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08-19   1100

국방부 중형수송기 사업, 3500만불 예산낭비 아닌가?

참여연대, 인도네시아산 CN-235기 계약 전면취소 질의서 발송

– 성능, 안정성 고려 없는 정치적 추진, 선수금도 떼일 판

– 군전력화사업 차질 및 국민혈세 낭비 우려

– 선수금 3500만불 환수와 관련 책임자 물어야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8월 19일(목) 국방부 중형수송기 CN-235 후속구매사업 전면 취소를 주장하는 질의서를 국방부에 발송했다.

2. 공군 중형 수송기 CN-235 후속구매사업은 1994년 11월 자카르타 APEC 회담 때 인니의 수하르토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김영삼대통령이 동의함으로써 정부간 양해각서(MOU)에 의해 인니의 IPTN사(회장 수하르토, 사장 하비비) 제품 중형수송기 CN-235-220M 8대를 구매하고 동일금액의 국산 방산물자인 대우 장갑차를 수출하기로 한 정책사업으로, 인니 군 당국의 대우 장갑차 구매기피로 수출품목이 아시아자동차 군용트럭으로 변경, 확정됐다.

4.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경제논리와 방위력개선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지 못하고 즉홍적인 정치적 타협과 관련 업체 로비에 의해 절차와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뤄져 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이미 지불된 계약금 환수는 고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부담까지 지게 될 현실에 이르렀다.

5.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대한 질의에서 “도입 항공기가 국제 감항 기구의 인증도 획득치 못한데다 97년 5월 동일기종 항공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해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대선 직전 본 계약을 졸속 체결한 경위”와 “외환위기를 맞은데다 인니측 대응구매분에 대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우리측 신용장을 개설(97년 12월25일)해 주게 된 이유”를 묻고 “인니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군 전력화에 차질은 없는지, 차질이 없다면 왜 수요군의 소요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서둘러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부실계약의 책임자가 누군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질의했다.

6. 참여연대는 또 인니 IPTN사가 생산이 지연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대응구매 품목 및 대금 지불 유예 ▲2차 대응구매분 50%에 관계없이 중도금 지불 ▲항공기의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별도 350만불 지불 ▲이행보증 금리가 LIBO+2%인데 LIBO 금리만 적용 ▲한국의 대금지불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4300만 불을 요구”한 것 등은 중형수송기 CN-235 후속구매사업 자체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이미 선수금으로 지불된 미화 3,500만불을 조속히 환수할 의사가 없는 지 질의했다.

7. 또 참여연대는 “아시아자동차 트럭의 인니 수출가(US$ 11만1000불)가 일반수출가(US$ 5만2000불)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인니 현지언론의 의혹대로 핸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환하는 비용이 완제품의 2배가까이 될 수 있는지, 이의 차액 약230억원이 혹시 리베이트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또 이 트럭 가격의 고가 책정의 실제 수혜자는 누구인지?”를 질의하며 CN-235 후속구매사업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8.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국방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국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군 전력에 차질을 빚게 한 관련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기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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