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정부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 서울시 등 정부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 열어

참여연대의 회원조직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가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다른 자치단체 및 단체장들도 서울시의 예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감시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이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에 반발하여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서울시 역시 진행중인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인 수속을 밟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의무를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는 편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판공비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1월 20일, 서울시의 97년 98년 예산서상 판공비(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직급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관련 내역 전체를 증빙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99년 4월 15일 정부 38개 기관장, 99년 8월 26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대해 지난 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 판결을 앞두고 있다.

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들의 판공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국민적인 규탄 여론형성 등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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