. 15(수)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참여연대 약도 참조) 사회 장유식(변호사) 발제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윤태범(...  
공직윤리 [논평]외교부와 총리실 연루 다이아몬드게이트 철저히 ... 3 file    2012-01-18
외교부‧총리실 연루 주가조작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은 즉각 다이아몬드 게이트 수사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가 중점 외교과제로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치부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UAE 10억 배럴 유전 확보 뻥튀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일명 ...  
공직윤리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 2 file    2012-01-10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혀야 검찰은 주저말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 등 관련자 모두 수사해야 어제(1/9)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비용 54억 원을 지분율과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지...  
공직윤리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1 file    2011-10-20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이시형씨는 물론 이 대통령 부부의 불법여부도 파헤쳐야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국정조사 병행되어야 어제(10/19)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부동...  
공직윤리 이 곳은 범죄현장입니다 3 file    2011-10-17
오늘 참여연대 간사들로 구성된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사저 부지를 방문하여, 대통령 부지 구입이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등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공직윤리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3 file    2011-10-16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사저부지 구입의 문제점 시민의 눈으로 살펴볼 것 10/17(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앞 출발, 12시 내곡동 현장 도착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공직윤리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4 file    2011-10-11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 보여준 실례 ‘독립생계’라던 이시형씨 재산 공개해야 ‘명의신탁’ 과징금 납부와 문책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사저 부지 구입이 논란이 되고 ...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3 file    2011-09-19
퇴직공직자 74명(59.2%) 소속 부처와 업무연관성 있는 기업에 취업 최소 29명(23.2%)은 수행 직무와 업무연관성 높은 기업에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9/19)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  
공직윤리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 file    2011-06-19
퇴직공직자의 로비 대상인 현직공직자의 행위제한 포함해야 공직자윤리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ngo 오늘(6/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  
공직윤리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file    2011-06-17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이 날마다 터져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련 직원 17명이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마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  
공직윤리 참여연대, 신전관예우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08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신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포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오늘(6/8)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 울...  
공직윤리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file    2011-06-03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법 제정으로 확정해야 행위제한제도 등은 보완 필요 정부는 오늘(6/3) 오전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직윤리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 file    2011-05-26
참여연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 제출 이해충돌행위제한 규정,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및 업무연관성 범위와 기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 담아 Open publication...  
인사 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청와대는 검증결과 수용해야 file    2011-05-23
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 청와대는 검증결과 수용해야 장관 후보자 의혹이 주렁주렁, 부적격자 걸러내야 오늘(5/23)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권도엽 국토해양수산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공직윤리 정진석 정무수석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file    2011-05-18
정진석 정무수석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겸직신고토록 한 국회법 위반에 해당 오늘(5/18)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겸직했...  
인사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file    2011-03-10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라면 부패행위를 어떻게 감사하나 집회시위 허가제 관련 위헌적 소신도 확인돼 국회는 지난 3월 8-9일 양일간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인사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file    2011-03-07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④이명박정부 인사평가... 1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③문제점_회전문-인사실...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②문제점_보은인사-돌...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①조사개요-인사의 특징> file    2011-02-24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  
인사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 file    2011-02-24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발표 MB정부 3년 인사는 보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의 반복 인사청문회 낙마한 후보자 다시 공직에 기용해 국민 우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오늘(2/24)...  
인사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 문체부 장관으... file    2011-01-18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 부동산실명제 위반 확인돼 각종 편법 의혹에도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일관 어제(1/1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  
인사 정동기 후보자 민간사찰 개입 재수사해야 file    2011-01-10
청와대의 민간사찰 보고 확인시켜주는 문건 공개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정동기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인사 일방적 국정운용 가속화 하겠다는 친정체제 구축 1 file    2011-01-03
측근 정동기씨의 감사원장 지명은 최악의 선택 위인설관(爲人設官)의 극치를 보여준 상근특보 인사 지난 2010년 마지막 날 이명박 정부는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  
공직윤리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file    2010-12-08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청와대 비선조직 개입한 명백한 증거 나와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앞장서야 1. 어제(12/07)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찰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공개했다. 2008년 박영...  
인사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1 file    2010-10-06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MB의 공정사회, 조세포탈해도 장관직 수행 가능하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사권자의 문제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며 김황식 국무총리 인준이 끝...  
인사 김황식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file    2010-10-01
김황식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헌법이 정한 임기 두 번 무시해 헌법경시 국회는 김 후보자 인준 부결시켜야 국회는 지난 이틀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독립성을 위해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⑫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5 file    2010-09-30
퇴직자 중 44명 업무연관성 높은 영리사기업체 취업 고위공직자 130명 중 44명(34%) 취업해 2009년보다 2.4배 급증 이해충돌 막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그림> 2006~2010년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변동 그래프...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⑫]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1 file    2010-09-30
퇴직자 중 44명 업무연관성 높은 영리사기업체 취업 고위공직자 130명 중 44명(34%) 취업해 2009년보다 2.4배 급증 이해충돌 막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그림> 2006~2010년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인사 [토론회] 공직 인사기준 마련과 투명한 공직인사를 위... file    2010-09-29
참여연대와 조승수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은 오늘(9/2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공직 인사비리 기준 마련과 ...  
인사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file    2010-09-28
참여연대,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결격사유 많아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의문 병역면제 의혹 및 감사원 독립성 훼손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28, 화) 국무...  
공직윤리 [참고자료]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2010-09-27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보노라면, 늘 쓰는 말임에도 한국말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금 점검하게 된다. 후보자들의 ‘위장...  
공직윤리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file    2010-09-14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 - 인사비리와 예산낭비 감시 제보창구 개설, 반부패 제도개선 노동-시민-정당 공동 캠페인 - -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14일(화) 10:30,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 공무원노조,시민단체, 정당이 협력해 부패청산...  
인사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file    2010-08-25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기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어제(8/2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신재민 후보...  
인사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결의대회 개최 secret    2010-08-24
비밀글입니다.  
인사 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2 file    2010-08-24
4대강 사업 강행 추진 우려스러워 어제(8/2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상태 대우조선사장의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고, 특임장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후보자 ...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 3 file    2010-08-24
망언,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 성과주의, 고문수사 등 인권침해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못해 어제(8/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회 내내 조현오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  
인사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4 5 file    2010-08-18
조현오,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8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8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7개 부처 장...  
인사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1 file    2010-08-17
방송장악시도-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 참여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검증 위한 질의서 발송 배우자 위장취업 등 수많은 의혹과 불법행위반복 드러나, 자진사퇴의사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  
인사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1 file    2010-08-17
참여연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특임장관으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월 23일로 예정된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2 1 file    2010-08-16
망언과 고문수사의 책임자로 경찰청장으로 부적격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자 지명해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경력이 검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이...  
인사 쇄신도 소통과 화합도 찾을 수 없는 개각 1 file    2010-08-08
국정난맥 책임 큰 국방, 국토해양, 외교장관 등 교체하지 않아 친정체제 구축통한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커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8/8) 오후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인사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file    2010-07-1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15, 목)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  
공직윤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11 file    2010-06-16
수사와 기소 전담하는 독립된 고비처 설치해야 국회는 고비처 설립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6, 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인사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file    2010-04-14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공직윤리 주무 행안부장관 세금탈루의혹과 공직윤리법․선거법위반 대충 넘어가선 안돼 어제(4/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  
공직윤리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1 file    2009-12-10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그림로비 범죄혐의 근거 충분한만큼 강제소환해야 권력실세 의중파악하느라 시간허비해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오늘(12/10)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에 고액의 그림을 제공하며 국세...  
공직윤리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2 file    2009-12-03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한상률의 귀국을 두려워 하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목적, 시기, 방법, 그림의 구입에 대한 것까지 모든 진술이 확보되었고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만이 남았다. 그러나 한 전 ...  
공직윤리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1 file    2009-11-23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 유임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이 더 이상 한 전 국세청장의 소환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  
공직윤리 4대강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성역인가? file    2009-11-13
공정위 압박으로 턴키공사 담합 의혹 덮을 수 없어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질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물론 야당의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묵살한 것이다. 예...  
공직윤리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 2 file    2009-11-03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3)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방송통신 기업들에게 코디마(KoDiMA, 한국...  
인사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 '최측근 권익위원장'    2009-10-16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의 자리 최측근권익위원장 - 이재오 위원장과 정권위한 ‘권익위’가 되어선 안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 한 신문은 이 위원장의 행보를 “우회로 타고 여의도행 쌩쌩”이라고 표현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은평을 재보선출마를 ...  
공직윤리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2 file    2009-10-13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행정관 파면해야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난 지 ...  
공직윤리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2 file    2009-10-09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받아내...  
공직윤리 현행법 위반한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1 1 file    2009-10-08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법치 근간 훼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음에...  
공직윤리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 1    2009-10-06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1 file    2009-10-06
재산공개시 ‘지번’ 비공개하는 시행규칙개정안 철회해야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 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중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시행규칙...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⑪]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 발표 3 file    2009-10-05
조사대상 152명 중 22명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허용 부적절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한 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5)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을 발표했다. 참...  
인사 허수아비 총리 안 되려면 국민을 섬겨야 1 file    2009-09-29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운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인선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인사 [인사청문회] '양파' 같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4 file    2009-09-28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의혹만 늘어나... 명백한 위법행위와 풀리지 않은 의혹들로 부적격 판단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8일 후보자 앞으로 국무총리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  
인사 정운찬 등 부적격 공직후보자 임명반대 기자회견 개최 7 file    2009-09-24
탈세하고 위장전입해도 고위공직자로 적격? 참여연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공직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9월 24일(목) 11...  
인사 정운찬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2 file    2009-09-24
위법행위 드러났고, 학자로서 소신도 뒤집어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국회 인준 부결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진행된 뒤 마무리 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확...  
인사 참여연대, 정운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2 file    2009-09-18
참여연대, 정운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국무총리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사회통합과 4대강 사업, 도덕성 등 19개 항목으로 질의서 구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18, 금) ...  
인사 도덕성 논란 없는 장관인사는 불가능한가? file    2009-09-14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공직자 걸러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하여 6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와 민영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이후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인사 국정쇄신 기대감 갖기에는 아직 부족한 개각 file    2009-09-03
정운찬 총리후보자, 국정쇄신과 사회통합 계획 확인될 필요있어 다른 장관 후보자도 ‘그나물에 그밥’에 그칠지 검증필요 높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오늘(9/3)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  
인사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 1 file    2009-08-27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명단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개각으로 국정방향 전환해야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할 인물 18명(한승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급 14명, 정정길 대통령실장외 수석 4명)의 명단과 사유를 정리한 이슈리포...  
인사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 file    2009-08-27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한 때 이명박 정부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다음 주 초 단행한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개각이 될 것이다. 1기 내각의 인사실패가 국정운영 실패로 이어졌던 것...  
인사 지금 교체해야 할 장차관은? 14 1 file    2009-08-17
이명박 정부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3명은? 1. 한승수 국무총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과 일방적 법치 강조 • 자원외교...  
인사 인사검증 방해한 허용석 관세청장부터 수사해야 file    2009-07-28
관세청 직원 보복성 징계 방침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이 천성관 후보자 가족 등의 면세물품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은데 이어 관세청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  
인사 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 중단해야 file    2009-07-15
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 중단해야 인사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더 문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하루만인 어제(7/14) 자진사퇴 했다. 자진사퇴라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  
공직윤리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file    2009-04-30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어제(4/29)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 발표한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3년에서 2007년 ...  
공직윤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1 file    2009-04-27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눈먼 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제도 바꿔야 지난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인사 소리없이 포스코를 움직인 사람들-박영준, 천신일 file    2009-04-24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4월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정준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 처남 회사 납품, 친동생 납품 의혹 등 ‘여러 가지 흠’이 있음에도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왕 차관’으로 ...  
인사 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 1 file    2009-03-16
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낙하산 허준영씨, 임명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공기관장과 감사들만 해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수많은 새로운 낙하산들이 투하되고 있다. 지난 ...  
공직윤리 대통령실에 ‘홍보지침 이메일’ 의혹 공개질의서 발송 file    2009-02-19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2월 19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인사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file    2009-02-19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격미달 오늘(2/19)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달곤 후보자는 지금까지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지침 위반,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탈세,...  
공직윤리 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모르쇠 file    2009-02-17
신물나게 반복되는 이명박정권의 국민무시행태 여론조작사건 지휘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모르쇠’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에 국민들은 경악...  
관료감시 ‘연쇄살인사건’도 이 정부에는 홍보용인가 1 file    2009-02-13
‘연쇄살인사건’도 이 정부에는 홍보용인가 청와대식 국민소통은 ‘연쇄살인사건’으로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것인가 지난 11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  
인사 '묻지마 오기인사' 되풀이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 file    2009-02-11
공직윤리 결여, 도덕성 부재 인사들의 장관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며칠간 통일부장관 등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공직윤리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별로 증여세 탈루, 국민연금체납, 논문중복게재, 연구...  
인사 국정원을 정권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건가 1 file    2009-02-11
전문성은 없고 공안악법 추진하겠다는 원세훈 후보자 내정철회해야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제(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  
인사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1 file    2009-02-06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의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 오늘부터 새로 지명된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  
인사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인가? 1 file    2009-01-19
실패한 인사 재활용, 청와대 독주 우려스러워 국민 요구 저버린 개각, 오기인사의 반복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권력기관장과 장·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폭적인 개각을 통한 국정의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  
인사 [칼럼]고위공무원 일괄사표 제출과 부메랑 효과    2008-12-29
송석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 사회적 어려움과 국가 간 무한경쟁은 공직사회 및 공직자에 대해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쇄신 노력은 공직사회...  
관료감시 이명박정부, 면죄부까지 발행하나 file    2008-12-17
이명박 정부, 면죄부까지 발행하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재고되어야 지난 10일 감사원은 ‘사심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징계책임을 감면하겠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발표했다. 이어 어제(12/16)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  
인사 쇠고기 졸속 협상의 책임규명은 역사 속으로 묻히나 file    2008-12-08
감사원,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건 각하 정권 입맛 맞는 감사만 하려나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제 역사의 몫인가. 지난 5일 감사원은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  
공직윤리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file    2008-12-03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개정안 지난 11월 28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에는 등록재산 범위를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 재산 등록 및 공개의무를...  
공직윤리 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file    2008-11-12
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부당수령자명단 제출계획을 밝히고 확보하고 있는 명단부터 제출해야 국회는 지난 10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활동을 시...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⑩]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file    2008-11-04
신규 기관장 180명 중 ‘낙하산 인사’ 최소 58명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인사 촉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11월 4일(화), 열 번째 관료감시보고서로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시작돼 아직까지 진...  
공직윤리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 1 file    2008-10-21
제대로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1,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쌀직불금 사태 ...  
공직윤리 쌀직불금 감사 관련 감사원의 오락가락 행보 file    2008-10-17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은 있나 없나? 홍준표 대표는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개해야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가 하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공직윤리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3 1 file    2008-10-16
논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오늘(10/16)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  
공직윤리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3 file    2008-10-14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이봉화 차관 해임은 진짜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오늘(10/14)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 file    2008-10-08
경찰과 촛불시위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  
공직윤리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file    2008-10-08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file    2008-10-06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 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  
관료감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2008-10-03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  
인사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 file    2008-09-04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할 가능성 높아, 당리를 떠나 표결에 임해야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간의 합의를 거쳐 내일(9/5) 본회의 임명동의안의 표결 ...  
인사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file    2008-08-28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소신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8/28)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  
공직윤리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 file    2008-08-11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  
인사 '이명박식 오기 인사'의 반복, 중단해야 file    2008-08-07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파행 책임은 청와대 몫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8/6)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며칠 전에는 국정실패의 책임을 ...  
인사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file    2008-07-30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강행 말아야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제출한 감사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늘(30일)로 처리 기...  
인사 법과 절차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8 file    2008-07-1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불법 파행 운행·공공기관장 임명도 제 맘대로 최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운영이 서면결의로 진행되거나, 안건조차 일부 위원들...  
인사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file    2008-07-07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국민들의 변화 요구 외면한 개각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이 쇠고기 정국의 책임을 지고 ...  
관료감시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1 file    2008-07-02
참여연대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48시간 국민행동'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문화제 기간동안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인사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file    2008-06-24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6/20)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6/23) 자기표절과 중복논문게재 의혹으로 발령보류를 요청한 정진곤 수석 내정자를 제외하고 임명장을 ...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⑦]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file    2008-06-19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발표 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6월 19일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인사 낙하산 탄 MB맨들 공공기관 점령하나 1 file    2008-06-19
노골적인 측근 인사 중단해야 낙하산을 탄 MB맨(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공기업에 속속 착륙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재신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협박과 감사, 검찰...  
공직윤리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file    2008-06-16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공직윤리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file    2008-06-10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6/10)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 준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체 폭을 ...  
인사 또 다시 고소영 S라인인가? file    2008-06-09
공기업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우나 최근 공기업 인사를 두고 ‘고소영, Seoul 라인’인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내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의 ...  
인사 부도덕, 무능,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의 장관, ... file    2008-06-03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간 새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쏟아진 의혹은 가히 기록적이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만의 시위대가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나 탈세와 표...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 4 file    2008-06-03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 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 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관료감시 졸속 협상도 모자라 이젠 ‘지지성명’ 조작인가 file    2008-05-27
청와대는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관련자 문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쇠고기 졸속협상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때인가. 지난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  
관료감시 버티기로 일관하는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 file    2008-05-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도 요구 참여연대는 5월 14일(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병국 수석...  
인사 무원칙한 인사 국정파행 부른다    2008-05-13
공공기관장 재신임 중단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해야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식’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공백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임과 사퇴가 판가름 ...  
공직윤리 거짓말 또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file    2008-05-09
대통령은 이동관 대변인 경질해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춘천 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료 친척의 권유로 땅을 사게 됐고, 위임장 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 친척이 처리해 억울하다더니,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file    2008-05-08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 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  
공직윤리 법위반,거짓해명,기사 외압, 이동관 대변인 그만 사퇴해야 file    2008-05-01
“인사를 둘러싼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  
공직윤리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3 file    2008-04-29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  
공직윤리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 file    2008-04-28
투기 관련 불법 드러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하라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지난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인사 이명박 정부 부적격자들부터 퇴진하라 2 file    2008-03-18
임기보장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 지난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  
인사 형님 친구에 이어 형님 측근인가? 2 file    2008-03-11
방통위에 이은 국정원의 부적절한 측실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씨의 측근인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상득씨의 친구인 최시중씨를 내정한 인사에 이어 전형적인 정실인사...  
인사 허구적인 실용인사를 비판한다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토론문입니다. 1. 들어가는 말 민주화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인사 이명박 정부 인사의 개선방향 1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토론문입니다. 1. 인사의 특징 ○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 이명박 정부의 참모와 각료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 평균재산 40억, 60대, 상...  
인사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의 토론문입니다. 1. 초대 내각 명단 발표 직후 -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의 조각...  
인사 고위공직자인사검증의 개선방향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서현진 교수(성신여대 사회교육학 박사)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강원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고위공직자 인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사 유럽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검증방법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서복경 정치학 박사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 미국이 헌법과 제도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정당이 핵심 검증 시스템으로 기능...  
인사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08-03-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1. 들어가는 말 내각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인선에 대한 원칙은 통치 형태에 따라...  
인사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1 file    2008-03-06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문제가 있는 인사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해야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 제정도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3/6(목))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  
인사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2008-03-03
○ 일시 : 2008년 3월 6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강당) ○ 주최 : 참여연대 ○ 토론 방향 -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 분석과 고위공직자 인사의 개선방향 논의 - 언론의 검증 및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 참석자 - 사회 : 박순성 참...  
인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명 명백한 측실인사 2 file    2008-03-03
독립성이 생명인 자리에 측근 앉히는 건 방송ㆍ통신 장악하겠다는 것 TSe2008030300.hwp 상식을 넘어선 밀어붙이기식 인사이다. 지난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전 한국갤럽회장 최시중씨를 지명했다. 방...  
인사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 사퇴 늦었지만 마땅해 2 file    2008-02-27
표절의혹 김성이 후보자, 박미석 수석도 스스로 결단해야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오늘(2/27)일 스스로 사퇴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면에서 큰 결함이 발견된 두 후보자의 사퇴는 뒤늦었지만 마땅한 결과이다. 새 정...  
인사 장관 후보자들 각종 의혹 철저히 검증돼야 1 file    2008-02-27
직무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정책 입장 검증도 중요 참여연대, 아홉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 및 검증과제 제시 새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2월 27일(화)과 28일(수)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를 ...  
공직윤리 땅투기 내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연다구요? 1 2 file    2008-02-26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및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공직후보자를 당장 교체하라 내정철회기자회견보도자료.hwp 참여연대는 2월 26일(화), 국회 앞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과 부적격 공직후보...  
공직윤리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의혹이 주렁주렁 file    2008-02-22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해야 강남 부동산부자 장관들 서민 고통에 관심있을까 의문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자격 없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가 얼마못가 사퇴하게 될 경우 ...  
인사 [이슈리포트]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1 file    2008-02-20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 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  
공직윤리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file    2008-02-19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새 정부 도덕성 높일 방안 내놓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후 자리를 주선한 비상임 자문위원 ...  
관료감시 [인수위 활동 평가 대토론회] 2월 20일(수) 프란치스코... file    2008-02-14
초청장(한글파일) 다운로드(클릭) 자료집다운로드 (클릭) 자료집01.hwp  
관료감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진통은 인수위의 자업자득 file    2008-02-14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인수위는 통합민주당이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고 부분 조각이라도 강행하...  
관료감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 file    2008-02-1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  
관료감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file    2008-02-05
자료집.hwp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1월 22일(화) 10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관료감시 위원회 축소,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file    2008-01-1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ㆍ처ㆍ청 등의 416개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  
관료감시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 확정해야 file    2008-01-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16) 정부중앙행정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변경하는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철학에 맞추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효율적 국정운영과 국민편의에 부합하는 행정...  
관료감시 인수위,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file    2008-01-10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벌써 끝내고 총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활동이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확정된 것인 ...  
관료감시 군사독재에 종사했어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이... file    2007-12-26
행정감시센터 논평 - 이명박 당선자의 첫 인사부터 논란 일으켜서야 이명박 당선자는 어제(12/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인수위원회 인선 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에 여성을 임명한 것은 기존의 인사형식을 과감...  
공직윤리 대법원, “재산등록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file    2007-12-18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유감스러워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2월 13일 대법원(재판장: 이홍훈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  
공직윤리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file    2007-12-06
온존하고 있는 부패구조에 대한 성찰과 반부패 운동의 미래 모색 참여연대는 오늘(12/6)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12월 9일)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반부패운동의 미래를 모...  
관료감시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⑧ '그들만의 리그', 관료사... 8    2007-11-27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  
공직윤리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1 file    2007-11-15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  
공직윤리 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 드러나 file    2007-11-07
뇌물 상납 부패구조 전면적인 사정 불가피 어제(11/6)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현금과 미화 1만 달러 등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  
공직윤리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작동하고 있나? file    2007-10-24
국세청에 대한 전면 조사 불가피 국세청이 뇌물수수와 상납, 인사 청탁에 대한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주선을 통해 한림토건의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탈세방법을 조언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file    2007-10-11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file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행정감시센터 20071011_공직자윤리법_개정관련_토론회_자료집.hwp  
공직윤리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file    2007-09-18
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청문회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청와대가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으며, 지난해 1월 환경부 차...  
공직윤리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3 file    2007-09-11
변양균 전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 엄정 수사해야 청와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학력을 위조하여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임명되었던 신정아씨의 배후로 지목되자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변양균 청와대 전정책실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검찰 수...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file    2007-09-04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  
관료감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1    2007-09-04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공직윤리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file    2007-08-31
‘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  
관료감시 복지부는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포기해선 안돼 file    2007-08-14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정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어제(8/13, 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360억 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직 관...  
인사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file    2007-08-09
청렴위가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8,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  
공직윤리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file    2007-07-13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관료감시 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한 관료 책임 물어야 10 file    2007-06-28
감사결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관료의 면죄부 될 순 없어 감사원이 어제(6/27, 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5명의 관련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료들의 잘못된 정...  
공직윤리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file    2007-06-04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  
관료감시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1 2 file    2007-05-28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  
공직윤리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 2 file    2007-05-16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하여 책임 물어야 지난 14일 감사혁신포럼 소속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감사 21명이 남미의 3개국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출장을 주관한 감사포럼은 “공공기관 감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 마...  
공직윤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file    2007-04-16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  
인사 [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file    2007-04-16
순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발제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공직윤리 한덕수 후보자 2억 9천만 원 상당 출처미상 재산 있어 file    2007-03-27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27(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후보자의 2002년 11월 추정 재산과 공직에 복귀한 2004년 3월 시점의 재산을 비교하면 5억 2,661...  
공직윤리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 file    2007-03-22
‘취업승인’기구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교수)는 오늘(3/22(목))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해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윤리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1 file    2007-03-14
박병원·김종갑의 취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편지발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 교수)는 오늘(3/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발송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사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7-03-14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  
관료감시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 file    2007-03-06
[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  
공직윤리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file    2007-03-06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승인한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6)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  
공직윤리 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 file    2007-03-05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  
공직윤리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file    2007-03-05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  
공직윤리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1 file    2007-02-23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  
관료감시 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file    2007-02-16
생화학전에 무용지물인 군방독면 납품과 검사과정 조사하고 방독면 군납 독점업체와 관련 공직자의 유착 의혹 밝혀야 최근 방위사업청이 “K-1 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1983년~ 2006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 secret    2007-01-24
비밀글입니다.  
관료감시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 1 file    2007-01-2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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