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08-15   1021

김총리 ‘떡값’ 2억 5000만여원 자금 출처 의혹, 투명하게 규명해야

김종필 총리의 떡값 지급에 대한 논평

1. 김종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총리공관에서 자민련 소속 의원들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500만원씩 총 2억 5000여만원을 ‘오리발'(떡값)로 지급하고 이를 “절대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2. 비록 김 총리가 자민련의 명예총재 자격으로 소속의원들에게 ‘떡값’을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미 그는 명예총재 이전에 국정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공직자윤리규범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3. 더욱이 ‘보스’에 의한 ‘떡값’ 지급이 그동안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산되어야 마땅할 구시대 정치행태를 합리화하려는 자민련의 태도는 최근 현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정을 공동책임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행태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4. 우리는 특히 김종필 총리가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한 2억 5000여만원의 자금출처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자민련과 총리실에서는 이같은 거액의 ‘떡값’ 지급출처가 각각 당후원회비라는 주장과 사재를 털어 지급되었다는, 서로 엇갈리고 있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러한 의혹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 지급의 시점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퇴장’ 직후와 일치하고 있는 점은 떡값의 성격이 ‘대가성’이라는 의심을 주고 있다.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총리측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반드시 구체적 자료로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구시대 퇴행적 정치행태를 답습하는 ‘보스정치’ 따위에서 손을 떼고 특정정당의 정치인 이전에 봉사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리직을 수행해나갈 위치에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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