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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한 때




이명박 정부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다음 주 초 단행한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개각이 될 것이다. 1기 내각의 인사실패가 국정운영 실패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인사마저 실패한다면 등 돌린 민심을 집권기간 내내 돌이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봇물처럼 쏟아졌던 국민들의 국정쇄신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정책실패와 국정운영의 난맥을 불러온 인사를 교체하는 조각 수준의 전면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정과 이후의 인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실패 책임자, 부동산 투기자, 공직윤리 위반자 등 고위공직자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을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그 성적은 초라하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공직자라도 능력만 있으며 제대로 일할 것을 기대하는 실용주의 인사는 잘못된 믿음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은 한승수 총리,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같이 존재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허수아비형 장관’들과, 김경한 법무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처럼 공안통치와 방송장악, 4대강 사업같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형 장관’들, 이영희 노동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처럼 본연의 임무는 방기하고 자기 역할이 아닌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동문서답형' 장관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인물들로 가득 채워진 이명박정부 1기 내각이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허수아비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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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현인택 통일부장관



<돌격대장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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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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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동문서답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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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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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개각을 앞두고 중도통합형 인사니 지역통합형 인물 기용이니 하며 여러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국정 방향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적절한 인물의 기용이지 지역안배와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개각이 아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국정방향 전환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도덕성에 흠이 없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총리와 장관, 수석비서관에 기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임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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