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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공직윤리
  • 2020,08,13
  • 234 Read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 관료감시
  • 2020,08,03
  • 14 Read

※ 본 칼럼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글로, 8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모든 권력기...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청탁자들 수사하세요!
  • 공직윤리
  • 2020,06,11
  • 1009 Read

최근 김영주 국회의원,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이 신한은행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자들 ...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해 공직자 이해충돌 막아야
  • 공직윤리
  • 2020,06,08
  • 654 Read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의 수행과 사적인 이해관계 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공직윤리
  • 2020,05,25
  • 445 Read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 관료감시
  • 2019,12,27
  • 1151 Read

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

[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공직윤리
  • 2019,11,05
  • 1589 Read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

[보도자료]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 관료감시
  • 2019,11,04
  • 1329 Read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

[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 공직윤리
  • 2019,10,25
  • 1471 Read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
  • 공직윤리
  • 2019,10,03
  • 2201 Read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 공직윤리
  • 2019,09,18
  • 1669 Read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인사혁신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위한 공직...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 공직윤리
  • 2019,08,26
  • 1783 Read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한 국회의원 누구인지 확인 불가  인사혁신처도 국회의원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

[논평]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 공직윤리
  • 2019,07,23
  • 2313 Read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국회의원의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하고 처벌해야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착수해야 자신의 딸...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요구해
  • 공직윤리
  • 2019,07,11
  • 1956 Read

참여연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촉구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 인사
  • 2019,07,05
  • 1963 Read

참여연대,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발행 7대 비리 기준에 국한된 인사검증, 공직윤리 검증 미흡해 <고위공직자...

[논평] 44명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 물어야
  • 공직윤리
  • 2019,06,26
  • 2029 Read

44명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 물어야  주식백지신탁제도 허술한 운영 확인 직무관련성 심사 누락 및 백지신탁 의무 이행 불성실 등 공직자...

[논평] 검찰은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 공직윤리
  • 2019,05,22
  • 2117 Read

검찰은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이석채 전 KT 회장 국감 증인 불채택과 딸 정규직 채용, 대가성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의 이석채 전 KT회장 ...

[논평] KT 채용비리 수사,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 공직윤리
  • 2019,05,13
  • 2147 Read

KT 채용비리, 김성태 등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필요   KT 채용비리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

[입법의견]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 공직윤리
  • 2019,05,09
  • 2250 Read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KT 채용비리와 같은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와 처벌방안 담아 부정청탁한 고위공직...

[보도자료]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과 매뉴얼 공개 거부, 참여연대 이의신청
  • 인사
  • 2019,04,25
  • 1685 Read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과 매뉴얼 공개 거부, 참여연대 이의신청 인사검증 절차, 제도 개선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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